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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행시봤나, 5급 공무원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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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활짝 피어나는 대한민국!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경제 경쟁력은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2024년 대한민국에 새로운 봄이 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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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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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려고 행시봤나, 5급 공무원의 한탄
- 모 직장인 커뮤니티에 5급 공무원 월급 인증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5급 5호봉으로 실수령 340정도고 참고로 작년(2024년) 실수령은 4,500이라고 시스템에 떠있다고 말하며 이려려고 행시봤냐고 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댓글로는 "나랏일하느라 고생한다" "원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야 돈벌려고 일했냐" "세상이 돈이 다가 아니다" "5급이 출신이면 못해도 3급은 가니 미래를 보고 참아야지"라면서 대부분 생각보다 박봉이라는 반응과 "4년차 실수령 연 4,500이면 나쁘지 않다" "어지간한 대기업 저년차실수령보다 높은듯" 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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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3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89.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가 지난 ’23년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대비 6.7%P가 증가한 결과로서 분쟁조정 신청도 18.8% 늘어난 수치다. 무선 부문은 8.0%P(82.1%→90.1%), 유선 부문은 2.7%P(85.4%→88.1%) 상승했다. ※ 통신분쟁 해결률 : 53%(‘19.6월~’20년) → 75.6%(‘21년) → 82.9%(’22년) → 89.6%(‘23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다. ’23년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에스케이티(SKT)와 엘지유플러스(LGU+)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으며,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무선부문의 경우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37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이 227건(71.6%)으로 가장 많았음 또한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2년 526건에서 ’23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2년 118건에서 ’23년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해 현장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2년 81.9%에서 ’23년 90.1%로 전년 대비 8.2%P 상승하였고, ‘품질분쟁’ 해결률은 ’22년 52.7%에서 ’23년 55.9%로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사업자별(통신 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케이티(89.9%), 에스케이티(85.5%)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98.7%)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93.9%), 에스케이티(70.3%),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69.2%)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이동통신 3사 해결률은 엘지유플러스(100%), 케이티(90.3%), 에스케이티(84.7%) 순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엠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엘지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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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수)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구분 이름 구체 불법행위 선박(11척) *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NAM DAE BONG (남대봉) (구 DIAMOND 8)* 9132612 북한 항구 입항 또는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 등 NEW KONK (뉴콩크) * 9036387 UNICA (유니카) * 8514306 XING MING YANG 888 (싱밍양 888) * 8410847 SUBBLIC (수블릭)* 8126082 A BONG 1 / KUM YA GANG 1 (아봉 1 / 금야강 1) (구 HENG XING) * 8669589 북한 항구 입항을 통한 정제유 반입 등 KYONG SONG 3 (경성 3) (구 ANNI) * 8356584 해상환적 등 LITON (리톤) * 8346395 해상환적에 관여한 선박(UNICA)의 신호 위장 연루 A SA BONG (아사봉) (구 HAI JUN) * 9054896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 등 GOLD STAR (골드스타) * 9146247 ATHENA (아테나) * 9063811 개인(2명) 박경란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북한 노동자 송출 민명학 기관(3개) 만강무역 해상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 및 석탄 등 밀수출, 중고선박 반입 리상무역 유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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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
- 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되었다. 지난 11월온라인쇼핑은 20조 8,42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0%(2조 4,033억원) 증가하였으며 상품군별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28.3%), 음‧식료품(12.9%), 의복(13.0%) 등의 영향으로 증가된 거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2.3%, 2조 5,670억원), 의복(10.8%, 2조 2,541억원), 음식서비스(10.4%, 2조 1,685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급상품범위별로는 종합몰 거래액은 13조 221억원, 전문몰의 거래액은 7조 8,2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6%, 19.3% 각각 증가하였다. 운영형태별로 온라인전용몰 거래액은 15조 9,00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하고, 온․오프라인병행몰의 거래액은 4조 9,41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하였다. 모바일쇼핑은 15조 2,44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1%(1조 6,474억원) 증가하였다. 다만, 총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3.1%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서비스(98.3%), 아동‧유아용품(81.6%), 애완용품(81.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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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하였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❷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6년 6월 말일이다.