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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시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대다수의 국민들께 박탈감을 안기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방역수칙 위반 조치에 더해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16일까지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9700여 건으로, 이중 75.2%는 경고 및 계도처분이었고 24.8%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명령, 고발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입원과 격리자의 생계를 위해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제외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묻고 있는데, 현재 7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4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윤 총괄반장은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방역여건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량권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조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권고기준에서는 사업주와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에 처한다. 또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데,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윤 총괄반장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를 통해서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괄반장은 오늘도 따스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500여 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전국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려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실내를 피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잘 씻으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어르신들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길 이라rh 접종 대상인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호소했다. 윤 총괄반장은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봄에 재유행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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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로 우리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6개 지역 선정타운 챌린지는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1년간의 계획수립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 시 도시별 40억 원 규모로 1년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21년 시티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교통환경을 구축해 포용성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부산,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해 도시 인프라의 혁신을 꾀하는 제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관광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방중소도시 성공모델을 제시한 강릉시가 선정되었다. 부산은 예비사업기간 동안 교통약자 비율이 36.5%인 동구를 중심으로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좋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실험하였다. 지하철역 실내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길찾기 시간을 25% 단축시켰고, 가파른 비탈길로 이루어져 대중교통 연결이 부족한 산복도로 지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을 설치해 1,200여 명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였다. 앞으로 본사업에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을 확대하고 부산시 전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과 승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자동차 간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세이프티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랩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예비사업기간 동안 스마트허브 8곳과 공유모빌리티 72대를 운영하며 탄소배출을 30톤가량 절감하고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이 1.44%의 통행분담률을 보였고, 신재생에너지 공유가 한 달에 4,490kwh 정도 확대되면서 지역커뮤니티의 판매수익도 월 1,383만 원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 본사업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허브 모델을 더욱 확산해 나가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역 내 이웃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릉은 편리한 대중교통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시내교통, KTX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휙파인패스앱’이라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앱에 소상공인 매장 78곳의 실시간 정보를 연동해 예약기능도 제공했다. 시민참여 리빙랩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도 했다. 예비사업 기간 동안 7,800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강릉시민이 휙파인패스앱을 설치해 퍼스널 모빌리티와 전기차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사업지까지의 이동시간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다 약 40% 감소하고, 사업지역 내 불법주차도 38.4%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자가용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골목상권 매장에도 방문자가 일평균 25% 증가하고, 앱을 활용한 매장 예약 건수도 300여건에 달하며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었다. 21년 타운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자원 순환 개념의 스마트 에코 타운을 조성하는 광양시, 산업단지와 인근 마을의 스마트 안전모델을 구축하는 서산시,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교통·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주시가 선정되었다. 광양은 순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코포인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에코타운’을 구현할 계획이다. 스마트 쓰레기통과 폐지 수거시스템 등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축하고, 개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에코포인트를 적립하고 폐기물 수거, 공유 모빌리티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모델을 구축한다. 서산은 대산산업단지에 통행량이 많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드론을 출동시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또한, 감응형 교통관리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산단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원주는 3개의 대학교가 위치한 흥업면을 중심으로 ‘마을과 대학을 잇는 흥-Up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전기자전거 등을 통해 원주역-마을-대학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급상황을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 감지하여 대응하는 음성인식 영상보안관제 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등을 통해 대학가 원룸촌 일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자료는 국가 스마트시티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 지자체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례가 타 지자체와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한 본사업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신규 스마트챌린지 사업 선정(1.12 공고)도 추진 중이다. 타운 및 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3월 말, 시티 챌린지 사업은 4월 말까지 총 16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평가를 통해 1년간 예비사업을 수행했던 11개 지자체중 성과가 우수한 6개 도시를 본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티 챌린지에는 부산, 제주, 강릉시가,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타운 챌린지에는 광양, 서산, 원주시가 선정되었다.