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남녀 성대결 및 진실공방 양상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수라는 말이 있다.불구대천(不俱戴天)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라는 뜻이고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讎)또한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게 한 원수를 뜻한다. 둘다 도저히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원수관계를 말하는 단어이다.물론 이러한 관계를 느끼는 사람이나 집단은 그 해당 원수를 도저히 합리적으로 바라보거나 용납하기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대상을 없애는 수준의 ...
가로세로연구소가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뒤로 연일 김건모가 실검에 회자되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12월 6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방송에서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이 아닌 성폭행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확신을 가진 어조로 방송을 진행하였다. 보도가 된 경위는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부장에게 제보 이메일이 왔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와 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 청원이 4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올린 생명안전법안 통과 대통령 청원이 4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해당 청원에서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청원을 한 이유는 이러한 아이들의 생명안전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서였음을 밝히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의 생명안전법으로 알려진 내용은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
성남의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은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가 대통령 청원으로까지 올려서 14만명 넘게 청원한 이 사건은 가해아이가 같은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통해 섬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행동의 결과로 해당 피해 아동의 입에선 "쉬꼬아파, 똥꼬아파, 아픈쉬가 나와" 라는 말이 나오고 있...
일본과의 지소미아 유예 이후 일본 정부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문구에 없던 '수출규제는 계속된다'고 발표하여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했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일본 대사관을 통해 받았다’는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발신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로서 사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과의 주체를 정부로 한정시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결의를 다지면서 단식을 하고 있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미 11월 11일 일방적 철거를 단행하는 조치에 대한 최후통첩을 남조선에 보냈으나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앞에, 후대들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여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거기에 남조선이 끼여들 자리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23일 언급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23일 0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역대급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국사령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구사위원장도 현지 시간 13일 지소미아 갱신을 선호한다고 말하였다. 마크밀리 미 합참의장 또한 지소미아에 대해 실효(失効)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언하였다. 조...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1부), 초고령사회와 복지표퓰리즘의 위험성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가까운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夕張)리 시는 이미 2007년도에 파산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석탄산업 말고는 산업기반이 부족해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타지역 이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의 기반이 되던 석탄산업이 1990년대부터 쇠퇴하자 스키장을 포함한 테마파크 건설로 돌파구를 마련해 고용을 창출하고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