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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작전부터 불안하다윤석열 정부, 시작전부터 불안한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갭럽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폭락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이 한주만에 소폭 반등했다고 29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중도층 지지율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갤럽 4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42%나 나왔습니다. 본래 각 지지층에서야 고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경향이 강해 승패는 중도층에서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평가가 42%나 발생했고, 또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 수도권에서 부정평가가 앞질렀다는 점은 심상찮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는 초대 내각 인사 논란 여진으로 만일 윤석열 당선인이 논란이 되었던 인사를 결국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앞으로 더욱 약화된 된 지지율을 맞닿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야 문제를 수습하는 리더십과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처리하는 능력의 부재나 소통의 약점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문제가 지속되고 이를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대 내각 인사 논란 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낙마시킬 것이면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처리하는게 상책이고, 낙마시키지 않고 강행할 것이면 지지율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행하려다가 지지율 하락을 맞닿뜨리고 내로남불적 모습을 보여주어 자신의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을 훼손한다면 그만큼 하책도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유일한 정치작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공평무사한 수사를 하는 모습에서 투영된 정의, 공평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스스로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훼손시키는 전략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보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약화된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하락했는데요, 이는 검수완박 강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진행한 점은 어찌보면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이 그다지 국민들을 사로잡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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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실패, 공교로운 선택을 하는 안철수 후보, 경쟁력이 부족한 윤석열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의 단일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견되었던 일로 역대 안철수 후보의 3번의 사퇴에 따른 선택의 제한과 윤석열 후보 자체의 경쟁력 미흡이 맞물린 결과였다. 안철수 후보는 여러 번의 사퇴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사퇴를 통한 단일화가 어려워 지난번 서울시장 단일화와 같은 여론조사에 따른 단일화가 아니면 정치생명이 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모든 유사한 상황에 적용되며 그의 정치적 선택의 폭과 운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족쇄가 된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그동안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의 경우 안철수 후보보다 못한 경쟁력을보여주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후보 스스로의 경쟁력의 미흡을 증명하였다. 이것이 서울시장 때처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못하는 이유이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에서 이길 확신과 자신이 있다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미룰 이유가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서울시장때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로 유일하게 가능한 경로는 있을까? 28일 대선 투표지 출력이 예정되고 있다. 투표지 출력 이후의 단일화는 그 사표 발생이 커서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동의하고 단일 후보를 뽑게 되면 아직 불가능한 것은 아닌걸로 보인다. 하지만 상기 언급했듯이 양자 모두 약점이 분명하게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양자간 단일화의 어려움이 예측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로운 점은 안철수 후보는 과거 좌파 측과의 단일화에 있어서는 통근 양보나 물러섬을 보였는데 우파 측과 표의 교집합이 증대된 이후로는 단일화에 있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견지해야 했던 상황에서는 양보를 하고 양보를 해야 본인에게 좋을 상황에서는 양보를 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선택이 지속되는 걸로 보인다. 살펴보면 그는 정치판에 들어오고 나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양보하지 말아야 했고, 2012년 그렇게 사퇴하지 말아야 했으며, 2013년 안철수 신당으로 불리었던 새정치 추진위원회(당시 지지율 32%)를 민주당(당시 지지율 10%,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과 합치면서 지지율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또한 비교적 최근 서울 오세훈 시장과의 단일화 이전, 분명히 국민의힘으로 입당까지 권유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많았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당내 경선을 치뤘다면, 선거 이전에 오세훈 시장에게 흐름이 돌아가기 전 분명 그 흐름을 챙취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바도 있다. 이 타이밍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며,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선거에서나 정치판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판단이 뛰어난 사람을 일컬어 정무적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서부터 이상하리만큼 이러한 정무적 판단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의 ‘철수’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무조건 완주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인기를 구가했던 것은 결국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적 차원의 여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로 인해 본인이 그 적임자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을 때는 그 여론을 잡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고, 역시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로 야당에 흐름이 가는 이번 대선에서는 그 흐름이 본인에게 오지 않거나 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완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지난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왜 좌파하고는 양보를 하더니 우파하고 할때는 안철수는 박원순, 문재인 한테는 양보하더니, 보수 정당한테는 왜이러는지”라는 발언을 하게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인이 완주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한데, 문제는 국민의 흐름이 자신에게 왔을때는 적극적으로 잡지 못하고 이번에는 전시전력을 다해서 잡으려고 하니 과연 선거가 기존 정권인 좌파측의 승리로 끝났을 때 과연 안철수 후보가 지금정도의 지지율이 유지될까?