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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놓친 중국 전면적 입국제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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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기를 놓친 중국 전면적 입국제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코로나 19(우한 폐렴)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망을 뚫고 나타나는 확진환자의 증가이다. 방역망을 넘어 이러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 국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코로나 환자들의 분포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 문화, 경제 등 모든 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이러한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천지에 비난의 화살이 쏠려 있지만 이 사안이 좀더 폭넓게 확산되고 그 확산의 주체를 찾다가 보면 결국 그 근원의 뿌리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좀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러한 면이 갈수록 드러날수록 이번 정권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쏟아질 것이다. 이전에 이야기했듯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정권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타국과의 거래 조건을 맞추느라 일본 방사능 사태에 따라 국내 여론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막지 못한 점이 박근혜 전 정권의 결말로 이어지는 하나의 강력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현 정권 또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중국의 전면적 입국금지는 타국과의 비례르 볼 때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이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깝고 중국의 국력이 강하기는 하나 이미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의 전면적인 출입제한을 실시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다. 현재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41곳으로 파악된바 있다. 미국, 호주 등은 물론이고 러시아나 중국과 혈맹으로 불리울 만한 북한 그리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걸로 알려졌다. 그 외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완, 필리핀 등도 전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한 바 있다. 과연 이 나라들은 중국과 우방관계가 좋지 않거나 국력이 중국보다 약하지 않아서 전면 입국 금지를 취하였을까? 물론 전면 중국인 입국금지는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적어도 일정 시점에는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통해 이러한 코로나 확산을 제대로 끊어줄 기간을 둘 필요가 있었고,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중국 전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제한을 두고 나서 기존 해외 방문객 중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입국금지를 일정부분 해제하여 새로 입국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만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필수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렇게 최소한 무기한 입국금지가 아닌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풀어주는 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조차 지난달에 이어 18일,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시기를 놓친 바 있다. 심지어 정부는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차 이달 4일이 되어서야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가진 중국인과 과거 14일간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물론 성급하지만 이제 종식이 멀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을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건 나름대로 국내에서 대처를 잘 하였다고 당국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신천지 신도에 의한 2차 감염이든 결국 중국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방역망을 넘어 국내 곳곳에 퍼지게 되었꼬, 이는 결국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안기게 되었다. 좀더 신속한 조치와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다. 이제 와서 중국의 전면적 입국을 차단하는건 더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사례만 봐도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고 말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화답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전면적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게 더 스스로 옥죄이는 정치적인 제스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방역망을 넘어 발생하는 이번 사태를 그 근본 원인인 중국과의 교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내에서 후베이성 폐쇄는 이미 시행되지 오래임에도 타 지역까지 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정부당국은 정말 판단하는 것일까? 이미 21일(현지시각) 기준 제네바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제외하면 중국 외 지역에서 한국의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또한 벌써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에 대해서 격리와 입국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과연 이러한 크나큰 대가를 치루면서 중국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우방’으로 대우받을지도 살펴볼 일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몽’을 이야기하며 수많은 외교적 결례와 한한령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시원하게 한한령 하나를 깨끗하게 해결받지 못했다. 그러한 지속적인 친근감의 표시와 지지를 표하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 다시금 정말 생존을 걸고 이러한 지지를 보내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러한 모습이 성공할지 지켜볼 부분이다. 과연 이번에는 북한이나 중국에게 지금까지 보였던 지속적인 지지만 보여서 실패했던 이러한 외교적 수단이 이번에는 통할지, 또 왜 일본에게 하는 것처럼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구사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지도 놓치지 말고 봐야 할 포인트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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