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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아이러니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아이러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먼저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아이러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기존 소득의 적고 많고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장 대기업들의 피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병원이나 헬스장 등 사람이 모이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일제 근무, 시간단축등 다양한 극복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소득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경제적 피해를 피해가는 계층이 있는데 바로 저소득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정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저소득층 소비쿠폰이라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물론 소비를 촉진시키고 조사비용을 감소하는데는 이미 확정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만큼 손쉬는 부분이 없었겠지만 돈이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자(2020년 기준 2인가족 생계비는 89만원 정도)는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거나 대상을 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를 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모두 돈을 일괄 지급한다는 점은 정책효과의 타당도를 감소시키는 걸로 해석된다. 정책의 타당도와 비용등을 감안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건 예산 절감을 위한 목적도 있을 터인데,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차상위 이상 소득계층부터 지급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좌우 양 진영의 포지션이다. 흔히 보편적 복지는 좌파쪽에서 일관 주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 선별적 복지는 보수쪽에서 주장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좌파인 현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파인 야당에서는 4월 5일자 황교한 미래통합당 대표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통상적인 반응과는 궤를 달리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지급방식의 문제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긴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시급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지급에 따른 비용도 절감하고 그 취지에도 맞을 터이다. 그러나 또한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그 현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소비에 대한 촉진이 더디다는 점에서 쿠폰(바우처), 지역상품권 형식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본래 긴급지원이란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그 지원의 신속성과 사용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현금성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장 한달 생활이 어려울 때 말그대로 긴급하게 지원되는 것이 긴급지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그러한 양상일 터인데 만일 이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즉각적인 사용을 하지 않고 향후에 사용한다던가 저축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긴급하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걸 걱정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정말 긴급하게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는 건데, 정책적으로 과연 그러한 상황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상위 70%까지 무엇하러 다른 발급비용등을 고려하면서 주어야 하는지 아이러니하다. 그러한 점을 걱정하였다면 즉각적으로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단기간내에 사용이 확실한 실업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폐업이나 휴업신고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정책적 효과가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은 공평한 것을 좋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세금을 거의 안내는 계층과 세금을 마니 내는 상위 계층을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돈을 지급하여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지 않을까를 정책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은 이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 이상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고도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왕 주는 것, 시급성과 경제적인 효과성, 그리고 적던 많던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인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도 좋고, 세금을 내지 않는 입장에서도 좋다. 또한 당장 써야 할 소비 계층은 말그대로 긴급하게 자금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것이니 경제활성화와 정책적 타당도도 달성하고, 그 돈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은 어차피 소비를 잘 하는 계층이었지만 국가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는 복지혜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 두개의 소소한 정책적 만족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 동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상기 언급한 3가지 아이러니한 점을 해소하는 훌륭한 정책적 수단이 될거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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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소멸하는 한국, 그 원인과 대책은?#저출산 #소멸 #한국 #원인 #대책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통계청 전국 월별 출생 추이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 및 증감률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도별 비교 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모든 월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수치이다. 데이터 대로라면 한국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상황인데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말하듯 여성 사회활동의 증가라든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지면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보자면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개선되었는데 왜 과거에 비해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었어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제시된 그 내용들의 근본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과거와 비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결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있었고 여자가 남자와 여행만 가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등 혼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다. 