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적 역할자의 이미지를 잘 수행한 사람들이 대권을 잡고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매번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선택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녕 양자 후보 모두가 정말로 국민의 열망을 대변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이 비로소 사퇴를 할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고, 윤석열 후보도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아줘야 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윤석열 후보도 여론조사 100%로 받아주면 어떠한가? 여론조사 100%로 후보로서 지더라도 아직 본인의 정치적 역량의 부족감을 통감하고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라면, 이번에 안되더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큰 흐름이 돌아올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보다 상황이 더 안좋을 수 있는데, 대선에서 지게 되면 당내 본인만의 세력이 없는 대선후보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평당원으로 가라앉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인 사망선고와 비슷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양자 모두 정권교체의 심판자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정말로 받들어서 본인들의 입장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지, 과연 둘중 한명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선거에서 세력이 쪼개진 쪽은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기존 집권세력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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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상실한 윤석열 후보대중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중에 인지되었을 때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차가 많은 여성이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은 남자를 선택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게 사회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의 검사경력과 같은 배경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말로 나이차가 많이 나고 돈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은 윤석열 후보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상식적 판단에 비추어봤을 때 리스크로 작용할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세간의 판단이 정확했을까?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상실하였다. 물론 김건희 씨의 논란 중 무슨 쥴리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비상식적인 주장은 사람들에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대중에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니라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학력위조 및 과장에 관련된 의혹은 큰 문제이다. 이는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대중의 공공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최근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진학 서류 위조 사건과 과거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이다.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력서에 경력을 과장한 것은 채용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다만 이력서를 위조한 경우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 가능성은 차치하고서 살펴보더라도 김건희 씨의 학력위조 및 과장 의혹은 경우에 따라서 처벌받거나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태도인데,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격양’ 하며 ‘채용 현실을 보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기에서 이번 선거는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배우자는 실제로 처벌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한발 나서서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신고하고 문제가 나타나면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라는게 최적화된 발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워딩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자를 사랑하였거나 정무적 판단 감각의 부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무엇이냐, 그리고 강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공한 정치인들은 그러한 걸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해낸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같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이전의 자신의 대선경험과 정치인 경력을 내세우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웠다. 그리고 토론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후 실제 업적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대선 후보 때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잘 관철하였다. 윤석열 후보의 유일한 강점이자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것이다. 바로 공정과 정의이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이미지화된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밀었던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이 실패했다는 점이고 이를 좌우가리지 않고 수사한 윤석열 후보가 시대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반증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이미지를 파괴한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란 것은 다시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복구되는 것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것이 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인식될 때 그 이미지가 생기지만 이미 그 이미지는 훼손되었다.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 조성은 씨가 “자신은 왜 조국사태 때 분노했는가? 조국도 다음 대선후보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 논리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다. 