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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본 좌파 이념 그리고 신기한 행동과 공포좌파의 이념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좌파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좌파는 프랑스 혁명 시기 의장석의 시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앉은 걸 그 기원으로 한다. 좌측에 앉은 자코뱅파는 급진적으로 왕을 죽이자고 하였고 이는 즉 좌파는 급진적이고 구체제를 갈아엎으며 평등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걸로 대변되었다. 그렇다면 평등을 요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좌파적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내재된 남을 따라하고자 하며 비교하는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구의 발현에 따라 비롯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뇌 속에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다. 유아기 때 좌측 측두엽의 발달로 언어능력이 발달하는데 이때 거울신경세포의 발달로 다른 개체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한다. 이는 인간이 내재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얼마나 남을 관찰하며 그에 따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사회화를 이룩하는지 알게 해주는 요소이다. 그 와중에 남과 똑같이 따라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이기적 유전자가 내재되었으리라는 건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다시 프랑스 혁명 당시를 보면 당시 좌파는 왕에게 가진 권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민의 동등한 권리를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좌파는 법 앞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평등을 바랬고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여를 요구로 한다. 그렇다면 이때의 좌파는 왕과 귀족 정도에 독점되어 있던 권리를 다수 대중도 똑같이 누리길 바랐을까? 아니면 다수 대중이 가지고 있던 권리 정도로 왕과 귀족들을 끌어내리길 원했을까? 아무튼 이후 마르크스-레닌 등이 나타나면서 좌파는 점차 사유재산을 부정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운동으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이때의 좌파는 어떨까? 일부 소수계층에 독점된 부와 같은 권리수준만큼 일반 대중의 수준이 높아지길 원했을까? 아님 소수계층이 일반대중만큼 떨어지길 바란 것인가? 좌파의 실패는 바로 이 차이에서 비롯되며 내재된 필연적인 과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일견 평등을 추구해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경제적 부를 누리자는 주장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모두가 다 잘 살고 높은 수준을 향유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이루기 불가능하다. 아무리 인간이 내재된 거울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남을 따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저마다의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다. 이 또한 서울세포처럼 각자에게 내재된 대뇌피질안의 저마다의 경험과 욕망에 따른 시냅스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가 높은 수준으로 삶을 살아도 저마다의 이유로 다른 욕구가 발현되어서 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알게 한다. 또한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는 상류층 수준의 삶을 사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재화의 생산과 소비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것이며 그에 따른 부의 축적도 흘러가는 물이 어느 위치에서는 고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위치에서만 쌓이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을 다 파괴하고 모두가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누리자는 건 댐을 쌓아서 자동적으로 많이 쌓인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댐을 파괴하고 난 후 모두가 수작업으로 강바닥을 똑같이 파서 깊이를 깊게 만들자는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인간에게 내재된 이기적 유전자를 이해하지 못한 좌파식 공산주의의 끝은 러시아의 몰락이나 인간의 기본 인권이 말살된 북한이나 중국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불리는 베트남조차 이미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로 뒤덮여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 이상향만 추구하는 이론은 실패로 귀결되며 결국 인간 본연의 이기적 유전자가 충족되는 수준으로 사회가 변화해 간다는 증명이다. 물론 인간은 이기적인 거울세포 유전자에 따라서 남과 비교해서 남이 나만큼 못살기를 바라는 질투라고 표현되는 저열한 감정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남이 나만큼 못산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며 결국엔 나의 삶을 높여 달라고 또다시 요구하게 된다. 즉 잘사는 계층이 못 살게 된다고 하여 욕구의 표출이 결코 적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며, 이는 위의 예시에 따라 표현하자면 모두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댐 자체를 파괴하고 나서 또다시 나는 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비효율적인 모습과 같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떠할까? 최근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평등 자체에 방점을 찍은 좌파적 입장을 충실히 보여주는데 이는 인간의 내재된 거울세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점을 찍은 걸로 보인다. 다만 그것이 남만큼 내가 잘 살아야 하겠다는 식의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저열한 질투심을 충족시키는 잘사는 사람도 나만큼 못살아야 하겠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거울신경세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로 보인다. 그렇다고 불평등이 사라지거나 완화할 수 있을까? 사회 모두가 낮은 수준의 평등을 이룩한다면 그것이 인간근원욕구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인간 각자의 욕구의 발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계층 간에 오르내릴 수 있는 사다리를 더 튼튼히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좌파정권에서는 계층 간 사다리를 없애는데 사력을 다하는 걸로 보인다. 좌파 인사들조차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법고시를 통해서 현재의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는데 사법고시를 폐지해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박살내고, 참모진들은 강남 부동산으로 수억 ~ 십억 이상을 벌었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으로 틀어막아 부의 사다리를 막아버리고, 조민도 혜택을 받은 좋은 학교로 자리잡아 교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자사고 특목고 등을 없애 학벌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다. 이렇게 좌파 지도층은 자신들이 혜택을 받아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올랐으면서도 막상 그러한 제도를 없애는 모습은 의아스럽다. 좌파 이념의 평등을 진실로 추구하는 지도자라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평등함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일반 대중을 자신들의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성립하지 않을까? 