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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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국유림 명품숲, 횡성 ‘상안리 소나무&낙엽송 숲’ 선정11월의 국유림 명품숲에 횡성의 ‘상안리 소나무와 낙엽송 숲’에 선정 되었다. 금빛 물든 만추의 계절에 걷기 좋은 숲이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울창한 소나무와 금빛 단풍이 가득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의 소나무와 낙엽송 숲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과 평창군 방림면을 연결해 주는 문재터널(해발 800m)이 생기면서 잊힌 옛길 주변으로 국유림 명품숲이 있다. 숲으로 들어가는 숲길(林道) 양편으로 새하얀 자작나무를 타고 오른 울긋불긋 담쟁이와 황금빛 단풍이 만추의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고 임도를 따라 고즈넉한 숲길을 약 2km 걷다 보면 금빛으로 물든 아름드리 낙엽송 명품숲이 찾는 이를 반기며 자리하고 있다. 1938년 조림한 낙엽송 숲은 60ha 규모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최고 나무높이 37m, 가슴높이 지름이 60㎝에 달하는 우량한 대경목(大徑木)이 장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특히, 명품숲 정상부의 오래된 아름드리 소나무와 조화를 이루며 명품숲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고, 낙엽송은 수간이 통직하고 잘 자라며 목재용도로 활용이 많이 되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림 수종이 있으며 단일수종으로는 소나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고 있다. 낙엽송은 초봄 연두색 신록과 가을의 황금빛 단풍이 아름다워 숲을 더욱 풍성한 색감으로 물들인다. 산림청 홍천 국유림관리소는 이곳 소나무와 낙엽송 명품숲에 야외학습장, 관망대, 쉼터 및 숲 탐방로(12.2km) 등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숲을 개방하고 있고 숲길은 모두 4개의 탐방길로 구분되어 거리와 체력에 따라 숲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리 험하지 않고 잘 정비되어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산촌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영농법인)에서 숲해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면 숲해설사와 동행하는 숲 안내가 가능하다.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90-1에 위치한 ‘상안리 소나무,낙엽송 명품숲’의 자세한 방문 안내는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42)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 경영과장은 “횡성의 소나무,낙엽송 명품숲은 이 가을에 편안하게 걷기 좋은 숲”이라며, “인근의 청태산자연휴양림과 횡성의 한우거리 등 다양한 지역 명소와 함께 국유림 명품숲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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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5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3주간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의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과 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 품목 수입량(’21.1.1.∼10.31, 톤, 전년동기 대비 %) : 활참돔 3,956(115%), 활방어1,567(168%), 가리비 10,256(120%), 청어 12,413(152%), 꽁치 15,368(278%)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및 유통과 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된 수입과 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참여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안을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11.16∼12.28)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①위반행위 횟수가많을수록 가중 부과, ②위반행위 관리기간(가중부과 산정 기준) 2년, ③위반의내용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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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및 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각 도로관리청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도로관리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개 기관이 참석하여,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들은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특히, 지난겨울에 발생한 지역의 국지성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음에 따라 철저한 제설 준비와 함께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강화에 집중할 예정으로 중점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도로 상태에 대한 운전자 안내 강화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464개소(1,408㎞))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 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노면이 젖거나 쌓인 눈 2cm 미만인 경우 20% 감소 / 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 2cm 이상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경우 50% 감소 ② 결빙취약구간 중점 관리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 * 올해 확충: 자동염수분사 59개소,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 93개, 노면 홈파기 6km 어는 비나 안개와 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될 경우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충분한 제설자원 확보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염화칼슘과 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약 4천 6백 명, 제설장비도 약 6천 5백 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④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도로관리청 간 협력 강화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과 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빙및 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관련하여 오는 11월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민께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이용자 분들께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 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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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에 동참하세요.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에 동참하세요.- 11. 1.~15.「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 코리아수산페스타」 개최 -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 회복 등을 위해 범부처, 17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수산대전 진행한다. 날짜는 11. 1.(월)부터 11월15.(월)까지 15일간이며, 온,오프라인 31개사( 마트 8개사, 온라인 쇼핑몰 15개사, 생협 4개사, 수산 창업기업 4개사)와 전통시장 등을 통해 수산물 20~30%로 1인 2만 원 한도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제철대표성, 소비 동향 등을 감안하여 8개 할인품목(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굴, 홍합) 지정하여 통합 누리집(www.fsale.kr)에서 할인행사 및 이벤트, 제철 수산물 정보 등도 한 눈에 확인 가능하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 회복 등을 위해 범부처, 17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11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총 590억 원 규모의 ‘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맞이 특별전(1. 18.~2. 10.)’, ‘봄 특별전(3. 8.~3. 31.)’ 