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0 (금)

  • 맑음속초6.6℃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철원7.3℃
  • 구름많음동두천10.4℃
  • 구름많음파주7.7℃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조금백령도6.2℃
  • 구름조금북강릉7.1℃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7.9℃
  • 구름많음서울10.5℃
  • 맑음인천8.3℃
  • 흐림원주12.5℃
  • 맑음울릉도5.9℃
  • 구름많음수원8.1℃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1.6℃
  • 구름많음서산7.0℃
  • 구름많음울진7.6℃
  • 구름많음청주11.5℃
  • 구름많음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8.4℃
  • 비안동10.1℃
  • 흐림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0.3℃
  • 흐림군산8.2℃
  • 구름많음대구11.1℃
  • 구름많음전주8.3℃
  • 구름많음울산7.9℃
  • 구름많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9.7℃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많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8.5℃
  • 구름많음여수10.2℃
  • 흐림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9.7℃
  • 흐림고창8.0℃
  • 흐림순천9.0℃
  • 구름많음홍성(예)8.4℃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5℃
  • 구름많음성산12.7℃
  • 구름많음서귀포13.7℃
  • 맑음진주8.6℃
  • 구름많음강화8.2℃
  • 구름많음양평11.9℃
  • 구름많음이천11.2℃
  • 구름많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10.2℃
  • 흐림태백5.5℃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10.6℃
  • 구름많음보은11.1℃
  • 구름많음천안9.2℃
  • 구름많음보령7.4℃
  • 구름많음부여8.0℃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많음9.2℃
  • 흐림부안7.9℃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8.1℃
  • 흐림남원10.7℃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7.9℃
  • 구름많음영광군7.4℃
  • 흐림김해시9.6℃
  • 흐림순창군9.7℃
  • 구름조금북창원10.2℃
  • 흐림양산시8.6℃
  • 구름많음보성군8.4℃
  • 흐림강진군10.3℃
  • 흐림장흥9.9℃
  • 흐림해남9.2℃
  • 구름많음고흥8.1℃
  • 구름많음의령군9.5℃
  • 흐림함양군8.1℃
  • 구름조금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8.7℃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9.6℃
  • 흐림문경11.7℃
  • 구름많음청송군7.7℃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11.7℃
  • 구름많음영천9.5℃
  • 구름많음경주시8.7℃
  • 흐림거창7.5℃
  • 구름많음합천9.4℃
  • 흐림밀양10.3℃
  • 구름많음산청8.1℃
  • 구름많음거제9.6℃
  • 흐림남해9.5℃
기상청 제공
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회의 쿨함도 없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룸

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회의 쿨함도 없어진다.

쿨하지 못한 사회, 약육강식의 도래

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회의 쿨함도 없어진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튀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유는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을 수행하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쿨하게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방식이었는데 그게 뒤틀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 이류로 중대한 독소조항으로 손꼽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착수 단계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242이 추가된 점 등을 꼽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 발언에서 자신의 쿨함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다 아시는 거고라고 말을 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면 윤석열 검찰의 쿨함은 대통령을 포함한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평무사하게 수사하는 게 첫 번째 쿨함이요, 그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이 두 번째 쿨함인 걸로 보인다.

 

따라서 윤석열의 쿨함은 검찰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시스템의 유지와 외부환경의 조성을 말하는 것일 테다.

 

검찰 본연의 기능은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경찰을 지휘 및 감독하며,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시스템이 깨어진다면 검찰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일 테다.

 

거기에 외부환경의 요소는 더욱 우려스럽다. 아무리 자신들이 옳다는 나름의 정의가 있더라도 없는 비리를 수사하는 것도 아닌 정당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하는 행위는 엄청난 외압으로 작용한다.

 

역대 어떤 정권이 검찰개혁의 명분을 등에 없고 측근 비리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강력하게까지 보호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수사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검찰이 다른 모든 사건을 100%의 수사력을 동원하여 모든 사건을 똑같이 수사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거니와 설령 검찰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측근 비리를 더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만 지적하면서 우리 또한 측근비리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니편 내편을 갈라서 내편에 서라는 치졸한 수준의 파워게임에 불과하다.

 

 

 

물론 현재까지 검찰이 정권에 따라서 수사를 제대로 한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역시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측근비리 등 권력의 핵심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사실상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놓고 외압이 작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지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공수처가 생긴다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측근 비리가 밝혀질 수 있을까? 과연 검찰의 수사방식보다 비리 등 범죄 수사에 더 효율적일까?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 이러한 논의는 무조건적인 내편을 정하자는 파워 게임에 불과한 외압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조건적인 내편을 따지는 풍토는 윤석열 검찰의 쿨함을 무너지게 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쿨함을 무너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정기관의 무력화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관념적인 법윤리 순응도는 반비례할 것이다. 사정기관이 무력화되고 그 범죄가 다른 권력형 범죄에 비례해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다른 대우가 가해진다는 게 널리 알려지고 인식될수록 평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 본연의 심리상 불만족이 높아지게 된다.

 

 

인간은 자신과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뭐가 특별하기에 저런 대우를 받고 왜 저 집단만 특혜와 편의를 봐주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사정기관의 무력화는 이러한 측근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쿨함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더 왜 자신들만 사회에 순응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쿨함이 무너지면서 지금보다 더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법윤리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문제제기가 되지 않거나 걸리지만 않는다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권을 뺏어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며, 집단은 더욱더 힘을 길러 강력한 힘을 통해서 각종 비리를 무마한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특혜를 취하는 데 더욱 더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이는 힘을 기반으로 한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대다수 힘이 없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쿨하지 못한 약육강식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