이러한 논리적 모순점으로 인한 답답함을 넘어 다른 사고방식과 유연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은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좌파의 태동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국왕이 무죄라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는 급진주의적 좌파들의 주장에 따라 루이 16세의 처형은 물론이고 그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모두 단두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선봉에 선 로베스피에르는 널리 알려진 대로 ‘방종한 자유의 폐기’라는 주장을 앞세워 공포정치를 펼쳤다. 그 결과는 반혁명파로 불리는 1만 7천명을 단두대에서 처형했으며, 지방 곳곳에서 사람들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대포를 쏴서 죽이는 식으로 믿기지 않는 숫자인 25만명이 한꺼번에 학살되었다. 극단적인 좌파식 주장의 흑백논리가 끝에 다다른 모습의 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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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우리민족끼리' 팔로우와 일반 공무원 SNS 좋아요 위법행위조선일보에서 12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팔로(구독)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12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 트위터에서는 구독 대상이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구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15일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팔로우 목록에는 이 총리의 공식 계정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부분을 캡처한 파일이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구독 대상이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구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 선전용 인터넷 사이트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한 불법·유해 사이트로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전혀 기억이 없다. 혹시 실수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고 알려졌으며,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리가) 곧장 해당 팔로우를 취소했다"고 보도되었다. 한편, 평범한 일반 공무원들은 선거기사가 올려진 트위터 등 SNS에 좋아요만 올려도 위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선관위는 관련 공문과 '선거관여 행위금지 안내' 책자를 각 기관에 보내고 자체 교육과 소속 공무원 SNS 활동 모니터링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관계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온 선거 관련 글을 리트윗하거나 게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도 원칙적인 위법행위가 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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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으로 본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 성범죄 고소의 공포와 타 형벌과의 비례성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남녀 성대결 및 진실공방 양상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인데요. 특히 이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힘으로써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CCTV로 봤을 때 과연 남성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주장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건 당연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밀실 등에서의 양자 간의 내밀한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밖에 주장할 근거가 없으니 이러한 체계를 갖출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방된 공공장소에서의 사건까지도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에 신뢰성을 더하는 건 자칫 타 증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내용이나 수 년 전부터의 기사를 보면 공공장소에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자 주장의 일방적인 신뢰성 부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중 하나를 살펴보면 부산의 A씨(당시 29세, 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더가 우연히 해당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손이 접촉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술에 취해 있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으나, 이후 A씨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특히 일반 서민들이 일상생활 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발생해 많은 남성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번잡한 공공장소 등에서도 자칫 잘못하다가 우연히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손이 닿고 해당여성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고소한다면 그대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진술의 신뢰성을 강력히 인정받기 때문에 해당 남성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를 고려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현재 사법체계대로 진행하자는 주장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법과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 문제의 피해자에 있어서만 주장의 신뢰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가에 있습니다.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내밀한 공간에서의 섬범죄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개방된 공공장소에서조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 또한 최소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증거가 없는 양자 간의 폭행사건이나 상해 사건 등 성범죄 피해자 이상으로 고통을 겪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만큼이나 부여해 주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범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통도 막대하겠지만 일반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트라우마, 자살 등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별을 바꿔 같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했어도 남성이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서 고소한다면 같은 구성요건상의 논리로 범죄의 조사과 판결이 이루어질지가 의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사법체계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타 범죄피해자의 진술신뢰도의 비례성 그리고 성별의 전환에 따른 비례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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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에서 보도한 김건모 성폭행 사건 주장 경위가로세로연구소가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뒤로 연일 김건모가 실검에 회자되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12월 6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방송에서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이 아닌 성폭행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확신을 가진 어조로 방송을 진행하였다. 