등을 개최하여 약 1,691억 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쿠팡,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com, CJ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 생협), 수산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가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의 소비 동향과 제철 대표성을 감안하여 대중성어종 6종(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과 굴, 홍합을 이번 행사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대중성어종 6종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행사품목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30% 할인에 업체별 자체 할인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1인당 1만 원 한도에서 1인당 2만 원 한도로 할인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의 혜택 체감을 높일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1,754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에 배달도 받을 수 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국민들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도록 할인 한도를 2만 원으로 높이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어업인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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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린이가 알아야 할 차박 에티켓 6가지낭만이 가득한 차박! 떠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 출입금지 구역 안에서의 차박 금지하기 ◆ 저녁시간 이후 에티켓 타임 지키기 ◆ 쓰레기처리 및 배수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기 ◆ 불을 피워도 되는 곳인지 꼭 확인하기 ◆ 취사가 가능한 곳인지 알아두기 ◆ 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모두가 지켜야 할 매너를 함께 알아본다. 산림 관리를 위해서 국립공원, 개인 사유지, 해안 방파제 등에서의 야영은 불법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차박을 금지하는 해수욕장도 있어 해당 지자체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늦은 시간 소음이나 지나친 조명은 주의해주세요. 특히, 음주 후 고성방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기에 유의하세요. 캠핑카의 오수통을 비울 때 주의사항은 지정되지 않은 우수관이나 자연에 무단방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캠프파이어는 화재 위험이 높아 일부 지역에서는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법에 따라 인화물질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관련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관광지는 취사 가능 구역을 따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의 취사는 불법입니다. 관광지 내 주차장에서 취사 및 장박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차장 이용 시 차량과 연결된 텐트나 별도 테이블 사용은 자제하고, 주차공간은 1칸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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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3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으로 이전한다. 올해말 기상청을 시작으로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기관 여건에 따라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하며, 이는 제3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중기부와 3개 산하기관의 빈 자리를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이 채우게 되었다. 이번 공공기관 개별이전은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청(廳) 단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상청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3월 총리 발표 이후부터 대전 이전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올해 2월부터 구성한 TF와 4월부터 운영한 이전지원계획협의회를 통해 기상청이 당초 계획대로 연내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계획을 지원해 왔다. 지방이전계획(안)에 따르면 기상청 이전인원 총 666명 중, 정책부서 346명은 1차 이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먼저 대전청사 공실로 입주하고, 현업부서 등 나머지 320명은 2차 이전 대상으로 청사부지 내 국가기상센터 신축 후 26년 6월까지 이주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직·연구직 비율이 높은 기상청은 과학도시 대전의 R&D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할 기상기후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탄탄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도 이번 심의를 통해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이전계획(안)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개 기관 모두 기상청·산림청·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표준과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각종 임업단체, 특허심판원, 특허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대전에 소재해 있어 연계·협업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기상청 및 3개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전정부청사·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등 특화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중으로 4개 기관에 대한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기상청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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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출범 100일…‘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3인 선정행정안전부가 17일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치경찰 3명을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은 17개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총 2600명이 참여한 대국민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행안부는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선정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은주 경사는 장기실종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됐다. 특히, 한 경사는 유전자분석제도를 활용해 34년 만에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고 가족 인계를 위한 상봉식을 개최하는 등 장기실종아동 발견 및 가족상봉을 이끌어냈다. 당시 청주와 안동에서 34년간 떨어져 살던 실종자(38세, 남)와 모친은 2004년 6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입소된 보호시설과 관할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했는데, 이에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과수의 확인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가족관계를 최종 확인했다. 한 경사는 실종자가 그동안 생활했던 4개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영상물과 기념액자를 제작해 지난 9월 6일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열린 가족상봉식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증정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실종자 발견과 만남 주선을 뛰어넘은 자치경찰의 사려 깊고 감동적인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두 번째로 선정된 사례는 경상북도 포항시의 자살기도자 구조로,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김현필 경위는 평소 우울증과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김 경위는 올해 8월 “우울증이 심해 자살이 우려되는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위험지역인 형산강 섬안다리 부근에서 해당 자살기도자를 발견한 후 10미터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구조했다. 이후에도 해당 가정을 방문해 관할 병원 및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고,아울러 형산강에 설치된 교량 중 CCTV 및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포항시 및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자살예방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고령의 국가유공자 구조 사례로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박태엽 경위도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뽑혔다. 