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을 나름대로 담아오며, 당선된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하고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왔다고 판단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당시 1994년 세계화•개방화의 물결에 대비하기 위해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여 세계화 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자원 정책기능을 체계화한 바가 있으며, 김대중 정부는 당시 2001년 여성의 사회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하여 1995년 베이징 선언의 성평등 지향 강령 결의안에 담긴 사회적 흐름을 따랐다.

그렇다면 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다. 역대 작은정부를 지향한 대통령 중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를 살펴보면, 당시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총 56개 기관)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총 45개 기관)로 개편되어 3부 2처 1실 5위원회(총 △11개 기관)로 감축시켰다. 이는 안보회의사무처, 국민경제사무처의 폐지를 포함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인력의 경우,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정무직이 총 16명이 줄고, 고위공무원 62명, 3·4급이하 3,349명 등 총 3,427명이 감축되었다.

최근 사례를 볼 때 윤 인수위도 이 정도 수준의 감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부처별 통폐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언론들은 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들을 본지처럼 비교할 것이고, 그렇다면 과거 이명박, MB정부와 필연적으로 비교를 할텐데 그보다 적은 성과로 보일만한 적은 감축을 보인다면 그 성과가 바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 예측

그렇다면 윤석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진행될까? 역대 정부처럼 대통령의 철학과 흐름을 담는다고 본다면 일단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는 걸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시할 것을 보인다.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여야가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않으므로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또다른 가능성은 행정안전부의 분리이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 본부가 있고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다.

최근의 시대적 흐름은 여러 가지 사고나 감염병과 같은 재해‧재난‧감염에서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상태이다.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부를 분리해 질병관리청은 같이 보건부와 같이 분리될 테고 이 보건부와 안전을 결합한 보건안전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대적 흐름을 담으면서 재난, 안전, 건강 기능을 통폐합한 부처의 탄생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 당선인의 철학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은 복지부와 행정부가 통합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최근 복지의 흐름은 완연한 보편적 복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부 전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중구난방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를 한번에 정리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흐름을 담으며 복지를 강조하고 싶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다면 행정복지부가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복지부 내에는 복지청이 탄생하게 되며, 전부처의 모든 복지사업을 총괄하고 협의하여 진행해 보편적 복지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벌써 4개의 부처를 2개의 부처로 통페합하고 1개의 부처는 폐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에너지 정책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를 고려하면 에너지환경부와 같은 부처가 나올 수도 있고 플랫폼 정책, 디지털 경제를 강조한 걸로 보아 디지털과학기술부가 나올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될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부조직개편의 핵으로 떠오를 부분이 여성가족부 폐지이다. 이는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일단 여가부 폐지와 함께 여러 부처들의 통폐합과 변경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지만 여소야대 정국, 그것도 170석이 넘는 막강한 매머드급 민주당 의석과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여성세력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에서 받아줄 수 있는 최대한의 패는 양성평등부 정도가 한계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된다면 윤 당선인은 작은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다른 부처를 통폐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고용복지부이다. 여가부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렇다면 보건과 복지는 분리되며 시장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의 특성상 고용복지부로 두 개의 부처가 통폐합될 수도 있다.

특히 고용복지부는 2017년 더미래연구소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민주당에서 이미 연구를 해서 제시되었던 내용으로 민주당의 반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전달체계가 노동부는 지방노동청과 고용센터, 복지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도 되어 있는데 이를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당시 양 부처에서 평가한 바가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노동쪽 전달체계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복지쪽 전달체계를 통합하면 여러 인력감축과 전달체계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때 복지는 국가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현재 세무서 등에서 출장을 나와서 처리하듯 읍면동에 나와있는 복지직은 파견으로 처리되며, 소속은 각 지방의 고용복지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복지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신분을 보장해줄 수 있으며, 전달체계를 일원화해서 고용과 복지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몇가지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다. 과거 정부들이 다 그렇게 시도했듯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담아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