이제 한가지 더 살펴볼 포인트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과연 정말로 정권교체라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대의를 가진 사람이느냐 하는 부분이다. 상실된 이미지를 훼복시킬 방법은 지난할 것이며, 이미 이는 10%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나타났다. 국힘 지지층에서 70%이상의 응답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을 원한다고 알려졌다. 과거를 살펴보면 말실수로 덮기 어려운 워딩들이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과정도 갑자기 그 경로를 걷는데 있어서 뚜렷한 긍정적 워딩들이 나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지지율은 계속 하향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본인이 후보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안철수와 같은 다른 대체제와 100%국민 경합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자신의 가족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지 못할 만큼 자신의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그 이미지의 수성에 실패하였다. 이는 물론 일반인이라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으나, 성공한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때로는 가족과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서울 만큼 단호한 태도와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많다.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 이제 유일한 활로는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지키는 것이 본인의 브랜드를 새롭게 가꾸는 길이 될 것이다. 바로 자신의 역량과 가족문제로 인해서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것이 예측되는 만큼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밝히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길이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의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지키면서도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의 진정성도 지키고 자신의 가족의 잘못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서 조국때의 여당의 모습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새로운 정치적 자산을 획득할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대인배의 이미지도 정치적 자산으로 획득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5월 윤석열 X파일을 여당 대표가 떠들 때 뭐라고 했는지 복기해야 한다. 분명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처가 문제에 대해서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처가가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채용되었을 때 그것이 허위경력위조든 과장이든 그를 통해서 강사로 채용되었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처럼 사회의 공동선이 파괴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본인이 본인의 말을 지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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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선에 빠진 것인가 아님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이번 문재인 정권에 사람들이 실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지지층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 밀어붙인 것에 있다. 그리고 그걸 끝끝내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해서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자신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로 좌파식 경제시각으로 시장경제를 규제하여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더니 최근 선거때가 되니 종부세 한도율을 높이는 등 이제는 자신들의 이상마저 배반하며 시장경제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걸 반대여론을 참고하지 못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언급했듯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 소수 의견은 무시된다. 그렇지만 49대 47로 이겼어도 또는 50대 30의 비율로 이겼어도 나머지 30%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설령 50대 30의 비율로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도 나머지 모든 정책을 50%의 비율로 이긴 집단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투표해준 것이 아니다. 각 해당 정책을 건건마다 투표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변인을 뽑은 것에 불과할 뿐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렇게 국가를 상대적 소수의견을 고려해가면서 통치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법과 제도이다. 법과 제도가 최대한의 국가적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좀더 국민들의 민의를 고려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해결해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이번 좌파정권과 같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맹목적으로 달려들고 선거 때만 바꾸는 집단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시각을 바꾸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이 권력을 잡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행보도 실망스럽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획득한 사람으로 그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업적이 없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게 중론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생긴 것은 그가 현 정권의 반대되는 이미지, 즉 반문재인 이미지를 획득한 것이 첫째 이유이다. 확증편향적인 시각을 제쳐놓고 보면 국민의힘도 그 전신인 새누리당을 보면 탄핵을 당한 당으로 문제가 많은 당이지만 그래도 그중 일부의 합리적인 보수가 탄핵에 찬성하여 자신들의 권력의 핵심인 보수파 대통령을 몰아낼 정도로 책임지는 자세가 있었다. 이는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좌파 측의 조금의 잘못이라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만 드는 부분과 대비되어 대중의 지지를 다시 끌어올수 있는 부분이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게 한게 바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이는 반문재인 이미지를 획득한, 현 권력에 대항하는 적자(嫡子)로써 기능하게 하였다. 그 다음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상단에 얘기한 아파트 규제만 해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으면 나올 수 없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었으며, 다주택자를 범죄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등의 지속적인 정책적 움직임은 자유시장경제를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알고 살아온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불안감은 좌파식 사회주의 시각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 대척점에 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윤석열 후보 자체의 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외모적으로 매력적이거나 그동안의 발언을 통한 정치경제 등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다는 등의 후보 자체의 매력이 있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의 현 정권과의 반대적인 이미지를 그가 획득하였기에 현정권에 실망하여 지지하는 것이다. 