또한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어야 한다는 인식 뿐만아니라 개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강하였다. 이제 와서 과거에 사람들의 삶을 안쓰럽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하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행복을 찾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 와중에 산업화와 민주화 등을 거치고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보 접근성의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은 좀더 빠르게 정보의 접근과 비교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풍족한 물질적 기반하에서 자연스럽게 내재된 인간의 본성,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과 맞물리면서 자신들이 향후 이 사회에서 차지할 위치와 포지션, 사회적인 구조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분석하고 그 결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자 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당연하게 결혼하여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 어머니들의 포지션이 이제 여성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며, 남자들 또한 과거와 같이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돈을 벌어와 모든 수익을 맡기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모습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유망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S. 쿤의 말에 따르면 이는 과학혁명의 시기를 지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춘 정상과학의 시기에 도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은 두 가지이다. 인식의 전환 아니면 바뀐 인식에 맞춘 사회적 시스템의 전환. 인식의 전환은 수십 가지 이상의 사회적 요소들을 컨트롤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도 현재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설득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바뀐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에 따라 맞춰 사회적 시스템이 전환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그러한 모습이 명쾌하게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인다. 이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수십조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나온 대책들이 효과가 없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과 가정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적으로 아파트 지원, 세금 감면 등뿐만 아니라 아예 눈에 보이는 큰 목돈을 주는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한다던가 모든 직장에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 급여를 올려주고 직장의 고용을 유지시켜주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 모든 시스템에서 아이를 가진 가족들은 할인 혜택 등의 우대를 받고 이러한 모습들과 아이를 통해 아이가 부모를 챙기고 효도하는 모습을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도록 하여 누구나 애를 가지지 않는 것보다 결혼해서 애를 가져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애를 왜 낳느냐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며, 그래프 또한 항구적 하향 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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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놓친 중국 전면적 입국제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코로나 19(우한 폐렴)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망을 뚫고 나타나는 확진환자의 증가이다. 방역망을 넘어 이러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 국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코로나 환자들의 분포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 문화, 경제 등 모든 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이러한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천지에 비난의 화살이 쏠려 있지만 이 사안이 좀더 폭넓게 확산되고 그 확산의 주체를 찾다가 보면 결국 그 근원의 뿌리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좀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러한 면이 갈수록 드러날수록 이번 정권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쏟아질 것이다. 이전에 이야기했듯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정권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타국과의 거래 조건을 맞추느라 일본 방사능 사태에 따라 국내 여론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막지 못한 점이 박근혜 전 정권의 결말로 이어지는 하나의 강력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현 정권 또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중국의 전면적 입국금지는 타국과의 비례르 볼 때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이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깝고 중국의 국력이 강하기는 하나 이미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의 전면적인 출입제한을 실시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다. 현재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41곳으로 파악된바 있다. 미국, 호주 등은 물론이고 러시아나 중국과 혈맹으로 불리울 만한 북한 그리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걸로 알려졌다. 그 외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완, 필리핀 등도 전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한 바 있다. 과연 이 나라들은 중국과 우방관계가 좋지 않거나 국력이 중국보다 약하지 않아서 전면 입국 금지를 취하였을까? 물론 전면 중국인 입국금지는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적어도 일정 시점에는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통해 이러한 코로나 확산을 제대로 끊어줄 기간을 둘 필요가 있었고,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중국 전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제한을 두고 나서 기존 해외 방문객 중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입국금지를 일정부분 해제하여 새로 입국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만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필수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렇게 최소한 무기한 입국금지가 아닌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풀어주는 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조차 지난달에 이어 18일,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시기를 놓친 바 있다. 