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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한일 왜곡, 외교적 진실공방을 자초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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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지소미아 한일 왜곡, 외교적 진실공방을 자초한 청와대

일본과의 지소미아 유예 이후 일본 정부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문구에 없던 '수출규제는 계속된다'고 발표하여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했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일본 대사관을 통해 받았다는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발신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로서 사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과의 주체를 정부로 한정시키는 애매한 외교적 발언과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말을 고려해 볼 때 확전을 자제하는 일본측의 의중이 드러난다고 해석가능합니다.

 

일본의 비교적 제한된 발언의 수위를 볼 때 이번 지소미아 유예에 대한 반응은 일본에서 합의 문구에 없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한일 언론이 갈등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전에 청와대에서 한 외교적 발언을 모두 상대국에서 부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723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24"어제 러시아 차석무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과의 대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국방부 측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매체에 따르면 24일 새벽 러시아 정부가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외교 문서로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며, 오히려 한국 전투기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한 세르게이 코빌라슈 러시아 공군 장거리 사령관은 공식 문서가 전달하기 전에도 한국 조종사의 조치는 비전문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종사의 행동은 공중 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지난 823일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실망했다(disappointed)”고 말하며 우리는 두 나라가 그들의 관계를 제 자리로 되돌리는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때 문정부로 지칭하면서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명하였습니다. 청와대의 설명과 미국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자세 외교로 북한에 모든 외교적/국가적 영전을 아끼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금강산 시설물 철거 관련하여 "우리는 11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했지만 남측이 침묵하고 있다고 1115일 밝혔습니다.

 

반면 그 사이에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 등을 제한했다는 소식만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청와대의 비슷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청와대의 반응을 믿지 못하고 일본에서 실제로 의심스러운 왜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까지 믿지 못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결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그러한 신뢰행위를 저버리는 걸 여러 차례 보여준 청와대는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보다 그동안의 자신들의 행동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게 우선되어야 이러한 불신을 해결할 단서를 잡지 않을까요?

 

이상 미디어중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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