즉, 현 정권이 ‘독선적’이고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데 분노하였고, ‘시장경제를 훼손’ 하는데 불안하여 그 대척점의 ‘상징적’인물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를 후보 본인이 훼손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상임위원장에 앉혀놓는다는 것은 그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일 게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그의 능력 등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의 발언과 주장을 듣고 어느정도 후보가 ‘독선적’이지 않게 조율하는 측면도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을 듣지 않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만 하면서 내가 후보니까 자기 판단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독선이다. 물론 그것이 선거전략상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녕 그것이 선거전략상 우월한 것이 확실할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또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이 얼마나 될까? 어떠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확실함을 주장하려면 과거에 그래도 성공한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아니면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 미래의 예측을 최대한 높인 예측모형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는 사람들간의 조율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최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최적화된 모형을 뽑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후보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일부의 의견만을 참고하여 결정한다던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관철시켜 하는 것은 본인이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 이상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 물론 자신감에 넘칠 수 있다. 지지율도 높아보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낄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지금 좌파도 취한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도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 여론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탄핵당한 박근혜 전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우파의 무능함에 질렸으며, 우파는 일본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종속되었다고 판단해버린 지지자들은 좌파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좌파정권을 신뢰해주었고 그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도 지지하게 되었다. 이는 좌파정권에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 가장 큰 원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대척점으로 우파정권 또한 윤석열 후보에게 이러한 독선적인 태도가 아른거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좌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던 정책마저 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 후보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판단을 내릴때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편인 이준석 후보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대선의 승부는 이미 기울었다고 보인다. 후보 자체의 컨텐츠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면, 현정권과의 대척점에 선 그러한 이미지라도 잘 지키는 행보를 보여주어야 사람들의 지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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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사회의 도래사람에겐 거울뉴런세포가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자신이 따라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사람은 이 세포가 있어서 태생적으로 남을 관찰해 따라하기도 하며 남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한 우리 스스로 타인을 보고 따라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우리 각각의 개인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결국 타인이기에, 이 사회의 모든 모습은 결국 우리 모두의 거울뉴런세포가 작동하여 서로를 비춘 모습의 총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또 다른 대확진이 발생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종교단체인 신천지에 이어서 또 다른 종교단체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전에 예견된 점과의 차이점은 각자의 무한 이기주의가 판치는 시대가 도래한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이것이 집단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가치와 법치를 훼손한지는 근래의 일이라는 점이다. 이미 사회 구성원의 누군가를 벌레로 취급하며 무슨 무슨 충(蟲)으로 부른지도 오래이며, 각자의 판단에 따라 보상범위나 추모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죽은 아이들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어묵을 먹으며 고인을 모욕한 대표적인 사건들이 발생한지가 이미 한참 전이다. 이미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미덕,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인간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공통선이 깨어지기 시작한지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 사회는 자정작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최우선적인 신념과 각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의 대결 양상에 따라 그러한 것들을 적절히 처리하는 법률이나 사회적인 공통선을 지키려는 제도적인 노력을 적절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결과 그 이후 그들을 대적하는 집단이라는 단체를 자처하는 곳도 생겨났다. 이른바 미러링, 똑같이 당해봐야 안다는 미명 아래 생겨난 단체들도 기존에 공통선을 파괴한 집단과 같은 행동을 하여 공통선을 파괴하였으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극단적인 신념을 보였다. 만일 최초로 그러한 행동양태가 나타났을 때 우리 사회가 제도적인 차원의 자정작용을 보여주었다면 이후의 그러한 비극은 나타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 언론이나 사회, 개인 그리고 정치권은 그것을 비난 또는 자신들의 필요성에 따라 재단하여 활용만 할 뿐 법제적인 움직임을 보여 그것이 제대로 사회의 기반을 갖추는 계기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그러한 집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는 극단적 집단의 여론집결력이 우수했기 때문이며, 소셜미디어와 같이 가상공간의 여론 영향력이 강력해진 기술적 기반이 갖춰진 까닭도 크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거울뉴런세포를 활용하여 지켜보는 모든 사회 집단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귀결되었다. 