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도시별 2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1년간 계획 수립과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사업(국비 15억 원/곳)을 한 후,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받아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수요응답형 버스’ 및 택시 동승이 가능한 ‘승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하여 대기시간이 평균 1시간 가량 줄었으며, 이동시간 38% 감소, 이동비용 45% 감소 등의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횡단 중 사고가 잦은 교통약자를 위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구축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전기차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스마트허브 모델을 계획했다. 제주도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도 저장이 어려워 발전을 중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이동·충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주거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그린모빌리티(전기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충전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며 점점 이용률이 감소하는 주유소는 ‘스마트 허브’로 전환해 공유모빌리티를 대여와 반납,충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도의 스마트 허브 모델은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 제고를 통해 작년에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사업에서는 강릉시 전역으로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확장하고, KTX 외에도 양양공항과 강릉항 페리와도 연결을 추진한다. 시내버스와 모빌리티의 1일간 환승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간선망 체계를 현대화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연계해 중소도시에서도 대도시 수준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상공인 연동 매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도 다양화해서 지역상권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교통약자 배려, 환경재해 예방, 생활편의 등 스마트 챌린지 예비사업 성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스마트 시티 효과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탄소중립, 모빌리티 혁신 등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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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의 역설적 아이콘시대정신은 언제나 그 시대에 다수의 원(願)을 담습니다. 인간의 강력한 원은 동기가 되고, 이는 차후의 지도자 그리고 그렇게 뽑힌 지도자와 리더계층에 의한 세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원을 담고 촛불시위와 그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촛불시위는 그 시위자 숫자에서도 나오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강력한 열망의 표출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로부터 인식된 그리고 이전의 사회의 여러 현상으로부터 문제되어진 사회의 바로잡히지 못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선택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세세히 따져보자면 안철수 돌풍과 최순실 사태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당시 좌파는 그렇게 인기가 좋은, 즉 다수로부터 선택되는 편은 아니었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은퇴와 대선 불출마까지 걸고도 호남에서 참패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 좌파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철수 돌풍을 흡수하기 이전 안철수 신당으로 불리는 새정치 추친위원회와 민주당이 합친 새정치 민주연합이 탄생하기 이전의 민주당의 지지율은 13년 12월 20일 기준 10%였습니다.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안철수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으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또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대변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공정’과 ‘정의’로 상징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높은 것일까요? 이는 진영적 고정관념에 갇혀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과의 인식적 차이와 달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꽤 객관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고 그를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이전 보수정권에서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 ‘국정원 댓글’수사를 맡아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달리 생각해도 권력과 맞서 싸운 정의로운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됩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특검 수사팀장이 되면서 시대정신을 담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검찰총장이 된 후 조국 및 일가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이면서 역시 시대정신을 담게 되었습니다. 진영논리에 따른 각 양 진영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보수쪽 입장에서는 큰 문제도 아닌 국정원 댓글수사에 그렇게 심각하게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적당히 하던 대로 수사했으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인의 인생도 무난하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과 일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쪽에서는 그정도 잘못을 한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열정적으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에서 이전처럼 적당히 하던대로 수사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죠. 이때 좌파에서 심각하게 열정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권력에 맞서 싸운 의로운 검사의 모습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덧씌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좌파권력은 작은 잘못에 너무 강한 수사를 한다면서 역대 보지 못한 압박과 비난을 검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가하였고 이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또다시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에서 적당하게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특수한 계기에만 살아있는 정권에 칼을 댈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걸 깨버렸으니 그동안의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던 좌파 세력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좌우파 권력은 번갈아가며 윤석열 본인에게 시대정신을 지속적으로 투영하게 하는 수차례의 반복적 학습효과를 사람들에게 가하였고 그는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진영논리에 따라서 과거에 좌파가 이러이러해서 좌파는 항상 종북이고 뭐가 문제고 하는 반대진영의 우파의 사람들의 인식이나, 우파에 대해서는 친일이고 매국노고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좌파 사람들의 인식은 대부분이 실질적 현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파가 보기에는 국정원 댓글같은 그러한 부분이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편에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좌파가 보기에는 다른 문제들도 많은데 조국 전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인 생각으로 모두 저쪽 편이 더 큰 잘못을 하는데 왜 이쪽편의 작은 잘못에 그리 크게 반응하느냐는 생각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의 작은 잘못에 크게 반응하는 것이 검찰의 이기심이나 종북, 친일매국노에 의한 음험한 음모에 따라 그리 세상을 장악하는 세력이 있다는 판단에 빠져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섀도우 이론을 맹신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의심은 있을수 있지만 명확한 팩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판단입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시민이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현재사회의 