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예시 > ㅇ 기업A는 A국에 소재, 기업 B는 B국에소재하며, 기업A가 기업B를 지배 ㅇ기업B의 실효세율은 10%이고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100인 경우 * 해당국가 소재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 등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의 합계 ㅇ기업A는 글로벌최저한세율(15%)과 실효세율(10%)의 차이인 5%p의 세율로 A국 과세당국에 세액 5* 납부 * 100 × ( 15% - 10% ) 국세청은 종래 글로벌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총 3명)에서 수행해왔으나,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였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내부직원을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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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화상면접은 제주·부산·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23. 12. 20.부터 3. 30.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 4. 1.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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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1.4일(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4. ~ 2.13.)한다.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바,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익 높였다」(‘23.8.23, 행안부 보도자료) 후속 조치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 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권장 단가 : (‘19)4천원 → (’20)5천원 → (‘21)6천원 → (’22)7천원 → (’23)8천원 넷째,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하게 규정하여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 *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2.11.24, 공정위 보도자료) 후속 조치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로 제한되는 반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모집 채널에 동일하게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하고자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4(목)부터 2.13(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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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문화로 지역소멸 대응 해법 찾는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4일(목)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종로구)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유인촌 장관이 발표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중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문화로 지역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광주와 신안, 부산, 진주, 밀양, 통영 등 전국 지역문화예술계 현장을 바쁘게 찾아간 유인촌 장관은 “지역문화는 주민이 지역을 가꾸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자, 내외국인을 지역으로 불러오는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문화재단이 협력해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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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8.18일(금),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행일인 ’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다. 둘째, 직장인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한다. 현재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법 §6①)*에 대해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 (예)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의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자 셋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였다. 이번 시행령개정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통합 정비에 따른 단순 자구정리 등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위원회가 통합 정비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논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18일(금)부터 9.27일(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24.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3.8.18일(금) ~ 2023.9.27일(수),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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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③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하였다. <광고 예시> ①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② (SKT) 최고속도: 5G+LTE (최대 2.7Gbps), (KT) 5G 병합(5G+LTE) 2.5Gbps, (LGU+) 5G+LTE (최대 2.1Gbps) ③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①과 ②광고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③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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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글로리를 보고 학폭가해자를 찾는다에 대한 반응
- 최근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연락하려고 한다는 글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글쓴이는 학폭 가해자에게 폭수하는 내용을 담은 더 글로리를 보고드라마 내용처럼 "학폭 가해자들한테 또보자고 난 그때 다 기억한다고 말하고 싶은데가해자들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안하는지찾을 수가 없다" 고 하면서"지금 나는 그때와 달리 잘살고 있거든열심히 살아서 사회적지위가 높아졌어"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가해자들보다 더 잘살고 싶어 20살부터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며"거의 10년이 지났지만 당시 괴롭힌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꼭 가해자들한테 연락해서 한소리 하고 싶다고 밝히며, 어떤 식으로든 갚아주고 싶다"고 글을 마쳤다. 이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연락하면 지는거임 너가 아직 거기에 얽매여있다는 거니까", "걔네는 일반인이라 연락해도 자기들끼리 낄낄대거나 무시만 당하면 당했지 사이다 결말은 없다, 더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이 속수무책 당하는 이유는 걔네가 재벌집 애들인 것도 있고 준연예인이라 대중들에게 보여야하는 직업이라 그런 거다"라거나 "연예인이 아닌 이상 연락하고 사과 요구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가해자 주변 사람들 신경도 안 씀 연예인 학폭 논란? 