그러한 상황을 더욱 더 사회적인 경향성으로 확고히 한 계기가 바로 정치권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활용하여 통치하는 모습이었다.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하려도 과거의 정권이 잘못했는데 우리도 하면 어떠냐는 식의 모습, 최근 의사들의 자녀들도 추천을 받아서 의사가 되었는데 우리도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의사가 되면 어떠냐는 모습 등이 그러한 것을 활용한 사례이다. 또한 예전부터 활용되었던 아전인수식 진영 논리 또한 확실히 사용한다. 전체적인 조화로운 논리적인 정합성을 고려하는 주장이 아닌, 어떤 사안의 일부만 발췌해서 자신들의 진영 논리를 위해 꿰맞추는 궤변적 논리는 이미 상시적 통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립적이고 진정한 개혁적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검찰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게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기본적인 판단인데, 일부분만 발췌해서 다른 기관을 만들고 다른 식으로 주장을 하는 식이다. 이러한 기법은 이미 예전부터 활용되었던 기법으로, 예전에는 공포심과 아전인수를 조합한 통치기법이 편리하게 활용되었다. 북한의 실제적인 공산주의의 위협을 활용하여 국내의 과도한 인권적 침해를 정당화하고 독재까지 그 해당범위내의 논리적 주장에 맞춰서 사람들을 납득시켰던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불행한 일은 그러한 시대를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피해자로 겪었던 통치술을 방향만 틀어서 또다시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예전보다는 한층 더 세련된 통치기법이라고 판단할 부분도 있다. 과거에는 그러한 통치기법에 따라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납득시킨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 인권, 평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누구나 인정할 만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감정에의 호소적 기법까지 넣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무슨, 무슨 충 이런 집단들을 그대로 납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감정에의 호소는 사회적 집단들의 구성원들의 마음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진영논리에만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구분짓게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이념적 거울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되니 이미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여러 집단들 중 일부를 모태로 해서 활동하는 종교단체에서도 이미 자정작용을 잃고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는 사태가 발생한지도 모른다. 이미 다른 사회적 정치권, 다른 집단들도 자기들의 요구만 주장하고 이익을 가져가는데 왜 자신들만 비난하지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인 공통선을 파괴하는 소규모의 집단적 행위가 나타났을 때 우리 사회가 모두 합심하여 제도적 자정작용을 통해 치료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실제적인 병증의 생명적 위협을 가져오는 실체적인 코로나를 막지 못하는 모습의 탄생으로 귀결되지 않았을까. 이미 우리 사회가 자정작용을 하기엔 늦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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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K방역을 넘어 절대적으로 잘한 K방역으로 가자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197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현재까지의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515명(해외유입 2,651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1.97%)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 양상도 서울·경기에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비율도 13%를 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잘한 편으로 평가받으며 K 방역을 외쳤는데 또 이렇게 집단유행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시아 권만 놓고 코로나에 대한 사망률을 살펴보자. 한국은 8월 17일 기준, 사망률 2.0%, 감염자루 197명 증가로 15,515명의 확진자를 기록, 사망률만 놓고 보자면 아시아권 국가에서 낮은 수준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회자되는 대만은 차치하고서라도 필리핀의 경우도 감염자수는 161,253명으로 많지만 사망률은 1.7%, 기타 말레이시아 사망률 1.4%, 태국도 사망률 1.7%이며, 파푸아뉴기니는 사망률 0.9%, 싱가포르의 경우는 사망률 0%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한 대만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한 정책은 중국인 입국 금지와 마스크 수출 금지였다. 이제와선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보면 검역 확진자 현황과 국내 다른 지역의 신규 확진자 현황 그래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해볼 만한 대책은 다 해보고 그래도 그나마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과연 최선의 대책을 펼쳤는가? 과연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출입국 제한 대책(비즈니스 관련 종사자 외의 출입국 제한)이 과연 없었을까하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1,723명으로 65%, 외국인이 928명으로 35%의 비중을 차지한다. 과연 이 사람들이 모두 비즈니스 관련한 종사자로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위해 입국했는지, 감염원부터 제대로 막는 대책이 없는 것인지, 고통스럽더라도 몇 주간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극복하는 삶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정부 당국에서는 고민해야 한다. 이제 대유행을 다시 앞둔 만큼 여야를 할 것 없이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감염자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아시아권만 봐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비교해서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위험하다. 꼭 사망하면 무슨 기저질환이 있다고 자세하게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그렇다면 기저질환이 있는 국민들은 기초체력이 약해서 돌아가실 만한 상황으로 이해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이미 이런 대유행이 다시 도래할 위험이 닥쳤다는 것은 기존 대책의 실책을 반증하는 만큼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잘한 K방역을 넘어 절대적으로 잘한 K방역으로 가는 실질적인 국위 선양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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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의 시대, 결국 현재는 국민들의 선택이다.개인은 살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것이 각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선택이든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선택이든 그것은 각 개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권력을 뽑는 선택의 결과는 어떠한가? 