보도가 된 경위는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부장에게 제보 이메일이 왔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와 김영호 부장이 함께 만났으며, 다시 한번 피해자를 한번 더 만나서 자세하게 2시간 이상을 걸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알려진 이 사건의 내용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인 짱** 곰장어 건물 지하에 상당히 큰 규모의 유흥주점이 있는데 새벽 1시쯤에 김건모가 혼자 방문하였다고 한다. 김건모는 유흥주점에 혼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날도 혼자 7부 길이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문하였다. 술은 소주를 시켰으며, 음식은 따로 해달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였다. 유흥업소 여성은 8명을 불렀으며, 이후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 빼고는 나머지는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미모의 여성으로 해당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는 아닌 것으로 방송되었다.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특정 성행위를 강요하였다고 하며, 이후 쇼파 쪽에 해당여성을 눕힌 후 본격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한 과정 중에 욕설이 있었으며 성폭행이 명백한 이유는 강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업소는 노래방과 비슷한 상황이라 소리를 질러도 난처한 상황이라 여성은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건모가 해당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밝히지 않았으나, 혹시라도 아닐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아닐 수가 없다고 단정적인 어조로 방송하였다. 여성이 제보한 이유는 방송에서 김건모를 보는 것이 괴로워서였다고 하며, 다음주 월요일날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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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청원 현황과 가중처벌 논란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 청원이 4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올린 생명안전법안 통과 대통령 청원이 4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해당 청원에서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청원을 한 이유는 이러한 아이들의 생명안전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서였음을 밝히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의 생명안전법으로 알려진 내용은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 시 조치의무화를 담은 해인이법,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음이법, 경사진 곳에 주차시 표지 설치 등의 의무화를 담은 제2하준이법, 체육시설업 통학버스 신고대상과 고지방법을 담은 태호-유찬이법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의무화를 담은 민식이 법이 있다. 해당 청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임을 밝히며, 아동의 최소한의 안전과 미래가 빛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무조건 가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에 대한 논란으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의 하한선을 정한 부분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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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성남의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은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가 대통령 청원으로까지 올려서 14만명 넘게 청원한 이 사건은 가해아이가 같은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통해 섬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행동의 결과로 해당 피해 아동의 입에선 "쉬꼬아파, 똥꼬아파, 아픈쉬가 나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아동은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서는 "○○이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여 가해자를 거주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아동은 피해아동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바로 옆동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해당 아동의 부모는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모는 민법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 하는데 양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대표 자격의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아버지는 경찰 등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동 피해자를 위해 나서는 곳이 없음을 밝히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아동 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청원 글을 마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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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한일 왜곡, 외교적 진실공방을 자초한 청와대일본과의 지소미아 유예 이후 일본 정부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문구에 없던 '수출규제는 계속된다'고 발표하여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했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일본 대사관을 통해 받았다’는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발신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로서 사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과의 주체를 정부로 한정시키는 애매한 외교적 발언과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말을 고려해 볼 때 확전을 자제하는 일본측의 의중이 드러난다고 해석가능합니다. 일본의 비교적 제한된 발언의 수위를 볼 때 이번 지소미아 유예에 대한 반응은 일본에서 합의 문구에 없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한일 언론이 갈등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전에 청와대에서 한 외교적 발언을 모두 상대국에서 부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7월 23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월24일 "어제 러시아 차석무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과의 대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국방부 측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며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매체에 따르면 24일 새벽 러시아 정부가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외교 문서로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며, 오히려 한국 전투기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한 세르게이 코빌라슈 러시아 공군 장거리 사령관은 공식 문서가 전달하기 전에도 “한국 조종사의 조치는 비전문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종사의 행동은 공중 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지난 8월 23일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실망했다(disappointed)”고 말하며 “우리는 두 나라가 그들의 관계를 제 자리로 되돌리는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때 문정부로 지칭하면서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명하였습니다. 