가장 큰 안전망인 법제를 어떻게 강화하고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판단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를, 또 벌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봐야 하는데 좌우 진영논리에 기준을 삼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저쪽은 더 큰 잘못을 하는데 이쪽의 이정도 잘못은 괜찮고 내편이 다치는 것은 안타깝다는 반응, 우파에서는 그것이 태극기 부대로 나타났고 좌파에서는 조국사태로 명확하게 그 지지층들이 놀랍도록 닮은 성향을 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우파는 우파는 대한민국의 보수적 가치, 자유, 안전과 같은 숭고한 이치를 담고 있는데 어찌 나라를 팔아먹는 종북 좌파와 닮은 성향이냐며 불쾌할 수 있고 좌파 또한 좌파는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숭고한 이념을 추구하는데 어찌 부패한 친일 우파와 닮은 성향이냐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 현상과는 상관이 없는, 내가 어디에 좀더 동질감을 느낀다던가 옳다고 느끼는 부분을 실현해주는 것만 같은 좌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대적 입장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데 주로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진영논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시대정신에 일조를 하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세상의 변혁을 가져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는 좌우 진영논리에 따라 지지하는 각 30%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40%의 사람들의 중도적 좌파, 중도적 우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선택이 집중될 때 비로소 시대정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은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의 원이 담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수의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좌우에 치우친 사람들 외의 중도적 사람들의 선택, 그것이 집중될 때 물리적으로 다수를 넘거나 다수에 가까운 숫자로 실질적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중도적 성향의 사람들은 편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논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좌파나 우파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편에게만 너무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현상에 대한 엄격하고 치열한 사법적 처리와 법제의 유지에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중도적 성향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의 숭고한 이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영논리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나머지는 훼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만 중도적인 사람들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치들과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도적인 사람들의 선택이 세상을 좌우하고 시대정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시대정신의 아이콘으로 판단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인기는 우파 뿐만아니라 우파가 망쳤다고 여겨진 그 시대정신의 구현을 좌파 또한 실패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과거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았던 여러 사람 중 최근의 사례가 안철수 돌풍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과거 자신에게 흐름이 왔을 때 그 천운을 놓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정신이라는 흐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고 본인이 순치의 길로 들어설지, 앞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수 한수는 그 흐름을 읽고 잘 표현해내는 것에 달렸습니다. 그것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한 이른바 ‘별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말로 시대정신이라고 불리우는 천운, 천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담아내는자, 그 시대정신의 중심에 우뚝 서는자, 그 흐름을 타고 함께 흘러갈 줄 아는 사람이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 순리를 이해하고 그 도도한 흐름을 타고 가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선택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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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을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킨다.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와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와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크게 하였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하여,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했으며,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되어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하였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하여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정안은 2021.2.19(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또는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907, 3893, fax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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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이해되지 못하는 코로나 방역조치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코로나 방역조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너무나 가중되는 사업자들의 부담과 동시에 설득력이 부족한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인데요. 수도권의 경우는 영화관이나 PC방, 멀티방,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은 운영이 9시까지만 제한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크다 보니 이것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긴 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 같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시설로 동일하게 지정되었지만 영화관, PC방, 대형마트 등에서는 운영시간은 해제되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코로나 방역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업종에 따라 또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시설은 학교 교실, 대중교통 시설, 공항 등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서야말로 무작위로 코로나가 언제 어디서 퍼져서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실제로 깜깜이 감염 비율이 지속적으로 지난해 12월 10일 20.5%대로 올라온 이후 무려 55일동안 줄곧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로 인한 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입국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인식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의협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듯 감염원 제거가 가장 방역의 기본이고 실제로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대만 등 국가에서는 중국발 입국, 해외입국을 철저히 막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때 불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코로나 19회복력 순위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최근 12위 정도의 준수한 코로나 대응을 보이는 국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4위의 순위를 기록한 적도 있으니 적어도 그 당시까지는 우수한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고육지책으로 그러한 방식을 택했는지는 모르나 분명 우리가 과거 4위의 순위를 기록했다고 해도 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국가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12위로 하락한 지금은 더 배울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도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2주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부터 신속하게 변화를 주고 해외발 감염원으로 차단효과를 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서야 업종별로 제한을 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보상을 해줘도 효과가 더 좋을 것이며 그러한 감염원 제거에 가장 제1의 방역조치를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먼저 방역조치를 강조하는 것은 갈수록 방역조치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상 미디어 중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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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물길 열린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과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5개 보 처리방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 의결했다.