다 한 명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싶어서 욕하는 거죠 사람들은 학폭에 관심이 없습니다", "얘기해봤자 걔네들은 지들이 뭔 짓 했는지 기억도 못 할 걸"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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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 국가 : 1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1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하여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4일(수)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하여 1월 5일(목) 검거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래는 주요 방역지표 현황이다. 【병상】 □ 1월 5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73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4%,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5.7%이다. 【위중증·사망자】 □ 1월 6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8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75명이고, 60세 이상이 70명(93.3%)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834명이고, 확진자(56,95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0%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58,066명으로, 수도권 31,071명, 비수도권 26,995명이다. 현재 354,20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6.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4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17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291개소)가 있다. (1.5.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1.6.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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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2023년에 지원받을 해양수산 기업을 모집한다. 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 7개 지역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강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해양수산 기업 특성과 기업별 성장단계에 적합하도록 창업 멘토링, 시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인증 취득, 투자 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1,855개 기업을 지원하여 8,838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197건이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과 수출액 증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창업기업도 여럿 등장하였다. 보령머드 화장품을 개발하며 2021년 창업한 ㈜비엠코스(대표 나철균)는 지난해 충남 센터로부터 아이디어 상품화 패키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받아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650% 성장한 10억원을 달성하였고 중국, 대만, 베트남 등 8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올리브영 온라인몰 입점은 물론 전국 800개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봉봉이네수산협동조합(대표 정세연)은 귀어한 청년 부부가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수산 6차산업 창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직접 조업한 신선한 꽃게를 게장으로 가공·판매하고자 2021년 창업을 하였으며, 때마침 2022년에 전북 센터가 신규로 개설되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패키지 디자인 제작과 유튜브 홍보 등을 지원받아 창업 1년 만에 매출액 13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수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승승장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해양수산 기업들이 창업투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26년까지 11개 연안지역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올해 공모에도 혁신적인 해양수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국 7개 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희망 업체는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가 있을 경우 각 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 (부산) 051-720-8944 / www.btp.or.kr (제주) 064-720-3004 / www.jejutp.or.kr (경북) 054-780-3463 / www.mire.re.kr (강원) 033-650-3352 / www.gsipa.kr (전남) 061-550-1721 / www.jmbic.or.kr (충남) 041-735-5455 / www.ctp.or.kr (전북) 063-210-6595 /www.j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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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노사법치 확립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 된 부패인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단속·점검 강화) ▴200일 특별단속 ▴노조 불공정행위 감시·감독 ▴피해사례 일제조사 등 △(제도 개선) ▴불법·부당행위 처벌·제재를 위한 수사·단속 강화 ▴민간입찰시스템 구축 등 △(예방·홍보 강화) ▴정부의 대응의지 표명 ▴국민 공감대 형성 ▴노조 불법행위 유형 공유를 추진한다. 또한전세사기 피해 대응관련하여“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등 동일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계약안전장치강화) ▴임대인의 납세정보 등 확인 ▴은행대출 시 임대차 계약여부 확인 등 △(피해자 지원)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전세금 반환 보증의 안정적 공급 등 △(재발방지) ▴특별단속 연장 ▴전세사기 의심 사례 수사의뢰 ▴대규모 사건 검찰 직접수사를 추진한다.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으로“태양광 패널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全 주기 관리 강화를 통해 EU수준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생산·해체) ▴자원순환형 패널생산·R&D ▴해체시 전기전문업체가 수행 ▴표준시방서 제작 등 △(수거·처리) ▴발생규모별 수거체계 마련 ▴자연재해 대비 권역별 보관체계 운영 등 △(감량화·기반) ▴5대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 구축 ▴시도별 수거거점 마련 ▴통계활용 및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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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균형 잡힌 원전+재생에너지 전략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 · 희소금속 등 재생자원 확보를 위한 폐배터리 클러스터 착공◆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 2027년 100조 원 수주를 목표로 2023년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 *민관 협력, 고위급 환경 비즈니스, 재원 조달,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 확대 등 · 우리나라 주요수출 산업 초격차 유지 환경측면에서 적극 지원◆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가단위에서 세계 최초 도입, 대심도 빗물 터널 등 기반시설 구축 · 초미세먼지 임기 내 30% 감축 (18ug/m2→13kg/m2) 본격화, 2023년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 진입· 화학-보건 안전망 구축, 불법 폐기물 근절 등 생활 속 환경위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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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청년층 위한 교통비 절약 꿀팁!