박 경위는 지난 8월 88세 고령의 어르신이 3~4일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주거지를 방문해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어르신을 구조했으며,구조된 어르신은 국가유공자로 보훈청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치매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 대상자 자격도 없어 행정복지센터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다. 이에 박 경위는 관할 의료원,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교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연금사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의료와 복지,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안과 지방행정을 연계하는 자치경찰제도의 모범적 사례를 선보였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세 분의 자치경찰 영웅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현장의 자치경찰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안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전해진 지역사회를 더 많은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심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3명의 자치경찰 영웅들을 직접 방문해 전 장관의 감사 편지와 기념품 등을 증정했는데, 영웅들의 인터뷰와 선물 증정 현장의 모습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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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다른 과일·채소와 함께 보관하면 안돼요!에틸렌 생성량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과일은 사과입니다. 에틸렌이란? 과일이나 채소에서 발생하여 숙성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덜 익은 과일을 숙성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유통 중이거나 보관중인 농산물을 무르게 하거나 누렇게 변하게 하는 등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과와 자두,살구는 에틸렌 발생이 많으면서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로 스스로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유통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복숭아를 비롯해서 자두,살구,아보카도,토마토,망고,무화과,바나나,시금치,브로콜리,파슬리,애호박은 잎이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고 양파와감자는 발아촉진과 건조, 당근은 쓴맛 증가,양상추는 반점을 형성한다. 종류별 과일 분리 보관방법은 사과,복숭아 등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과일은 될 수 있으면 다른 과일과 채소는 따로 보관하세요. 상처입은 과일은 골라내야 하는데 상처 입거나 병충해에 걸린 과일은 스트레스로 인해 에틸렌 발생이 증가하므로 보관 전에 반드시 골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포장 냉장보관의 중요한점은 에틸렌은 낮은 온도(냉장),산소 농도(8% 이하),이산화탄소 농도(2% 이상)에서 발생이 감소하므로 공기를 차단하는 식품용 랩 등으로 개별 포장해 저온에 보관하세요. 덜익은 작물을 익히기에는 에틸렌은 작물의 성숙과 착색을 촉진시키므로 덜 익은 바나나, 떫은 감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과 채소와 같이 보관하면 상품가치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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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19일부터 시행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및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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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울 극복... 학생과 교원에게 심리,정서 회복서비스 지원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 발견 및 개입과 치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과 연계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회복에 통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전국민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코로나 우울 대비 등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대였던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올해 32대로 늘리고 국가의 권역 트라우마센터도 2개소에서 5개로로 확대 설치해 운영 중이며,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도록 자살예방 상담전화와 자살예방센터의 지원인력을 두배 이상 확충하고,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의료기관도 지난해 69곳에서 올 9월까지 76곳으로 넓혔다. 아울러 원스톱 서비스 사업 추진, 치료비 지원, 동료지원활동가 양성 등 자살 유족 지원 강화는 물론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인권 보호및 치료환경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우울에 대응해 올해 1월 29일부터 통합심리지원단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260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자별 맞춤형 심리지원 제공은 지난 8월까지 약 894만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학생 중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 등을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학부모 상담과 치료연계 등,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과 자살시도,자해학생 등 정신건강 관심군에는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하면서 지난 8월까지 3343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더불어 학생정신건강 및 학생자살예방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담기관를 설립하거나 지정해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학생 자살(자해) 경험과 장기간 방역업무 등으로 인한 교원의 심리와 정서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고위험군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들의 심리회복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트라우마 집중 심층 회복을 위한 4회 상담을 지원한다. 이어 학생 자살(자해)이나 코로나19 우울과 불안, 방역 업무 등으로 소진된 교직원의 회복지원을 위해 대상 및 트라우마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호지지와 공감 형성을 위한 집중 심리치유캠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확진 이후 완치되어 학교로 복귀하는 완치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의 비대면 상담도 제공 중이다. 이는 학생들의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 회복은 물론 심리적 정서적 불안 극복도 중요한 만큼, 교육부는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관심군 등의 조기 개입과 치료, 학교와 학교 구성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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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개최외교부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한국방송공사(KBS)가 공동 주최하고 창원시가 후원하는 지구촌 최대의 케이팝(K-pop) 축제 <2021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최종 본선이 10월 15일 금요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은 한국 대중가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구촌 한류 축제로서, 74개국 80여개 우리 재외공관과 문화원에서 예선를 개최한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팀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총 10개국 팀(나이지리아,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미국, 벨라루스,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캐나다, 프랑스)이 최종 본선에 진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최종 본선은 10월 15일 18:30 유튜브 채널(KBS WORLD TV)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최종 본선은 11.3.(수) 22:40 KBS 2TV를 통해 방영된 이후, KBS WORLD를 통해 전 세계 120개국에서 방영 예정이다. 