지난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와 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의 개방 및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과 관측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또한 금강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하여 의결하고 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하였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선도사업및 모니터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고,공주보는 부분해체하되, 시기는 상시개방 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하되, 모니터링 자료 확보,용수공급대책 등을 병행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한 5개 보별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하며,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하여,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및 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며,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고,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방과 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및 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이 함께 추진되도록 했다.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 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더 중요한 일은 앞으로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줄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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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국가고시 합격을 보며,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이 세상에서 통상 두사람의 힘은 한사람을 능가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천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천명 만명의 힘을 뜻대로 움직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법률 제도, 시스템이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정해야하는 강제적 규칙, 법률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로 그 법률 시스템을 국민들을 위한 체계로 만들었다. 그런데 법에는 빈틈이 있다. 아무리 법률이 많은 조항을 가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조정한다고 해도 변화하는 사회에서 빈틈이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행정의 재량권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순간에도 기본권에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법률에 유보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빈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 문제 많다던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의혹만으로도 장관후보자들이 사퇴하는 걸 가능하게 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자정작용이 이루어졌었다. 그 문제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동체로 판단되어 처벌받는 비선실세라는 최순실, 그리고 그의 딸 정유라는 판결이 채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인 여론 등을 힘입어서 이대 입학취소는 물론 최종 중졸 처분까지 조기에 끝난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으로 1차적 판결이 난 사건조차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마 전 그렇게나 시끄러웠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에 대해서는 취학과 관련된 ‘7대 스펙이’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해당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입학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 조민의 의사국시 합격 소식이 들린다. 여러 부정입학이나 학력위조 등과 관련된 사안이 있지만 이 사안과 다른 사안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에 질려서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상황에 놓인 시민들은 자신들의 편이 당하는 것은 곧 자신들에 대한 공격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대적 입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적 입장을 취한다. 이는 마치 이전의 태극기 부대가 가지는 감정과 유사하다. 이미 어떤 경로로든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서적 일치가 어느 집단과 동일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미 중립적인 논리적 판단이라는 것은 없게 된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지식수준이나 사회적 성취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람이란 감정의 동물이며 그 개인의 다양한 경험등에 따라서 동질감을 느끼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능케하는 NGO등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 이 사람의 경우는 그러한 이상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에 소속되었고 본인의 사상 또한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상을 지지해주는 곳에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생존과 사상이 단체에 일치되었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곳에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여론이 강력한 힘이 되고, 적으면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통된 의견이 나오지 못하게 되고 파편화되어 사회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것이 단순 여론에서 끝나면 모르지만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거기에 그 정치인들조차 입법을 좌지우지 할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한쪽으로 권력이 몰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미 사회 전체의 공동선이 문제가 자신들의 생존과 사상이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만 중요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집단과 속한 개개인들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자 자신들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와중에 사회적인 시스템은 파괴된다. 누구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있을수 있고 일견 어는 정도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어느 정도의 다수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란 찾기 어렵고 과학적인 기준이 아닌 한 인간의 사상이라는건 대부분이 상대적인 가치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건 한계가 있을진대 그러한 가치추구를 위해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곧 몇 가지의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위해 결국 본인을 지켜줄 안전장치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사상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우리가 가진 사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신봉하며 사회적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사태에 오는데 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민주, 자유, 평등 등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주, 자유, 평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일치되는 내용만 요구하면 시스템을 바꿔버리게 된다.