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신규 품목으로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하였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5.16.~6.24.)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하였다.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하고,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등을 평가하였고, 최종적으로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등 3개 품목을 신규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수박, 생강, 참깨, 블루베리, 산약(마), 두릅, 양상추, 봄배추, 귀리, 시설 봄감자, 체리,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밑줄 친 작물이 1단계 평가 최소요건 충족) 새롭게 선정된 3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각 품목별파종과 정식 시기 등에 맞춰 신청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수요조사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정비하여 농업 현장의 보험 도입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조사와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희망찬 바다, 당신의 손끝으로! 제22회 국제 연안정화의날 행사 개최희망찬 바다, 당신의 손끝으로! 제22회 국제 연안정화의날 행사 개최- ‘22년 해양쓰레기 저감 최우수 지자체 충청남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9월23일(금) ‘희망찬 바다, 당신의 손끝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제22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식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1986년 미국 민간환경단체인 ‘오션 컨저번시(Ocean Conservancy)’가 텍사스주에서 연안정화 행사로서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는 100여 개 국가에서 50여 만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해양환경운동으로 발전하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민간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2014년부터는 정부 주도 중앙행사로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전세계 해양폐기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9.18~23)‘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계행사로 계획하고 있고, 이 기념식에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 정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미국 오션컨버전시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가수 ’션‘ 등이 참석하며, 올해 9월 셋째 주 토요일인 9월 17일 전후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저감 최우수 및 우수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해양환경보전 유공자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 최우수 지자체로는 ‘충청남도’가 선정되었다.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해양환경 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다양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우수한 사례를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태안군’, ‘영덕군’은 각각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용 지능형 영상 자동분석 시스템 개발(부산), 해양쓰레기 자동 수거장비 도입(태안),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태안),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집하 및 퇴비 재활용(영덕) 사례의 우수성을 인정바다 시상의 영예를 얻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행사 참석자들이 인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광안리에서는 9.21(수)~23(금) 3일간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대형 조형물을 이용한 팝업하우스를 설치하여 해변줍깅 캠페인을 소개하고, 방문한 시민에게 연안정화 물품을 배포하여해양폐기물을 수거해오면 기념품을 교환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연안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세계인의 염원이 담긴 행사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가까운 해변 정화활동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와 같이 일상 속 해양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한다9월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설명하며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0.98로,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다”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들께서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재유행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우리의 방역·의료 역량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번째 명절”이라며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휴가를 보내시기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연휴 나흘 동안 PCR 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한다. 한 곳에서 진단과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에서 운영하고, 인근 당번약국에서는 원활하게 먹는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만약 당번약국이 부족하면 지역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며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접촉 없이 안전하게 정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 중에 2가 백신을 도입할 계획이다. 2가 백신은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으로 하지만,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이 2.9배 높고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로 나타났다. 오는 9월 5일부터는 당일·방문 접종이, 13일부터는 예약 접종이 가능하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연휴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들도 방역과 의료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관리…‘표적 방역’ 추진”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며,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했고,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시간, 모임,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의 경험 및 데이터와 함께 충분한 백신, 치료제, 의료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3주 1.54에서 지난주 1.29까지 감소하며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과 코로나19 대비 대입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으며 제1총괄조정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보유 병상은 6210개로, 확진자 15만명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고 전했으며,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도 지난 2일 기준 9314개를 확보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군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내년도 대학 입시도 곧 다가온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방역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회의부터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 협회가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발주자가 직접 평가하고 있어, 발주자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부담, 건설사업자는 실적확인서 제출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사무실 주소지, 적법 건축물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 