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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과 금배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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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내부고발과 금배지로 가는 길

2020415일 총선을 앞두고 과거 부조리를 고발해 현 정권의 적폐 청산이라는 타이틀을 이끌어내었던 각 분야의 내부 고발자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정권 사법권 남용을 주장했던 전직 판사들은 물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폭로를 했던 인사들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출마 의사를 밝힌 내부고발자 중 한명에 대해서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민주당이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다""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자본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부고발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카드는 권력과 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국회의원의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세상 누구나 기회가 있으며 더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부정부패로 뒤덮어 다른 이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집권 세력이 보이는 행태에 있다. 자본민주주의란 같은 시스템에 속해 이러한 혜택의 기회와 수혜를 누리면서도 개인의 의견으로 축소하긴 했으나 주택거래 허가제란 말이 지난 15일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에서 거론된 바 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공정한 룰을 유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팀을 흩어버린 최근 검찰의 인사를 보면 과연 내부고발자들이 여당으로 가는 것이 긍정적인 일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내부고발자라고 함은 해당 분야의 각 시스템에 속해 가장 부조리한 일을 겪고 고난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신고는 존중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자본민주주의라는 한국의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시스템을 훼손하는 말과 행동을 보인 정부여당으로의 행보는 스스로 공익적 신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을 선택해 금배지로 가는 길이 과연 평탄할까? 아니면 거칠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길일까?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닦아놓은 길과 향후 나아갈 길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집권세력이 닦은 길은 모든 국민이 걷고 있으며, 그 길의 질과 양의 수준은 걷는 이는 경험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세력이 닦아가는 길이 더 연장되어서 내부고발자들도 그 길을 같이 닦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동안의 작업 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 그 길이 같이 끊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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