심지어 정부는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차 이달 4일이 되어서야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가진 중국인과 과거 14일간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물론 성급하지만 이제 종식이 멀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을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건 나름대로 국내에서 대처를 잘 하였다고 당국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신천지 신도에 의한 2차 감염이든 결국 중국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방역망을 넘어 국내 곳곳에 퍼지게 되었꼬, 이는 결국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안기게 되었다. 좀더 신속한 조치와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다. 이제 와서 중국의 전면적 입국을 차단하는건 더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사례만 봐도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고 말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화답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전면적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게 더 스스로 옥죄이는 정치적인 제스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방역망을 넘어 발생하는 이번 사태를 그 근본 원인인 중국과의 교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내에서 후베이성 폐쇄는 이미 시행되지 오래임에도 타 지역까지 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정부당국은 정말 판단하는 것일까? 이미 21일(현지시각) 기준 제네바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제외하면 중국 외 지역에서 한국의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또한 벌써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에 대해서 격리와 입국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과연 이러한 크나큰 대가를 치루면서 중국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우방’으로 대우받을지도 살펴볼 일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몽’을 이야기하며 수많은 외교적 결례와 한한령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시원하게 한한령 하나를 깨끗하게 해결받지 못했다. 그러한 지속적인 친근감의 표시와 지지를 표하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 다시금 정말 생존을 걸고 이러한 지지를 보내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러한 모습이 성공할지 지켜볼 부분이다. 과연 이번에는 북한이나 중국에게 지금까지 보였던 지속적인 지지만 보여서 실패했던 이러한 외교적 수단이 이번에는 통할지, 또 왜 일본에게 하는 것처럼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구사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지도 놓치지 말고 봐야 할 포인트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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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정권의 결말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가면서 그 우려가 증폭되었던 2014년, 당시 여러 매체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수입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이 지속되어 지난 박근혜 정권 때였던 2015년에도 지속적인 방사능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움직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생존’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한 외부적인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정권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일반 가정으로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부모가 외부적인 압박이나 어떠한 요구가 두렵거나 걱정되어 지켜야할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그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과 연계된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어떤 요구에 따라 아이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에 따라 아이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방사능 폐기물이나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건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불행이도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전 정권에서 타국과의 거래 조건을 유지하느라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모습이 이번 정권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순히 중국인 입국금지 확대를 미루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무조건적인 중국인 입국금지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같은 처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가 해준 만큼 비슷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중국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면 체계적인 중국인 입국금지로 제한함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태껏 중국이 보여준 모습은 한국에 대한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스스로 대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중국몽’을 직접 말하며 움직이는데도 각종 외교적 결례와 기자 폭행 등으로 화답한 바 있다. 자신들은 수많은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로 한국을 들여다보고 다양하게 공격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비록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포대라는 걸로 표적의 빌미를 주긴 하였으나, 일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그렇게나 정성을 보이며 설득을 해도 아직까지도 그 한한령이라는 것 하나 시원하게 풀지 못하는 배포가 스스로 대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의 현실적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이상하리만큼 지속적인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 정권의 모습이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신뢰를 잃도록 하는 형상으로 보인다. 일본이 방사능 사태와 같이 시원시원하고 자국민을 위하는 정부를 선택적 부모의 양육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는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아이들을 보호함과 같이 생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움직이도록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거래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저자세로 다가갈 때 형평성있게 맞춰지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고 현 정권이야말로 강력한 공격을 바탕으로 한 거래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운동권의 무조건적인 공격적 성향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거래 방식이라든가, 일본 정권에 대한 압박을 통한 거래 등에서 현 정권의 협상 스타일은 입증된 면이 있었다. 비록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은 듯한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일본의 외교적 공격에 대한 다양한 공격과 협상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저자세인 듯한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 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사안의 분석에 있어서 의문점을 품게 한다. 