게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무장비·통신설비 구비 여부, 업체 식별 표시, 독립공간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등이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하여,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이 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⑤ 나아가,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25일(목) 개최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목)부터 9월 6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1.4.7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제공 받은 가명 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로는 사전협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1항)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4항) * 가명 정보 결합절차, 국가 암데이터센터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 등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친환경수산물 생산으로 환경을 살리고, 어가살림도 피고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이다. 이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원된다.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 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 품목별, 인증 단계별로 1ha당 53만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이하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어가를 7월 27일(수)부터 8월 12일(금)까지 17일간 추가 모집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상어가 총 733어가를 선정한 이후 추가로 약 100어가를 모집해 올해 약 833어가에 총 256억 원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원하게 된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 볼락류, 돔류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에서 12,390원까지의 금액이 지급된다. 기존 대상어가에 대한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고, 신규 어가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된 날부터 사용한 배합사료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7월 27일(수)부터 가까운 시·군·구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려는 어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게 잘 자라기를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완호)은 국제 어린이 안전 민간기구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협업하여 2022년 6월 22일(수)~7월 7일(목)까지 「2022년 찾아가는 손상 예방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제11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2019년 손상(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하루 평균 75명이 사망하고,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5조 230억 원이며, 학령기 청소년(10~19세)의 경우 교통사고가 중증 손상으로 이어져 국가적인 대책 마련과 손상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의 80%가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가졌고, 국립재활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이유를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척수손상의 95%는 교육을 통해 예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은 2005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강사가 유치원, 초·중·고교, 성인 대상으로 손상예방과 관련하여 100만 명 이상을 교육하였으며, 이번 캠페인은 민간기관인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협업하여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조기 안전교육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세이프키즈코리아(공동대표: 황의호, 박상용, 박희종, 이영구, 홍종득)는 Safe Kids Worldwide의 한국법인으로서 한국 어린이 안전을 위해 ‘엄마손 캠페인’, ‘해피스쿨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들이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장애의 이해와 사고 및 손상예방법․손상 예방 5계명 다짐 등으로 구성된 이론형 손상 예방 안전교육(1단계)과 세이프키즈코리아의 체험형 안전교육 ‘버클업 클래스’(2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이론형 손상 예방 안전교육에서 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손상 예방 5계명 다짐을 통해 실천을 약속하며, 2단계에는 체험형 안전교육 ‘버클업 클래스’에서 어린이들이 카시트를 활용한 안전벨트 착용․교구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사각지대 체험을 직접 해봄으로써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에게 국립재활원에서 제작한 안전벨트 인형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손상예방 5계명 다짐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손상예방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강사는 자신들의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라며 교육에 나서 사회활동에 참여하였고, 교육생들은 손상예방의 중요성과 장애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에서는 1986년 신경외과 의사학회(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 :CNS)와 미국 신경외과 협회(American Association Neurological Surgeon: AANS)가 함께 설립한‘ThinkFirst 전미 장애예방재단’을 중심으로 장애발생예방교육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미국 41개 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1982년부터 척수 손상 예방과 손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2003년부터 15세~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Youth Safe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김완호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손상예방 안전 캠페인을 통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손상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장애인 강사의 처우 개선과 교육 품질 향상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캠페인은 서울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상계삼성어린이집, 서울동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윤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4곳에서 진행되었고, 5세~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론형 손상예방 안전교육 4회와 체험형 안전교육 10회를 시행하였다.
-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 7.8)에서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확정하고, 수산물 비축 물량 상시방출체계 구축 및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명태 30% 할인된 가격으로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우선 방출한다. 예비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상생할인행사를 380억 원 규모로 확대(7월 여름휴가전(40억 원)하고, 8월말~9월 추석특별전(188억 원))에 대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8일(금)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엄중한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수산물 비축 물량 상시방출 체제‘를 가동하고, 상생할인 행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단가를 인하하는 등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를 가동하였으며, 우선, 소비자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는 7월 11일(월)부터 전통시장, 마트 등 소비자 직판처에 최대 30% 할인한 가격으로 방출한다. 