- 저소득·청년층 위한교통비 절약 꿀팁! 새해 1월부터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3만9천600원, 청년층은 2만8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만 19∼39세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 일반(현행유지/월 상한) - 2천원 미만: ~250원(11,000원) - 2천원~3천원: ~350원(15,400원) - 3천원 이상: ~450원(19,800원) ◆ 청년층(신설/월 상한) - 2천원 미만: ~350원(15,400원) - 2천원~3천원: ~500원(22,000원) - 3천원 이상: ~650원(28,600원) ◆ 저소득층(상향/월 상한) - 2천원 미만: 350원→500원(22,000원) - 2천원~3천원: 500원→700원(30,800원) - 3천원 이상: 650원→900원(39,600원)·보행·자전거 이동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시 등록 필요·지급 조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가입방법] [STEP 1]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alcard.kr/)에서 카드신청 및 카드수령 [STEP 2]‘알뜰교통카드’ 앱 검색 후 설치 (구글 Play 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앱스토어 등) [STEP 3]‘알뜰교통카드’앱 상단 우측 “줄 3개”누른 후 회원가입 [STEP 4]회원정보 입력화면 하단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록하기” 버튼 클릭 후, 서류 사진 등록 [STEP 5]대중교통 승하차 전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출발/도착’ 버튼 클릭[신청문의] 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www.a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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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 도매시장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국 52개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 결과를 12월 30일(금)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지원·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물도매시장을 평가한다. 올해는 도매시장 개설자 등이 제출한 2021년 회계연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거래량, 재무건전성, 거래방식 효율화능력, 물류체계 개선, 중도매인 육성 등 26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 시장은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우수 시장은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각각 선정되었다. 특히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부산국제 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육성·지도하는 등 노력과 함께, 2021년 거래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최고 점수를 받았다. * (’20): 9.3만톤(물량), 2,321억원(금액) → (‘21): 11.5만톤(24.4%↑), 2,536억원(9.3%↑) 또한, 최우수 도매시장법인으로는 안양평촌수산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고, 노량진수산과 수협광주는 각각 우수 법인으로 선정되었다. 안양평촌수산은 활어 경매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출하 수조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시장 내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또는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도매시장법인 등은 ‘수산물 유통정책자금’ 금리 우대(3→1%)와 배정 자금 증액(30% 이내)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 거래 방지 노력을 하거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준 법인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소비지 유통 거점 역할 수행, 거래 활성화 등 도매시장이 스스로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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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상자로 인정
- 9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상자로 인정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9일(금) 14시, 2022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순이 님 등 4인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오길성 의상자(사고 당시 48세, 남)는2022년 7월 27일 12시 47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빌라 외부 방범창을 제거하여 지하 1층 거주자 3명을 구조하고, 2층 거주자 2명의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김시한 의상자(사고 당시 57세, 남)는2022년 9월 5일 9시 42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의 선루프를 제거하여 운전자를 구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으로 인한 각막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전홍렬 의상자 (사고 당시 46세, 남), 김태천 의상자 (사고 당시 64세, 남)는2022년 2월 26일 19시 39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고 정차하여 119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의한 2차사고로 늑골 골절 및 흉부 타박상,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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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운수업조사 잠정결과
- 2021년운수업조사 잠정결과가 발표되었다.2021년운수업기업체수는57만5천개,종사자수는131만2천명,매출액은193조3천억원으로나타났다. 코로나19영향을크게받은전년과비교하여2021년은경제상황이개선되면서운수업전체기업체수는전년대비4.2%증가하였으며,2020년에이어코로나19영향은받은일부여객운송분야에서는종사자가감소하였으나화물운송분야의실적개선으로운수업전체종사자수는전년대비4.5%증가하였다.수출입증가와함께물동량이많아지고,택배등생활물류수요가증가하면서운수업전체매출액은전년대비27.6%증가했고,2021년물류산업기업체수는39만9천개,종사자수는78만4천명,매출액은154조8천억원으로나타났다.경기회복과함께물류서비스수요가증가하면서물류산업전체적으로기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이증가했다.물류산업통계는물류산업특수분류기준으로,2018년부터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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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개최 결과
- 외교부는 12.9.(금)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인류와 기술에 대한 성찰: 메타버스 시대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2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개최하였다.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화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부가 2020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국제포럼이다. 참가자들은 세계의 디지털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적 전환의 시기를 맞아 기술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행사는 1세션 ‘시공간의 확장과 인간 삶의 변화’, 2세션 ‘인간과 공익을 위한 메타버스’, 3세션 ‘혁신을 통한 무한한 가능성’과 특별 대담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의 대화’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감독을 비롯, 메타(Meta) 등 국내외 주요 기업과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이스라엘대사 등 관료 및 공공기관 인사, 국제기구, 전문가, 창작자 등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메타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민간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 격차 완화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를 통한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서 세계박람회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하려는 구상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문화교류가 넘치고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는 신기술 확산이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세계인들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및 콘텐츠 분야를 선도하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담론을 선도하는 가치지향적 문화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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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전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4일 회의시, 전국적으로 이태원 사고 애도를 위해 합동분향소는 69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서울에서만 9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문해 주었음을 밝혔다.