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대회 및 개최현황, 제7차 노동당대회 전문 북한의 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기구가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당의 사업 뿐만 아니라 당의 강령 및 규약 등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은 생산적 성격의 정책기구와 소비적 성격의 통제기구의 이중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동당대회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헌법과 더불어 북한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척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공포(생존력, 불활화조건, 근절방법)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는 출혈열의 특징을 갖고 다양한 병원성에 따라 이병율과 치사율이 다르다. 그러나 급성형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100%에 달하며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성 돼지 질병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생존력 단순히 치사율 100%라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이 아니다. 이 ASF는 혈청과 단백지 매체만 있으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혈청 내에서는 실온에서 18개월이...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이병률과 폐사율이 매우 높아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그런만큼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 축산업에 대한 피해가...
2019년 4월 11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실제 전문 보러가기(미디어중앙 블로그) 북한 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 국가의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개정된 북한 헌법을 살펴보면 북한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지, 기본권은 얼마나 보장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보장해 줄 것인지, 북한과의 거래 중 국가나 국민...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 주장들을 살펴본다. 이미 조국 후보의 논란이 거세진 이후에도 청와대 기류 등에 따라 조국 후보의 법무부장관 임명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거의 확실시 된다는 조국 후보의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지금까지 나온 관련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표창원 의원이 유튜브 채널 표창원 TV에서 ‘표픽’...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사태는 사실 그 본질을 보면 검찰 중립화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합의안)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을 잘 보장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본권 문제가 제기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외에 다른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이미 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6년 8월 26일 발표한 자료가 있다. 이는 미국식 직선제 검사 선출제도로써 현재 한국에서 정말 검찰의 중립화 방안을 고려하여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주려고 한다면 살펴볼 만한 보도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 별도로 본지의 사설이나 논...
임무영 검사 이프로스 글 전문 *임무영 검사 약력 -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을 17기로 졸업 - 부산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수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대전고검·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 6개월 간의 정책연수를 마치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처음 쓰는 글이 이런 것이라 마음이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해외에 있을 때는 국내 상황이 걱정되더니, 귀국 후에는 검찰의 사정에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제일...
[전문] 조국 후보자 의료계 폄하에 대한 입장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고등학교2학년 학생 시절,의학 학술지인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한지 약2주가 경과하고 있습니다.인문계열 전공의 고등학생이 의과대학 부설의 연구소에서2주간의 인턴 과정 동안에‘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eNOS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의학 논문의 가장 주된 연구자인‘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실제 연구에 대한 기여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