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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정권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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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정권의 결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가면서 그 우려가 증폭되었던 2014, 당시 여러 매체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수입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이 지속되어 지난 박근혜 정권 때였던 2015년에도 지속적인 방사능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움직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생존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한 외부적인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정권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일반 가정으로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부모가 외부적인 압박이나 어떠한 요구가 두렵거나 걱정되어 지켜야할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그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과 연계된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어떤 요구에 따라 아이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에 따라 아이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방사능 폐기물이나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건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불행이도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전 정권에서 타국과의 거래 조건을 유지하느라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모습이 이번 정권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순히 중국인 입국금지 확대를 미루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무조건적인 중국인 입국금지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같은 처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가 해준 만큼 비슷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중국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면 체계적인 중국인 입국금지로 제한함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태껏 중국이 보여준 모습은 한국에 대한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스스로 대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중국몽을 직접 말하며 움직이는데도 각종 외교적 결례와 기자 폭행 등으로 화답한 바 있다.
 

 자신들은 수많은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로 한국을 들여다보고 다양하게 공격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비록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포대라는 걸로 표적의 빌미를 주긴 하였으나, 일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그렇게나 정성을 보이며 설득을 해도 아직까지도 그 한한령이라는 것 하나 시원하게 풀지 못하는 배포가 스스로 대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의 현실적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이상하리만큼 지속적인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 정권의 모습이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신뢰를 잃도록 하는 형상으로 보인다. 일본이 방사능 사태와 같이 시원시원하고 자국민을 위하는 정부를 선택적 부모의 양육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는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아이들을 보호함과 같이 생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움직이도록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거래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저자세로 다가갈 때 형평성있게 맞춰지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고 현 정권이야말로 강력한 공격을 바탕으로 한 거래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운동권의 무조건적인 공격적 성향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거래 방식이라든가, 일본 정권에 대한 압박을 통한 거래 등에서 현 정권의 협상 스타일은 입증된 면이 있었다. 비록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은 듯한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일본의 외교적 공격에 대한 다양한 공격과 협상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저자세인 듯한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 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사안의 분석에 있어서 의문점을 품게 한다. 이는 마치 북한에 대한 거의 실질적인 압박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적인 지지와 양보를 통해 협상의 실패로 나아간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수많은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만드는 요소이며, 전 박근혜 정권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한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를 다시금 회자시키는 요소일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과연 얼마나 잘 지킬지에 따라 그 회자가 회자로 끝날지 또다른 기억으로 불타오를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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