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기간인 5일까지 공식 운영되며, 이후는 지자체별로 자율 운영된다. 애도기간 게양된 조기는 5일 24시에 내려질 예정이다.애도기간 이후에도 유가족 및 다친 분들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며, 사고 관련 불법 증축물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는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조사와 점검, 시정명령을 취해주길 요청하였다.국토부에는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경찰청은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지하철 출퇴근 혼잡시간에 대한 질서유지 안전활동에 나설 것을 알렸다. (전문 내용) 내일은 정부가 지정한 이태원 사고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합동분향소 6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서울에서만 9만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문해주셨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 기간인 내일까지 공식 운영되며, 이후에는 추모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애도기간 동안 게양했던 조기는 내일 24시에 하기(下旗)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애도기간 이후에도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활동을 실시합니다.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아 있는 장례 절차의 마무리와 다치신 분들의 치료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대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 유행은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황 등에 따라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됩니다. 정부는 그간 준비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보완해서, 소중한 일상을 중단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동절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확진 또는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분들이 3천5백만명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 면역이 상당 부분 낮아졌습니다. 반면, 18세 이상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분석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주당 1천6백건 이상의 코로나19 변이분석과,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통합 감시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검사와 의료체계도 재점검하겠습니다. 검사소 600여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개, 지정병상 6천여개 등 현재의 검사역량과 의료체계로 하루 20만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만,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의 고비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유행을 거리두기 없이 극복했듯이 겨울철 유행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일상과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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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행정 공정히 추진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 지속…
- 대한건설협회는 3일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1월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수차의 도급 등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보호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임대·도급 등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원청을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로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기존 특고)의 경우 레미콘 기사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등 27개 건설기계조종사 모두 원수급인을 산재보험가입자로 적용 중이며, 아울러, 총공사의 완성을 위해 원청이 총괄 관리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남양주와 안성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레미콘 기사가 건설현장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사고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료 추징에 나선 것은 지속적으로 산재보상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취약부분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위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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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 강원도의 5개시 5개군의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동부지방산림청(위치 :강원도 강릉시종합운동장길 57-14)은202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10월 31일 현판식을 갖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ICT 기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를 통하여 산불상황 관리를 강화하며,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로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또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0명 등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하여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동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단풍철 산행인구 증가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및 현지 주민 중심의 예방·대응이 필요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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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5년 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 윤석열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하였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 피하는데 관여하였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금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우리 정부는 그간 5회('15.6.26, '16.3.8, '16.12.2, '17.11.6, '17.12.11)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2022년의 경우 미국은 7회(1.12, 3.11. 4.1, 5.6, 5.27, 8.8, 10.7) , 호주는 2회(3.1 3.25), 일본 1회(4.1) 등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지정된 개인 15명・기관 16곳은 미측에서도 16.12월~22.5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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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신규 품목으로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하였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5.16.~6.24.)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하였다.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하고,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등을 평가하였고, 최종적으로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등 3개 품목을 신규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수박, 생강, 참깨, 블루베리, 산약(마), 두릅, 양상추, 봄배추, 귀리, 시설 봄감자, 체리,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밑줄 친 작물이 1단계 평가 최소요건 충족) 새롭게 선정된 3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각 품목별파종과정식 시기 등에 맞춰 신청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수요조사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정비하여 농업 현장의 보험 도입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조사와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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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뒤엔 자율주행버스가 도심을 달린다!
