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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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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아이러니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아이러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먼저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아이러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기존 소득의 적고 많고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장 대기업들의 피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병원이나 헬스장 등 사람이 모이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일제 근무, 시간단축등 다양한 극복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소득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경제적 피해를 피해가는 계층이 있는데 바로 저소득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정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저소득층 소비쿠폰이라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물론 소비를 촉진시키고 조사비용을 감소하는데는 이미 확정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만큼 손쉬는 부분이 없었겠지만 돈이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자(2020년 기준 2인가족 생계비는 89만원 정도)는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거나 대상을 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를 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모두 돈을 일괄 지급한다는 점은 정책효과의 타당도를 감소시키는 걸로 해석된다.

 

 

정책의 타당도와 비용등을 감안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건 예산 절감을 위한 목적도 있을 터인데,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차상위 이상 소득계층부터 지급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좌우 양 진영의 포지션이다.

 

 

흔히 보편적 복지는 좌파쪽에서 일관 주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 선별적 복지는 보수쪽에서 주장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좌파인 현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파인 야당에서는 4월 5일자 황교한 미래통합당 대표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통상적인 반응과는 궤를 달리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지급방식의 문제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긴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시급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지급에 따른 비용도 절감하고 그 취지에도 맞을 터이다. 그러나 또한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그 현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소비에 대한 촉진이 더디다는 점에서 쿠폰(바우처), 지역상품권 형식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본래 긴급지원이란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그 지원의 신속성과 사용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현금성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장 한달 생활이 어려울 때 말그대로 긴급하게 지원되는 것이 긴급지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그러한 양상일 터인데 만일 이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즉각적인 사용을 하지 않고 향후에 사용한다던가 저축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긴급하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걸 걱정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정말 긴급하게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는 건데, 정책적으로 과연 그러한 상황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상위 70%까지 무엇하러 다른 발급비용등을 고려하면서 주어야 하는지 아이러니하다. 

 

 

그러한 점을 걱정하였다면 즉각적으로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단기간내에 사용이 확실한 실업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폐업이나 휴업신고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정책적 효과가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은 공평한 것을 좋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세금을 거의 안내는 계층과 세금을 마니 내는 상위 계층을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돈을 지급하여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지 않을까를 정책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은 이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 이상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고도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왕 주는 것, 시급성과 경제적인 효과성, 그리고 적던 많던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인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도 좋고, 세금을 내지 않는 입장에서도 좋다.

 

또한 당장 써야 할 소비 계층은 말그대로 긴급하게 자금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것이니 경제활성화와 정책적 타당도도 달성하고, 그 돈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은 어차피 소비를 잘 하는 계층이었지만 국가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는 복지혜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 두개의 소소한 정책적 만족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 동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상기 언급한 3가지 아이러니한 점을 해소하는 훌륭한 정책적 수단이 될거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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