수산물 물가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이나, 유가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4월부터 2%대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명태 소비자가격은 사태 초반 불안 심리로 인한 수요 집중, 유류비 등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명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명태를 판매할 계획이며, 소비자 직판처 수요를 고려해 동태탕 등의 재료로 쓰이는 중간 크기의 명태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며, 방출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수요와 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해 방출 물량 및 방출처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안정 대응반‘을 통해 대중성어종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매일 가격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대중성어종은 즉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서민 밥상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예비비 2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7월부터 총 380억 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상반기 5회, 183억 원)한다. 당초 하반기로 계획된 할인행사(총 4회)에 행사횟수를 추가하고 행사규모와 할인품목, 할인한도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① 온·오프라인 판매처와 연계하여 최대 40% 할인(정부 지원 20%(1인 1만원 한도) + 업체 자체 할인 최대 20%) ② 온누리상품권 환급(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2만원 한도) ③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20%, 1인 4만원 한도) 7월 ’여름휴가특별전‘을 14일(목)부터 31일(일)까지 4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하여 추석특별전‘은 역대 최대인 188억 원 규모로 준비할 계획이다. * 오프라인 : 7.14일(목)~27일(수), 온라인 : 7.18일(월)~31일(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단가를 7월 1일부터 리터당 1,100원에서 1,070원으로 30원 인하한다.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어 어업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지난 6월부터 약 3만 2천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가연동조보금의 지급 기준가격 단가를 인하하여 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물가 상승요인을 완화할 계획이다. *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 고유황경유 공급가격(원/ℓ) : (’21년 평균) 603 → (‘22년 1월) 699, (’22.6.) 1,296 (’22.7.) 1,471(전년 대비 143.9%↑) ** 6월분 보조금 기준가격 1,100원/ℓ 적용(보조금 지급단가 98.175원/ℓ)7월분 보조금 기준가격 1,070원/ℓ 적용(보조금 지급단가 112.5원/ℓ, 최대지급단가 적용)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엄중한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서민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발굴하여 동원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격 이상 징후 포착 시 정부 비축물량을 즉시 방출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조속히 집행하여 민생안정에도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2.3% 하락유엔 식량농업기구(이하 FAO)에 따르면, 2022년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전월(157.9포인트)대비 2.3% 하락한154.2포인트를 기록하였다. 3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품목군별로는곡물 및 유지류와 설탕 가격지수도 하락하였다. 2022년 6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2년 5월(173.5포인트)보다4.1% 하락한166.3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밀은 북반구의 수확 개시로 캐나다와 러시아 등의 생산량 개선과 전망에 따른 전세계적 수입 수요 둔화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수확 진행과 미국의 작황 개선에 따라 가격이하락하였응며, 쌀은 인디카 및 바스마티 쌀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유지류의 경우는 전월(229.2포인트)보다 7.6% 하락한 211.8포인트를 기록하였고, 팜유는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증가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국내 팜유재고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다. 해바라기씨유와 대두유는 최근의 가격 증가의 영향으로 수입 수요가 억제됨에 따라 가격이하락하였고, 유채씨유는 수요 억제에 더하여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격이하락하였다. 육류는 전월(122.7포인트)보다 1.7% 상승한124.7포인트를기록하였으며 모든 종류의 육류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특히 가금육은 우크라이나전쟁과 북반구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공급 장애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쇠고기는 중국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제한을 해제함에따라 가격이 상승하였고, 돼지고기는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다. 유제품의 경우는 전월(143.9포인트)보다 4.1% 상승한 149.8포인트를기록하였으며,치즈 가격은 유럽의 이른 폭염이 생산량을 더욱 감소시켜 하반기 공급 물량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입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다. 분유 가격은 수입 수요 강세에 따른 전세계적 공급 부족 지속 등에 따라가격이 상승하였고, 버터는 향후 수개월 간의 우유 공급 전망이 불확실함에따라 유럽 내 수요와 해외 수요가 모두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설탕의 경우, 전월(120.4포인트)보다 2.6% 하락한 117.3포인트를기록하였고,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설탕 수요가 감소하였으며,브라질 헤알화 약세, 에탄올 가격 하락 등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브라질의 생산량 전망이 불확실하여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 2022/23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54.2백만톤으로 2021/22년도 대비 0.6%(5백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가격 상승, 수급 불안 우려 등에 대비하여 관련 업계와 일일 단위로 주요 곡물 재고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추진하고 있다. 밀과 콩,옥수수 국제가격은 최근 주요 수출국의 작황이 개선되어 미국 금리 인상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향 또는 약보합 추세이며, 하반기에도 2분기대비 가격이 하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관련 업계(제분․사료․전분당․대두가공)는 올해 9~10월 중 사용물량까지재고로 보유하고 있으며(계약물량 포함 시 ’22.10월~’23.12월), 적정 시기에추가 소요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단기적 수급 문제는 크지 않으나,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사료대체원료 할당물량 증량 등을 기 조치하였으며, 또한 국내 소비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축산농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추경에 반영하여지원하고 있다. 특히 밀가루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점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제분업계가 밀가루출하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밀가루 가격 상승요인의70%를 지원(추경 546억 원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에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대두유와 밀가루 및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0%)를적용하였고, 사료원료 할당 물량 증량,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23년 말까지 10%p 상향)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또한, 7.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서 쇠고기와 닭고기,주정원료에 대한 할당관세(0%) 적용하며 돼지고기 및 가공용 대두의 할당관세 물량 증량 운영 및 비축감자의 조기 방출과 호주산 수입 등의 조치가 확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1.5조 원 규모)의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