이는 마치 북한에 대한 거의 실질적인 압박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적인 지지와 양보를 통해 협상의 실패로 나아간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수많은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만드는 요소이며, 전 박근혜 정권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한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를 다시금 회자시키는 요소일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과연 얼마나 잘 지킬지에 따라 그 회자가 회자로 끝날지 또다른 기억으로 불타오를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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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과 금배지로 가는 길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과거 부조리를 고발해 현 정권의 적폐 청산이라는 타이틀을 이끌어내었던 각 분야의 내부 고발자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정권 사법권 남용을 주장했던 전직 판사들은 물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폭로를 했던 인사들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출마 의사를 밝힌 내부고발자 중 한명에 대해서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민주당이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다"며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자본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부고발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카드는 권력과 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국회의원의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세상 누구나 기회가 있으며 더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부정부패로 뒤덮어 다른 이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집권 세력이 보이는 행태에 있다. 자본민주주의란 같은 시스템에 속해 이러한 혜택의 기회와 수혜를 누리면서도 개인의 의견으로 축소하긴 했으나 주택거래 허가제란 말이 지난 15일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에서 거론된 바 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공정한 룰을 유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팀을 흩어버린 최근 검찰의 인사를 보면 과연 내부고발자들이 여당으로 가는 것이 긍정적인 일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내부고발자라고 함은 해당 분야의 각 시스템에 속해 가장 부조리한 일을 겪고 고난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신고는 존중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자본민주주의라는 한국의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시스템을 훼손하는 말과 행동을 보인 정부여당으로의 행보는 스스로 공익적 신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을 선택해 금배지로 가는 길이 과연 평탄할까? 아니면 거칠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길일까?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닦아놓은 길과 향후 나아갈 길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집권세력이 닦은 길은 모든 국민이 걷고 있으며, 그 길의 질과 양의 수준은 걷는 이는 경험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세력이 닦아가는 길이 더 연장되어서 내부고발자들도 그 길을 같이 닦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동안의 작업 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 그 길이 같이 끊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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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오스타시스와 맹목적 추종의 끝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라는 용어가 있다. 이른바 항상성이라는 용어인데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에 의해 유지되는 신체의 작용을 일컫는 이 단어의 대표적인 예는 외부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 체온이 높아지면 땀이 나도록 하여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신기한 것은 인간은 그러한 외부적인 물리적 환경으로부터의 자극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그러한 환경으로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호메오스타시스는 작동한다. 예를 들어 무서운 공포 영화나 감동적인 장면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그리 인식한 뇌의 작용에 따라서 인간은 그러한 일을 뇌내에서 실제처럼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호메오스타시스가 작동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은 실제적인 외부적인 자극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의 실제 유무와 살관 없이 자신의 신체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받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홍보수단과 선전매체들을 동원한 다양한 여론전과 판매전략이 세워지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사람이란 자신이 무언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판단하에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스스로 여길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많은 외부적인 인지적 자극에조차 판단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식적 기반에서 보면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생각과 판단의 정밀도를 높이고 본인에게 유용할지 답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논리적인 정합성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 추론과 판단이 있어야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이나 사람들이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 아이나 사람이 죽은 것은 안타깝게 느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적법한 운전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안타까운 것과는 별개로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똑같이 작용할 것이니 국민 모두를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서의 가해자나 피해자 둘 다의 이익을 고려할 법적 시스템이 마련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어떤 여론적인 자극적 상황의 형성이 있어서 피해자를 감성적으로 더욱 안타깝게 여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사람은 그러한 피해자에게 더욱 동정적인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기존의 양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가 아닌 인지적 자극수준에서조차 자신의 신체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여론적 환경에 의해서 동정심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자신의 일처럼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서 마치 자신의 가족이 다친 것이 아닌데 스스로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평상시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호메오스타시스가 발현됨의 결과가 사회의 안정적인 법적시스템의 개악과 실제로 자신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인지적 고통의 제거에 불과하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힘없는 서민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수적인 입장에서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시스템은 안타까운 상황과는 별개로 항상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며, 감정과 별개로 이런 식의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스스로에게 유용한 것이다. 