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가 지난 ’23년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대비 6.7%P가 증가한 결과로서 분쟁조정 신청도 18.8% 늘어난 수치다. 무선 부문은 8.0%P(82.1%→90.1%), 유선 부문은 2.7%P(85.4%→88.1%) 상승했다. ※ 통신분쟁 해결률 : 53%(‘19.6월~’20년) → 75.6%(‘21년) → 82.9%(’22년) → 89.6%(‘23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자! - 기획재정부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수)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구분 ...
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되었다. 지난 11월온라인쇼핑은 20조 8,42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0%(2조 4,033억원) 증가하였으며 상품군별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28.3%), 음‧식료품(12.9%), 의복(13.0%) 등의 영향으로 증가된 거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2.3%, 2조 5,670억원), 의복(10.8%, 2조 2,541억원), 음식서비스(10.4%, 2조 1,685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급상품범위별로는 종합몰 거래액은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하였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4일(목)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종로구)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유인촌 장관이 발표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중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문화로 지역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광주...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
1.4일(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4. ~ 2.13.)한다.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