청와대의 설명과 미국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자세 외교로 북한에 모든 외교적/국가적 영전을 아끼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금강산 시설물 철거 관련하여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했지만 남측이 침묵하고 있다고 11월 15일 밝혔습니다. 반면 그 사이에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 등을 제한했다는 소식만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청와대의 비슷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청와대의 반응을 믿지 못하고 일본에서 실제로 의심스러운 왜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까지 믿지 못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결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그러한 신뢰행위를 저버리는 걸 여러 차례 보여준 청와대는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보다 그동안의 자신들의 행동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게 우선되어야 이러한 불신을 해결할 단서를 잡지 않을까요? 이상 미디어중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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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단식투쟁, 전략적 실패 3가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결의를 다지면서 단식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범여권이 밀어붙이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하지만 냉엄한 현실입니다.”라며 “누군가는 저의 단식을 폄훼하고 저의 생각을 채찍질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냐고 반문하면서 사생결단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혹자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세대적인 유행도 다시 돌아올 수 있듯이, 정치인의 단식도 잘 하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잘 한다는 것”이 예전 스타일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구시대적인 유행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다시 유통시키면 과거 회상의 추억 외에 다른 감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80년대 복고풍이 2000년대 다시 유행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면 과거의 옷 스타일의 디자인은 살리면서도 그 표현방식을 달리한다던가, 재질을 바꿔서 기본을 바꾼다던가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그 기본 아우트라인은 살리면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시대에 맞는 차이점을 두어 과거의 장점과 현재의 감성을 잡는 게 포인트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3가지와 같은 이유로 단식의 리뉴얼에 실패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첫째, 추운 초겨울이긴 하나 텐트를 치고 따뜻한 온열기구를 곁에 두고 하는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한 결의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추위나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청와대 앞마당에서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단 삼일만 제대로 버텨도 누구나 그 의도와 표현의 진중함을 단번에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보조를 받으면서 하는 단식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누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므로 결국 기간으로 승부를 봐야 하면서도 이미 이전 정치인들의 형식적 단식에 의해 둔감해진 국민들의 감동의 역치를 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첫 수의 실착으로 보인다. 둘째,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 주장을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우지 못하였다.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그 내용과 의도에서 존중받을 부분이 충분히 있으나 타켓을 지소미아, 공수처법, 선거법 3가지로 분산시킴으로써 그 주장의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각 사안별로 국민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3개나 함으로써 그걸 보는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렵게 하였다. 특히 지소미아의 경우 파기가 꼭 한국에 불리한 것도 아니다.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적으로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옮겨져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그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최전방 교두보로 하여 뒤에서 일본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여 1차 2차 방어를 하고 미국에 대한 본토에 대한 공격은 그 두 국가를 뛰어넘어야 가능해지도록 하는 구조를 가능케 할 지소미아를 파기시킨다는 점은 한국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이 강력한 한국에서 일본이 바라는 지소미아 유지를 편드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갈린 상태에서 단식을 통한 여론의 결집을 방해하게 된다. 셋째, 흐름을 이어가는 화룡점정의 표현력이 부족하다. 사람이란 대화에 있어서도 갑자기 어떤 내용을 말하면 두서없이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게 된다. 과거 YS의 단식은 그 이전에 민주주의가 압사하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상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하다가 가택연금 상태에까지 놓인 YS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최후의 수단으로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버티다가 서울대 병원으로 강제 입원을 해서도 단식을 지속해 그 상징적인 폭발성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이러한 기반을 쌓지 않고 급작스럽게 단식을 통해 주장하는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략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단식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목숨을 걸고 한다면 국민에게 그 진정성이 뒤늦게나마 전해질 수 있다. 단순 우직하지만 마음의 진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마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대적 논리에 대해서 이를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문구와 함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여론의 지지를 높이고 단식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전략적 실패를 극복하고 과연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보수의 위기를 헤처나갈 수 있을까? 