규정속도 유지와 전방주시와 같은 룰을 지키면서 통행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뛰어든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 이러한 불행한 상황에 놓인 운전자의 잘못이 과연 크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수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놓일 가능성이 클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러한 고려 없이 인지적인 수준에서의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감정적인 태도들은 자꾸만 사회를 비합리적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문제는 그러한 감정적인 사람들은 논리적인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심리적인 수준에서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집단이나 정치인에게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의 끝은 언제나 보았듯, 그 외 다수의 사람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언제나 사회가 잘못될 때는 해당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 히틀러의 나치당조차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대단했었다. 그 당시에 히틀러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이 매우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세상의 자극들을 자신들이 바꾸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발생하는 원칙의 훼손은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이 보이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늘어가는 듯한 모습이 우려스럽다. 이러한 집단의 준동은 우리와 같은 힘없는 일반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의 훼손과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호메오스타시스의 발현의 끝은 누구나 알다시피 해당 집단을 포함한 파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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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표결 결과 : 재석 177,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 여권의 말을 따르면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정의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상호간 ‘권력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는 공수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을 제어할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나 정말로 그러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최우선적인 기준을 두었어야 한다. 공수처장 임명방식을 보면 공수처장추천위(여당 2명, 야당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가운데 6인이 추천한 인사 2명 중에 대통령이 고른다. 이 안에 따르면 친여 인사 5명과 야당측 1명만 더 동의하게 된다면 사실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공수처장이 임명되게 되고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24조가 우선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향후 검찰에서 친여 성향의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공수처에서 그러한 사건을 가져가게 된다. 최근의 사태를 예로 들어보면 어떠한 의혹에도 무조건적인 친여 인사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정권 성향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건 자연스러운 논리적 추론이다. 정말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염두에 두었다라면 공수처장에 대해서 권은의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에 따라 국회에서 제안하는 처장·차장추천위원회(여당 3명, 야당 4명)의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인물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안을 배제한 채 기존 안을 관철시켰다는 것은 결국 정권의 또다른 시녀를 만드는 걸 놓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정말로 중립성 유지를 원했다면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부터 달라졌어야 했다. 약간 다른 경우이지만 공무원에게 특혜로 보이는 신분보장을 하며 성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연봉제의 틀을 유지하는 이유에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인 것도 있다.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외부의 외압과 권력자의 의중에 맞서 최소한의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성과제를 도입하지 않고 신분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력자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성과제의 도입은 사실상 윗사람의 지시사항에 찬성하게 만드는 예스맨들만 더욱 더 양성하게 할 수 있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한 경향이 짙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공무원들이 소신없이 행동하는 걸로 보이지만 나름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인 요구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이러한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립성 유지는 결국 생계와 관련되는 직업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요소인 소속직원의 월급과 지위유지가 외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과연 공수처장과 공수처 직원들이 그러한 것이 최소한이라도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중립성 보장 장치가 없는 공수처는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반대로 보수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도 결국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대변되는 비선라인이 과연 현재의 공수처가 있었다면 밝혀질 수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도출해 본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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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회의 쿨함도 없어진다.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회의 쿨함도 없어진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튀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유는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을 수행하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쿨하게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방식이었는데 그게 뒤틀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 이류로 “중대한 독소조항”으로 손꼽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착수 단계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제24조 2항’이 추가된 점 등을 꼽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 발언에서 자신의 ‘쿨함’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다 아시는 거고…”라고 말을 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면 윤석열 검찰의 ‘쿨함’은 대통령을 포함한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평무사하게 수사하는 게 첫 번째 쿨함이요, 그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이 두 번째 쿨함인 걸로 보인다. 