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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소멸하는 한국, 그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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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소멸하는 한국, 그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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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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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전국 월별 출생 추이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 및 증감률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도별 비교 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모든 월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수치이다.

 

데이터 대로라면 한국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상황인데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말하듯 여성 사회활동의 증가라든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지면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보자면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개선되었는데 왜 과거에 비해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었어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제시된 그 내용들의 근본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과거와 비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결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있었고 여자가 남자와 여행만 가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등 혼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다. 또한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어야 한다는 인식 뿐만아니라 개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강하였다.

 

이제 와서 과거에 사람들의 삶을 안쓰럽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하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행복을 찾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 와중에 산업화와 민주화 등을 거치고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보 접근성의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은 좀더 빠르게 정보의 접근과 비교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는 풍족한 물질적 기반하에서 자연스럽게 내재된 인간의 본성,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과 맞물리면서 자신들이 향후 이 사회에서 차지할 위치와 포지션, 사회적인 구조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분석하고 그 결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자 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당연하게 결혼하여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 어머니들의 포지션이 이제 여성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며, 남자들 또한 과거와 같이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돈을 벌어와 모든 수익을 맡기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모습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유망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S. 쿤의 말에 따르면 이는 과학혁명의 시기를 지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춘 정상과학의 시기에 도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은 두 가지이다. 인식의 전환 아니면 바뀐 인식에 맞춘 사회적 시스템의 전환.

 

인식의 전환은 수십 가지 이상의 사회적 요소들을 컨트롤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도 현재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설득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바뀐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에 따라 맞춰 사회적 시스템이 전환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그러한 모습이 명쾌하게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인다.

 

이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수십조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나온 대책들이 효과가 없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과 가정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적으로 아파트 지원, 세금 감면 등뿐만 아니라 아예 눈에 보이는 큰 목돈을 주는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한다던가 모든 직장에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 급여를 올려주고 직장의 고용을 유지시켜주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 모든 시스템에서 아이를 가진 가족들은 할인 혜택 등의 우대를 받고 이러한 모습들과 아이를 통해 아이가 부모를 챙기고 효도하는 모습을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도록 하여 누구나 애를 가지지 않는 것보다 결혼해서 애를 가져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애를 왜 낳느냐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며, 그래프 또한 항구적 하향 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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