- 국토교통부는 ’27년 레벨4에 해당하는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고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 일상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 자율주행 서비스 일상 안착 2022년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25)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7)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및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확산을 위해 민간 지원도 확대한다. ◆ 자율주행 규제 혁신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4년까지 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하고,자동차 안전 기준을 마련하며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서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현행)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하여 5년간 운행 가능 (개선)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운행 가능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Lv4에 부합하는 운행과 보험 제도를 마련한다. (보험 제도)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 간 사고 책임 명확화 (운행 제도)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개념 재정립 등. ◆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25년까지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를 전국 시·도별 11개소 이상 지정한다. (현행) 지자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하여 시·도 등 광역권 지구 지정 운영 제약 (개선) 국토부 직권 지정으로 다양한 지역 범위의 지구 운영 가능.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제에 준한 신고 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고, 현행 차종 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도 강화하고,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 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 및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7년까지 선제 구축해 나간다. (1단계 ~’23) 주요 고속도로 → (2단계 ~’27) 도심 및 전국 주요도로 → (3단계 ~’30) 전국 도로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 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 체계도 구축한다. (1단계 ~’23) 주요 고속도로 → (2단계 ~’27) 도심 및 전국 주요도로 → (3단계 ~’30) 전국 도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하고,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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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찬 바다, 당신의 손끝으로! 제22회 국제 연안정화…
- 희망찬 바다, 당신의 손끝으로! 제22회 국제 연안정화의날 행사 개최- ‘22년 해양쓰레기 저감 최우수 지자체 충청남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9월23일(금) ‘희망찬 바다, 당신의 손끝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제22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식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1986년 미국 민간환경단체인 ‘오션 컨저번시(Ocean Conservancy)’가 텍사스주에서 연안정화 행사로서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는 100여 개 국가에서 50여 만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해양환경운동으로 발전하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민간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2014년부터는 정부 주도 중앙행사로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전세계 해양폐기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9.18~23)‘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계행사로 계획하고 있고, 이 기념식에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 정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미국 오션컨버전시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가수 ’션‘ 등이 참석하며, 올해 9월 셋째 주 토요일인 9월 17일 전후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저감 최우수 및 우수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해양환경보전 유공자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 최우수 지자체로는 ‘충청남도’가 선정되었다.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해양환경 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다양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우수한 사례를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태안군’, ‘영덕군’은 각각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용 지능형 영상 자동분석 시스템 개발(부산), 해양쓰레기 자동 수거장비 도입(태안),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태안),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집하 및 퇴비 재활용(영덕) 사례의 우수성을 인정바다 시상의 영예를 얻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행사 참석자들이 인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광안리에서는 9.21(수)~23(금) 3일간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대형 조형물을 이용한 팝업하우스를 설치하여 해변줍깅 캠페인을 소개하고, 방문한 시민에게 연안정화 물품을 배포하여해양폐기물을 수거해오면 기념품을 교환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연안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세계인의 염원이 담긴 행사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가까운 해변 정화활동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와 같이 일상 속 해양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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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 9월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설명하며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0.98로,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다”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들께서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재유행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우리의 방역·의료 역량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번째 명절”이라며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휴가를 보내시기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연휴 나흘 동안 PCR 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한다. 한 곳에서 진단과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에서 운영하고, 인근 당번약국에서는 원활하게 먹는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만약 당번약국이 부족하면 지역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며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접촉 없이 안전하게 정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 중에 2가 백신을 도입할 계획이다. 2가 백신은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으로 하지만,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이 2.9배 높고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로 나타났다.오는 9월 5일부터는 당일·방문 접종이, 13일부터는 예약 접종이 가능하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연휴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각 부처와 지자체들도 방역과 의료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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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폭우 피해 주민에게 긴급복지 급여 신속지원
- 복지부에서 폭우 피해 주민에게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긴급복지 지원은△생계 지원(4인 가구 기준 153.6만 원 지원)△의료지원(300만 원 이내)△복지시설 이용 지원(145만 원 이내)△주거지원(64.3만 원 이내) 등 이며,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기존 이용하던 활동 지원급여 외 추가로 20시간(297,000원) 특별 지원 급여가 지원된다. 상담 및 문의는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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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관리…‘표적 방역’ …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며,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했고,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시간, 모임,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의 경험 및 데이터와 함께 충분한 백신, 치료제, 의료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1총괄조정관은“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3주 1.54에서 지난주 1.29까지 감소하며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과 코로나19 대비 대입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으며제1총괄조정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보유 병상은 6210개로, 확진자 15만명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고 전했으며,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도 지난 2일 기준 9314개를 확보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제1총괄조정관은“최근 군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내년도 대학 입시도 곧 다가온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정부는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방역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회의부터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정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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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제 시행,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주택법」 개정, 8. 4. 시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함(「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8. 4. 시행).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며,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으로는 항만운송 분야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8. 4. 시행).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하고,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한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8. 18.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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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의 영양소, 비타민D