따라서 윤석열의 쿨함은 검찰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시스템의 유지와 외부환경의 조성을 말하는 것일 테다. 검찰 본연의 기능은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경찰을 지휘 및 감독하며,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시스템이 깨어진다면 검찰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일 테다. 거기에 외부환경의 요소는 더욱 우려스럽다. 아무리 자신들이 옳다는 나름의 정의가 있더라도 없는 비리를 수사하는 것도 아닌 정당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하는 행위는 엄청난 외압으로 작용한다. 역대 어떤 정권이 검찰개혁의 명분을 등에 없고 측근 비리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강력하게까지 보호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수사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검찰이 다른 모든 사건을 100%의 수사력을 동원하여 모든 사건을 똑같이 수사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거니와 설령 검찰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측근 비리를 더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만 지적하면서 우리 또한 측근비리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니편 내편을 갈라서 내편에 서라는 치졸한 수준의 파워게임에 불과하다. 물론 현재까지 검찰이 정권에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한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역시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측근비리 등 권력의 핵심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사실상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놓고 외압이 작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지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공수처가 생긴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측근 비리가 밝혀질 수 있을까? 과연 검찰의 수사방식보다 비리 등 범죄 수사에 더 효율적일까?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 이러한 논의는 무조건적인 내편을 정하자는 파워 게임에 불과한 외압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조건적인 내편’을 따지는 풍토는 윤석열 검찰의 ‘쿨함’을 무너지게 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쿨함’을 무너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정기관의 무력화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관념적인 법윤리 순응도는 반비례할 것이다. 사정기관이 무력화되고 그 범죄가 다른 권력형 범죄에 비례해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다른 대우가 가해진다는 게 널리 알려지고 인식될수록 평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 본연의 심리상 불만족이 높아지게 된다. 인간은 자신과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뭐가 특별하기에 저런 대우를 받고 왜 저 집단만 특혜와 편의를 봐주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사정기관의 무력화는 이러한 측근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쿨함’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더 왜 자신들만 사회에 순응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쿨함’이 무너지면서 지금보다 더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법윤리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문제제기가 되지 않거나 걸리지만 않는다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권을 뺏어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며, 집단은 더욱더 힘을 길러 강력한 힘을 통해서 각종 비리를 무마한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취하는 데 더욱 더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이는 힘을 기반으로 한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대다수 힘이 없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쿨하지 못한 약육강식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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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본 좌파 이념 그리고 신기한 행동과 공포좌파의 이념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좌파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좌파는 프랑스 혁명 시기 의장석의 시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앉은 걸 그 기원으로 한다. 좌측에 앉은 자코뱅파는 급진적으로 왕을 죽이자고 하였고 이는 즉 좌파는 급진적이고 구체제를 갈아엎으며 평등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걸로 대변되었다. 그렇다면 평등을 요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좌파적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내재된 남을 따라하고자 하며 비교하는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구의 발현에 따라 비롯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뇌 속에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다. 유아기 때 좌측 측두엽의 발달로 언어능력이 발달하는데 이때 거울신경세포의 발달로 다른 개체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한다. 이는 인간이 내재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얼마나 남을 관찰하며 그에 따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사회화를 이룩하는지 알게 해주는 요소이다. 그 와중에 남과 똑같이 따라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이기적 유전자가 내재되었으리라는 건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다시 프랑스 혁명 당시를 보면 당시 좌파는 왕에게 가진 권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민의 동등한 권리를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좌파는 법 앞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평등을 바랬고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여를 요구로 한다. 그렇다면 이때의 좌파는 왕과 귀족 정도에 독점되어 있던 권리를 다수 대중도 똑같이 누리길 바랐을까? 아니면 다수 대중이 가지고 있던 권리 정도로 왕과 귀족들을 끌어내리길 원했을까? 아무튼 이후 마르크스-레닌 등이 나타나면서 좌파는 점차 사유재산을 부정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운동으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이때의 좌파는 어떨까? 일부 소수계층에 독점된 부와 같은 권리수준만큼 일반 대중의 수준이 높아지길 원했을까? 아님 소수계층이 일반대중만큼 떨어지길 바란 것인가? 좌파의 실패는 바로 이 차이에서 비롯되며 내재된 필연적인 과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일견 평등을 추구해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경제적 부를 누리자는 주장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모두가 다 잘 살고 높은 수준을 향유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이루기 불가능하다. 