한편, 최종 본선은 배우 유인나의 사회로 진행되며, 몬스타엑스, 더보이즈, 스트레이키즈, 오마이걸, 에이티즈, 에스파, 원어스, 크래비티 등 케이팝 스타들의 풍성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케이팝 스타들의 무대를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배경으로 한 퍼포먼스 영상으로 연출함으로써 전 세계 케이팝 팬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부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공공외교를 전개해 왔으며, 주요 매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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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한다.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하여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추가로 문자 수신을 원하는 관리자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go.kr)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포상을 지급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제안은 카드뉴스 내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건설안전 365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하여,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 및 현장 중점 점검사항 등 안전정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며 채널은 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건설안전 365”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0월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Webinar)도 추진하여, 사고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및 관리개선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착공 전 계획서 검토, 공사 중 안전관리 이행의 적정성 검토 등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와 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하고 21년 하반기부터 30개 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 22년에는 300여 개 업체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는 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내에 신설하였다. * 교육자료 협조 건설사 :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쌍용건설(이상 ’21년 시공능력평가 순) 등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기반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공사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활용하는 등 이번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 개선,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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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안 행정예고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0.13.∼11.2.)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조, 제11조)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23년 의무화). ②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실적기준 완화(안 별표 1, 4, 5, 6)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년→5년)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건→5건)한다. ③ 입찰참가자에 대한 윤리기준 강화 (안 제18조, 제26조) 및 입찰절차의 신속성 제고(안 제12조, 제21조, 제29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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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COOV) 통해 접종이력 확인 가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COOV) 통해 접종이력 확인 가능하고, 격리면제서 있는 경우 10월 7일부터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은 조속히 추진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인정백신범위 : WHO 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대해서 인정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 등록이 가능하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노동부와 대전광역시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0월 4일부터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무관중으로 개최키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대전시 및 유관기관은 무엇보다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대회를 위해 합동 방역관리체계를 가동할 예정이고 코로나 검사(PCR) 결과 음성 판정자만 참가를 허용하고, 경기 운영 시 날짜별 출입예약 관리, 7개 경기장에서 직종별(53개) 분리 개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장뿐 아니라, 선수단 숙소 등 경기장 외 외부활동도 동선을 관리하고, 숙소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대회종료 후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발열 등 의심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 주최기관들은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9.26.~10.2.)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489.6명으로 그 전 주간(9.19.~9.25.)의 2,028.3명에 비해 461.3명 증가(22.7%)하였고,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2.7명으로 그 전 주간(9.19.~9.25.)의 295.7명에 비해 57명 증가하였다. 수도권 환자는 1,865.3명(9.26.~10.2.)으로 지난주(1,542.4명)에 비해 322.9명(20.9%)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624.3명(9.26.~10.2.)으로 지난주(485.9명)에 비해 138.4명(28.5%) 증가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1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15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5.) 총 1612만 3379건을 검사하였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4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642병상을 확보(10.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4%로 8,9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5,4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7병상을 확보(10.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3,5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54병상이 남아 있고,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4%로 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4병상을 확보(10.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6%로 5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38병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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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기사 내용]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서울,경기에 전체 교부액의 1/5이상이 배분되므로 지자체 간 재정형평도를 높인다는 교부세 취지에 어긋나며,현행 배분규정대로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배분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 [행안부 입장]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제주·세종에 교부하는 균형재원이며,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재정력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지역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원의 약 75%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있고 다만,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 교부액은 관할 기초자치단체 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별 교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 증가 시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는 기사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향후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044-205-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