- 지구 어디에서나 눈부시게 내리쬐는 햇빛. 우리는 한평생 햇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햇볕을 쬐러 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햇빛은 비타민D라는 선물을 주지만 그늘 속에서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바빠서 나간 적이 적을 텐데요. 최근 우리나라 사람에게 부족한 비타민D. 비타민D는 무엇일까요?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D의 역할 비타민D는 뼈가 약해지는 구루병을 예방하고 튼튼한 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암, 골관절염, 면역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D가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D의 결핍 증상 비타민D는 햇빛을 받으면 몸속에서 생성됩니다. 또는 음식으로 섭취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얻지 못했다면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져 성인은 골연화증, 6~24개월의 영아는 구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구루병의 또 다른 원인은 모유 수유입니다. 모유에는 비타민D가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아 모유만 먹는 아기는 자연스럽게 비타민D가 부족해집니다. 비타민D의 보충 햇볕을 쬐어주면 인간의 피부는 비타민D를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D가 부족하지 않으려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가 적당하게 떠 있는 시간 중 30분~1시간 정도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D는 식품으로도 보충할 수 있는데요. 연어나 꽁치, 동물의 간이나 계란, 우유, 버섯 등은 대표적인 비타민D의 급원 식품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민D의 역할과 결핍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틈틈이 햇볕을 쬐어주고, 비타민D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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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 협회가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발주자가 직접 평가하고 있어, 발주자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부담, 건설사업자는 실적확인서 제출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사무실 주소지, 적법 건축물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 게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무장비·통신설비 구비 여부, 업체 식별 표시, 독립공간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등이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하여,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이 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⑤ 나아가,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25일(목) 개최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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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횟감 넙치, 스마트하게 생산해 가격 낮춘다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6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대상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민 대표 횟감인 넙치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약 83,000㎡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2025년에 들어서게 된다.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제주의 넙치 생산가격을 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과 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부산을 첫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래 지난해까지 경남 고성, 전남 신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등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대서양 연어의 상업적 양식을 위해 관련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했고, 경남 고성은 고부가가치 어종인 바리류 수출거점, 신안은 지역 어민과 귀어·청년 창업인과 함께 운영하는 도·농 상생형 고품질 새우 생산 거점, 강원도는 연어 대량생산 및 수출거점, 경북 포항은 한국형 첨단양식 기자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제주는 전국 넙치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넙치 생산의 메카인 점과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넙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넙치와 관련된 스마트양식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수온, 염도, 용존산소 등 사육정보를 실시간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해 최적 사육조건을 도출하여 인력 및 사료 등 생산비용을 낮추는 한편,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 또한, 사육조건이 유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범가자미, 터봇 등의 어종도 함께 양식할 수 있는 복합양식 기술도 산업화한다. 특히, 넙치양식장이 모여있는 행원양식단지를 배후부지로 지정해 개발된 스마트양식 기술을 기존 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식업체의 경영데이터를 모아 분석할 수 있는 경영성과 표준시스템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며 양식 어가의 입식량 대비 생산량을 예측하고, 생산 시기별 출하단가 예측 및 양식장 규모별 적정 생산량 정보를 제공하여 계획생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방지 등 기존 넙치 공급시장의 교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항에 활넙치 가공·유통시설을 구축해 제주도에서 생산된 넙치를 인천항에서 1차 가공하여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들이 제주산 넙치를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 횟감 넙치 생산의 메카인 제주도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국민들께 신선하고 더 저렴한 넙치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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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작물 주산지 품목, 공동경영체로 육성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함께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 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에 걸쳐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파종기·정식기·방제기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과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의 신청요건, 기간, 선정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신청요건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품목(’22년 고시 개정 예정안 포함) 및 농산자조금조성 품목(원예작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으로서 해당 신청 품목의 생산·취급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전략 육성품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지자체는 해당 품목의 생산과유통 현황을 분석, 관할 지역 내 경영체들의 조직화, 수급조절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함.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사업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에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시·도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8월 26일까지제출하면 된다. 선정절차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필요 시 현장점검·평가 등 사업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오는 10월까지 ’23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mafra.go.kr, www.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유통정책과장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밭농업’을 육성하는 대표 사업이다”라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구와 경영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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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
-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목)부터 9월 6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1.4.7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제공 받은 가명 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로는사전협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1항)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4항) * 가명 정보 결합절차, 국가 암데이터센터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 등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