아무리 인간이 내재된 거울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남을 따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저마다의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다. 이 또한 서울세포처럼 각자에게 내재된 대뇌피질안의 저마다의 경험과 욕망에 따른 시냅스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가 높은 수준으로 삶을 살아도 저마다의 이유로 다른 욕구가 발현되어서 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알게 한다. 또한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는 상류층 수준의 삶을 사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재화의 생산과 소비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것이며 그에 따른 부의 축적도 흘러가는 물이 어느 위치에서는 고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위치에서만 쌓이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을 다 파괴하고 모두가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누리자는 건 댐을 쌓아서 자동적으로 많이 쌓인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댐을 파괴하고 난 후 모두가 수작업으로 강바닥을 똑같이 파서 깊이를 깊게 만들자는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인간에게 내재된 이기적 유전자를 이해하지 못한 좌파식 공산주의의 끝은 러시아의 몰락이나 인간의 기본 인권이 말살된 북한이나 중국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불리는 베트남조차 이미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로 뒤덮여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 이상향만 추구하는 이론은 실패로 귀결되며 결국 인간 본연의 이기적 유전자가 충족되는 수준으로 사회가 변화해 간다는 증명이다. 물론 인간은 이기적인 거울세포 유전자에 따라서 남과 비교해서 남이 나만큼 못살기를 바라는 질투라고 표현되는 저열한 감정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남이 나만큼 못산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며 결국엔 나의 삶을 높여 달라고 또다시 요구하게 된다. 즉 잘사는 계층이 못 살게 된다고 하여 욕구의 표출이 결코 적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며, 이는 위의 예시에 따라 표현하자면 모두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댐 자체를 파괴하고 나서 또다시 나는 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비효율적인 모습과 같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떠할까? 최근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평등 자체에 방점을 찍은 좌파적 입장을 충실히 보여주는데 이는 인간의 내재된 거울세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점을 찍은 걸로 보인다. 다만 그것이 남만큼 내가 잘 살아야 하겠다는 식의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저열한 질투심을 충족시키는 잘사는 사람도 나만큼 못살아야 하겠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거울신경세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로 보인다. 그렇다고 불평등이 사라지거나 완화할 수 있을까? 사회 모두가 낮은 수준의 평등을 이룩한다면 그것이 인간근원욕구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인간 각자의 욕구의 발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계층 간에 오르내릴 수 있는 사다리를 더 튼튼히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좌파정권에서는 계층 간 사다리를 없애는데 사력을 다하는 걸로 보인다. 좌파 인사들조차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법고시를 통해서 현재의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는데 사법고시를 폐지해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박살내고, 참모진들은 강남 부동산으로 수억 ~ 십억 이상을 벌었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으로 틀어막아 부의 사다리를 막아버리고, 조민도 혜택을 받은 좋은 학교로 자리잡아 교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자사고 특목고 등을 없애 학벌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다. 이렇게 좌파 지도층은 자신들이 혜택을 받아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올랐으면서도 막상 그러한 제도를 없애는 모습은 의아스럽다. 좌파 이념의 평등을 진실로 추구하는 지도자라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평등함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일반 대중을 자신들의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성립하지 않을까? 이러한 논리적 모순점으로 인한 답답함을 넘어 다른 사고방식과 유연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은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좌파의 태동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국왕이 무죄라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는 급진주의적 좌파들의 주장에 따라 루이 16세의 처형은 물론이고 그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모두 단두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선봉에 선 로베스피에르는 널리 알려진 대로 ‘방종한 자유의 폐기’라는 주장을 앞세워 공포정치를 펼쳤다. 그 결과는 반혁명파로 불리는 1만 7천명을 단두대에서 처형했으며, 지방 곳곳에서 사람들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대포를 쏴서 죽이는 식으로 믿기지 않는 숫자인 25만명이 한꺼번에 학살되었다. 극단적인 좌파식 주장의 흑백논리가 끝에 다다른 모습의 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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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우리민족끼리' 팔로우와 일반 공무원 SNS 좋아요 위법행위조선일보에서 12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팔로(구독)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12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 트위터에서는 구독 대상이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구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15일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팔로우 목록에는 이 총리의 공식 계정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부분을 캡처한 파일이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구독 대상이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구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 선전용 인터넷 사이트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한 불법·유해 사이트로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전혀 기억이 없다. 혹시 실수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고 알려졌으며,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리가) 곧장 해당 팔로우를 취소했다"고 보도되었다. 한편, 평범한 일반 공무원들은 선거기사가 올려진 트위터 등 SNS에 좋아요만 올려도 위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선관위는 관련 공문과 '선거관여 행위금지 안내' 책자를 각 기관에 보내고 자체 교육과 소속 공무원 SNS 활동 모니터링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관계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온 선거 관련 글을 리트윗하거나 게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도 원칙적인 위법행위가 된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