민주주의 제도하의 한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법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서부터 뿌리를 이룬 민주주의 제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으로 근간을 이루고 구체화되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작동하게 한다. 그러한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결국은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닌 필연적으로 선택과 책임의 일치라는 측면에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다. 일반 개인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책임을 본인이 진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100% 모두가 동일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택과 책임의 일치의 측면에서 필연적인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속한 각 개개인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또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논란이 가열되는 임대차 3법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180석이라는 상징적인 의석수이자 실질적인 막강한 단일 권력을 지니게 된 민주당 등(이하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최단기간에 신속 통과하였다. 이에 대한 책임의 여부를 확인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을 뽑아 준 사람들 중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선택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적어도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어찌되었든 과거부터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취할 것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측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공약으로도 이미 대외적으로 명백히 발표했다. 따라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선택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180석을 만들어주는데 투표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즉, 국회의원 의석수로 보자면 300석중 120석에 해당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가? 단순하게 보자면 40%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다. 이는 어찌되었든 민주당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선택했을 수도 있고 아님 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야당의 방향에 만족을 느끼고 선택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민주당에 반대적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국민들의 40%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취할 때 60%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에너지만큼을 국가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60%의 지지로 밀어붙이지만 적어도 40%의 반대적인 입장이 있을 것을 고려하면서 반대적 의견도 듣고 조율을 해서 민주당이 밀어 붙이는 건 당연하지만 그 비율의 적절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이는 모습은 어떠한가? 민주당은 현 법제도하에서 180석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이 권력에 대한 실행도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시스템이 일정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 나머지 국민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효율성을 택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100%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적정한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실행하여 정책적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180석의 힘으로 선거 이후 모든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나머지 40%의 불만을 무시하면서 진행하라는 뜻일까? 단 한번의 선거제도를 통해 각 정당에 그만큼의 비율의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실 매 정책적 사안마다 국민적으로 일정한 동의를 받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일 뿐이지 물리적으로 실현이 가능했다면 사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각 정책적 사안마다의 국민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현 법제에서도 공청회나 청문회 등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구하고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는 것을 국민 ‘대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만의 의견이 아닌 ‘소수집단’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나 국회의원들은 국민 ‘대신’ 역할을 수행하며 단 한번의 선거는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국민적인 합의였음을 고려하여 각 사안에 대한 국민 ‘전체의 여론’을 청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이러한 일이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민주당은 국민 ‘전체의 여론’을 청취하지 않는 것일까? 사실 민주당을 보면 국민 ‘전체의 여론’을 잘 청취하고 있다. 항상 여론을 신경쓰며 여론의 집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도 잘하고 적절한 반응도 보인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소수집단’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까? 이는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집단이 다수에 속할 만큼 큰 비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집단의 지지만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만큼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환경인 180석을 바탕으로 한 권력과 맞물려 실질적인 강력한 힘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은 실제로 여론을 잘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기민하게 한다. 소수집단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적 방향을 택하는 것은 이미 선거에 따라서 다수집단이 민주당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 전부터 자신들의 정책정 방향을 분명하게 다양한 루트로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것은 국민들이었다. 흔히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이라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거 전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정당이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공약을 실질적으로 지켜나가는데 이것을 문제삼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투표권으로 자신들의 반대적 입장을 확실히 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정책적 행보에 대해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 부분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긍정적 방향이 아닌 부정적 방향에 놓이게 된 사람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법리적으로 합법적이며 논리적으로 이미 공표된 공약에 따라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방향이 바뀔 가능성 또한 국민들에게 있다. 