단식의 정치적 성공여부를 떠나 황교안 대표에게는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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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투자, 대북거래의 위험성과 민낯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미 11월 11일 일방적 철거를 단행하는 조치에 대한 최후통첩을 남조선에 보냈으나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앞에, 후대들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여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거기에 남조선이 끼여들 자리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23일 언급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발언과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중앙의 중앙분석센터는 두 가지 의도롤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이는 한국에서 만들어준 시설을 파괴 또는 몰수해서 본인들이 사용하겠다는 것과 더 이상 한국에 더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독재주의 국가와의 거래 위험성에 대한 지표가 된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중앙분석센터는 그러한 거래 위험성에 대해 2019년 8월 박형중 통일연구원이 수령독재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령독재라는 정치구조를 가진 북한경제 체제의 특성은 4가지로 규정된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그 4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독재자는 권력과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수령독재는 그 중에서도 제약이 가장 약하고, 높은 수준의 억압에 따른 거래비용이 매우 높은 엘리트의 독과점을 보이고 있어 비생산적 지출이 과대하며, 북한의 시장화는 지대-추구와 부패를 동반하고 있고, 북한의 국가와 경제의 핵심 중추는 핵-미사일 능력 강화이며 경제분야를 포함해 정권의 구조와 정책의 위계는 이에 부합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북한의 경제체제는 태생적으로부터 막대한 거래의 위험성을 내포하며 수령의 말 한마디에 거의 제약없이 거래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러한 예측이 오늘 15일자 북한 매체의 발표를 통해 적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연 북한과의 1국가 2체제 시스템이나 경제협력이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장할지 알 수 없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중앙분석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대여한 내용과 금액은 무려 2조 7501억 5200만원에 달하는 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통일대비와 전쟁방지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지난 세월 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결국 개발하였고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북한 정권이 무엇을 노력하였는지 의문점을 제시하며, 결국 그 투입자본 대비 결과적 효율성 달성에 실패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거래 위험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이후의 효율성을 볼 때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러한 사업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하고 효율성 분석을 통해 그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진행을 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며 일부 사회지도층 집단과 지지자들의 신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미디어중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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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1부), 초고령사회와 복지표퓰리즘의 위험성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1부), 초고령사회와 복지표퓰리즘의 위험성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가까운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夕張)리 시는 이미 2007년도에 파산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석탄산업 말고는 산업기반이 부족해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타지역 이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의 기반이 되던 석탄산업이 1990년대부터 쇠퇴하자 스키장을 포함한 테마파크 건설로 돌파구를 마련해 고용을 창출하고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으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해당 레크레이션 시설들을 방만경영한 결과 누적적자는 쌓이게 되고 결국 2007년 353억엔의 적자라는 기록을 안고 재정파단에 이르러 ‘재정재생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어려움은 2017년 일본 NHK의 취재 결과에 나온 유바리시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파산 이후 줄어든 공무원 수에 따라 인당 업무량은 증가했으며, 훗카이도를 비롯한 다른 자치 단체의 파견 직원이 약 20명이 있었지만 시 직원들은 밤 늦게까지 잔업 사태에 물렸습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 오후 5시가 되면 겨울에도 난방이 꺼지고, 컵에 든 물이 얼어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장 및 차장급 간부 자체가 폐지되었고 급여는 30% 줄어 실수령액은 매달 17만엔 정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규 채용되었던 젊은이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차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시민세는 3500엔으로 하수도 요금은 도교 23구의 약 2배로 인상되었으며, 공중화장실이나 초•중학교 등의 공공시설은 잇달아 폐쇄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후의 모습은 무서울 정도인데요. 유바리 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파산까지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유출로 인한 초고령사회로의 도래, 또 하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리한 재정지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대구 달서구에서는 막대한 복지예산의 지출로 인해서 가용한 사업예산이 100억 정도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노령층 복지서비스인 기초연금은 불과 5 ~ 6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이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10년간 250만명이 감소되며,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명을 넘는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다음 추계는 2021년에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공표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에서 얼마나 이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대의정치체도 아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은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의 숙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이어지는 현금성 살포 복지정책은 방만한 재정지출과 유사하며, 이에 따라 나중에 고통받는 건 우리 모두의 미래세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공무원과 국민들 모두에게 유바리 시와 같은 혹독한 겨울을 마주치게 하는 불행한 미래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