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 어디서 많이 본 것이지 않은가? 과거 군주제의 형식적 법치주의, 군주외에 또는 권력자들 외에는 정해진 법률에 반드시 따라야했고 그곳에 실질적인 정당성은 없었다. 다만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말로는 사람을 위하고 평등 등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면서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국가가 지금 21세기에도 존재하는 곳이 바로 근처에 있다. 누구보다도 ‘사람중심’을 강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곧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다. 그리고 한국은 ‘다수’의 여론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몇가지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형식적 법치주의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 목적의 정당성을 잃은 법치는 시민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시스템을 공포의 철창으로 가두게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굳건히 신봉하는 사람일수록 한국은 그러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로 가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말하는 사람을 지목한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겠냐고.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하면서 시스템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하는 당신은 주목하지 않을까? 말했듯이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의 여론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 당신과 같이 몇 가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시민에게 불리하게 바꿔나가는 권력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스템은 급격히 파괴되고 버티지 못할 것이다. 바로 당신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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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와 관련,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2020.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이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여권법 개정을 통해 2021.1월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이번 제도 개선은 병역미필자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2020.12.28.(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2020.12.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된다.과거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새해에는 이 서비스의 정식 개시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들께서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여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기존의 전화통화 방식 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누리소통망을 통해서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해지며.새해에는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행한다.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정확해진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은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P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되었다.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150년이라는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이 센터가 2023년에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교육·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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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산타’ 배우 박상원, 삼청동 소상공인 격려 방문배우 박상원 씨가 산타로 변신해 삼청동 문화거리에 깜짝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2일 오후 삼청동 문화의 거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해 상품도 구매하고, 선물도 전달하는 등 몰래 산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몰래 산타는 지난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2020 Merry K-MAS 라이브 마켓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우 박상원 씨와 박영선 장관이 함께 동행한 이날 몰래 산타에는 산타마스크를 배달 로봇인 딜리에 담아 전달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함께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격려했다. 선물을 받아 든 질경이 우리옷 이기연 대표는 코로나19로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5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정말 힘들지만 몰래 산타가 나타나 이렇게 직접 선물도 주시고 하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 중인 골목숲 노홍승 대표도 우리 가게는 옥상 루프탑이 포토 스팟으로 널리 알려져 인기를 끌었었다면서, 오늘 산타들이 방문한 것을 계기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 양식당을 운영하는 아날로그 키친 윤성애 대표는 박상원 씨 팬인데 정말 반갑고 즐겁다 면서, 오늘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안 좋은 일들이 멈추고 앞으로 좋은 일로만 가득할 것 같다며 기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분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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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스마트폰으로 마음건강 챙기세요!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스마트폰으로 마음건강 챙기세요!마음프로그램 등 심리지원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앱) 개발·배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마음프로그램앱)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앱장터등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신체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듯이, 마음프로그램 앱을 활용해 긴장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있다. 위기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장애 또는 불면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잃은 후 애도 반응에 대한 대처방법 등 심리안정 및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안내·교육한다. 복식호흡·근육 이완 훈련, 안전지대 훈련, 명상 등 몸과 마음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훈련 방법을 제공한다.(예전에 가봤던 곳 중 안전하거나 편안하다고 느꼈던 장소를 떠올리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방식의 훈련) 회원 가입 후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안정화 기법을 연습한 후에 본인이 연습한 이력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마음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쉽게 훈련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와 동영상을 지원하며, 추가적인 정보나 마음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또는 마음건강평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정신건강자가검진 앱은 자가검진을 통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에대한 1차 검진 및 2차 심화 검진을 제공하고, 검진결과에 따른 해석과 질환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자가 검진 이력 확인을 통해 스스로의 정신건강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마성의 토닥토닥 앱은 문제 상황에서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지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수정하도록 하여, 우울 증상 완화 등 정서조절을 도와 마음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상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주인공의 인지적 오류를 찾아보고,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학습하게 하는 인지행동치료 방식을 활용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