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조직개편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개편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당선인 의중(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본다면 어떤 개편결과를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조직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을 나름대로 담아오며, 당선된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하고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왔다고 판단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당시 1994년 세계화•개방화의 물결에 대비하기 위해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여 세계화 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자원 정책기능을 체계화한 바가 있으며, 김대중 정부는 당시 2001년 여성의 사회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하여 1995년 베이징 선언의 성평등 지향 강령 결의안에 담긴 사회적 흐름을 따랐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의 단일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견되었던 일로 역대 안철수 후보의 3번의 사퇴에 따른 선택의 제한과 윤석열 후보 자체의 경쟁력 미흡이 맞물린 결과였다. 안철수 후보는 여러 번의 사퇴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사퇴를 통한 단일화가 어려워 지난번 서울시장 단일화와 같은 여론조사에 따른 단일화가 아니면 정치생명이 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모든 유사한 상황에 적용되며 그의 정치적 선택의 폭과 운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족쇄가 된다. 윤석열 후보의...
대중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중에 인지되었을 때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차가 많은 여성이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은 남자를 선택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게 사회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의 검사경력과 같은 배경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말로 나이차가 많이 나고 돈도 없고 ...
이번 문재인 정권에 사람들이 실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지지층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 밀어붙인 것에 있다. 그리고 그걸 끝끝내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해서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자신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로 좌파식 경제시각으로 시장경제를 규제하여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더니 최근 선거때가 되니 종부세 한도율을 높이는 등 이제는 자신들의 이상마저 배반하며 시장경제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택되었다. 예전에 조국 전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후보인 시절부터 본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의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을 스스로 옥죄던 수사권조정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던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당시엔 현 정권의 통치스타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판단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정기관의 무력화와 국민의 법치 순응에 대한 불만으로 사회 전체의 쿨함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다룬 바 있다. 그리...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코로나 방역조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너무나 가중되는 사업자들의 부담과 동시에 설득력이 부족한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인데요. 수도권의 경우는 영화관이나 PC방, 멀티방,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은 운영이 9시까지만 제한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크다 보니 이것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긴 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 같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시설로 동...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일 코로나 확진자 1천명이 넘었다. 그동안 K 방역으로 나름의 성과도 냈다고 인식되어 전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던 결과가 왜 이리 되었을까? 사실 이는 그동안 전문 의료진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했던 보건 당국의 행보에서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이미 지난 2월 코로나 초기 확산때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코로나 초기부터 위기경보 격상, 방역의 기본인 감염원 차단(중국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을 6차례나 강력히 권고한 바가 있었다. 그때도 정부는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예를 하나 들어 보자. A와 B가족이 있었다. A가족과 B가족은 사이가 좋지 않아 과거엔 싸움을 벌여 서로간에 사람을 죽였다. 이에 따라서 각자 담벼락을 치고 방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A가족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장의 지도 하에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가장은 어떠한 B가족의 위협에도 A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A가족의 일원이 B가족의 담벼락에 접근하였다. 그래서 B가족들은 A가족을 살해하고 말았다. 경계 업무를 담당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197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현재까지의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515명(해외유입 2,651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1.97%)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