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미 11월 11일 일방적 철거를 단행하는 조치에 대한 최후통첩을 남조선에 보냈으나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앞에, 후대들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여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거기에 남조선이 끼여들 자리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23일 언급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발언과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디어중앙의 중앙분석센터는 두 가지 의도롤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이는 한국에서 만들어준 시설을 파괴 또는 몰수해서 본인들이 사용하겠다는 것과 더 이상 한국에 더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독재주의 국가와의 거래 위험성에 대한 지표가 된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중앙분석센터는 그러한 거래 위험성에 대해 2019년 8월 박형중 통일연구원이 수령독재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령독재라는 정치구조를 가진 북한경제 체제의 특성은 4가지로 규정된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그 4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독재자는 권력과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수령독재는 그 중에서도 제약이 가장 약하고, 높은 수준의 억압에 따른 거래비용이 매우 높은 엘리트의 독과점을 보이고 있어 비생산적 지출이 과대하며, 북한의 시장화는 지대-추구와 부패를 동반하고 있고, 북한의 국가와 경제의 핵심 중추는 핵-미사일 능력 강화이며 경제분야를 포함해 정권의 구조와 정책의 위계는 이에 부합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북한의 경제체제는 태생적으로부터 막대한 거래의 위험성을 내포하며 수령의 말 한마디에 거의 제약없이 거래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러한 예측이 오늘 15일자 북한 매체의 발표를 통해 적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연 북한과의 1국가 2체제 시스템이나 경제협력이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장할지 알 수 없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중앙분석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대여한 내용과 금액은 무려 2조 7501억 5200만원에 달하는 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통일대비와 전쟁방지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지난 세월 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결국 개발하였고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북한 정권이 무엇을 노력하였는지 의문점을 제시하며, 결국 그 투입자본 대비 결과적 효율성 달성에 실패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거래 위험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이후의 효율성을 볼 때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러한 사업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하고 효율성 분석을 통해 그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진행을 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며 일부 사회지도층 집단과 지지자들의 신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미디어중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