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논란이 인터넷 실검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사건이 발생한 서울구로경찰서에서 밝힌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9년 5월 13일(월) 22시경 관할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 등으로 112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남성 2명(피의자 A, B)이 지속적으로 경찰관에서 욕을 하면서 빰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남/녀 경찰관 총 2명이 출동하였다. 피의자 A가 남성결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남성경찰관이 즉시 제압하였고, 여성 경찰관은 합동으로 이를 제압하면서 수갑을...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은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대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검찰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검찰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 등이 경찰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