바로 민주당의 지지층이 다수에서 소수집단으로 또 소수집단에서도 더 작은 집단으로 축소된다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민주당도 바뀔 수밖에 없다.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의 지지에 따라서 ‘대신’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청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180석의 힘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서두에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뿌리는 헌법이며 그 근간을 각종 법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근간을 합법적인 권력인 180석의 힘으로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결국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한 이유이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유래없는 합법적인 역사적 격변기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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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지 않는 투표의 결과는 모두에게 귀속된다.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브 르 봉은 이미 1895년에 군중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군중은 개인과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19세기부터 군중심리학의 저자 귀스타브 르 봉은 군중에 속한 개인은 자신을 잃고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타인의 영향력에 크게 취약해진다는 특징을 서술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집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소속되어 살아간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배우며 따라하는 거울신경세포, 거울 뉴런이 내재되어 있다. 인간은 이미 생체 프로세스에서부터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을 배제한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본능적 세포를 타고난 인간은 집단을 형성하고 이러한 집단을 형성한 인간은 놀라운 정도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굳이 귀스타브 르 봉의 명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 없고, 히틀러와 나치가 어떻게 독일을 좌지우지 했는지를 볼 것도 없다. 이미 여러 TV 프로그램 등에서 다수를 동원한 집단에서의 말도 안되는 규칙과 실험결과를 통한 자기 정체성 상실의 모습은 널리 알려진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 개인 또한 그 집단의 비정상적인 규칙에 동조하게 하는 비율이 무려 70%나 되었다는 실험 결과는 사람이란 독자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고가 자신의 판단일지, 어떤 소속된 집단에 영향받은 결과일지 알 수 없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정치적인 측면을 간단히 생각해 보더라도 흔히 말하는 좌파와 우파 모두의 행태를 검증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하나의 통일된 잣대로 비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일 것이다. 비리를 저질렀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받고 죄를 인정하도록 하는 힘은 그러한 올바른 사고를 가진 시민에게서 나올 것이며, 더 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 또한 그러한 바람직한 사고를 가진 시민에게서 나올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어느 한쪽에 대해서 생각하면 밉다는 감정이 들어서, 어떠한 부드러운 이미지로 마음에 들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감정적인 동질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선택한 정당이 비난받는데 분노를 느낀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는 제대로 된 깨끗한 시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없다. 그러한 시각이 어떤 소속된 집단에서부터 영향받은 거라면 과연 그 사람은 자신의 독자성을 상실하지 않은채 군중심리의 일부로 작용할 뿐이라는 걸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따른 정치적인 선택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택의 결과에 따른 정치인의 탄생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때 그런 선택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이 타인에게 고통과 손해로 다가온다면 과연 그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한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본다면 한표 한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귀스타브 르 봉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군중은 이미지로 판단하고 진실과 상관없이 확신에 차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희망적이며 좋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말하는 정치인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 군중은 논리나 이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감정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걸 선택할 뿐이다. 그에 따르면 이미 이번 4.15 총선의 결과는 정해진 셈이다. 논리나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정당이 아닌, 감정적으로 다수가 안타까워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잘 확보한 정당, 확신에 차서 희망을 이야기한 정당, 진실과 상관없이 여론을 잘 확보하고 움직여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더 잘 전달한 정당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뽑인 정치인이 행함에 따른 그 피해를 야기한 각각의 유권자는 군중속의 한 일인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투표의 결과는 모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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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놓친 중국 전면적 입국제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코로나 19(우한 폐렴)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망을 뚫고 나타나는 확진환자의 증가이다. 방역망을 넘어 이러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 국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코로나 환자들의 분포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 문화, 경제 등 모든 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이러한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천지에 비난의 화살이 쏠려 있지만 이 사안이 좀더 폭넓게 확산되고 그 확산의 주체를 찾다가 보면 결국 그 근원의 뿌리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좀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러한 면이 갈수록 드러날수록 이번 정권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쏟아질 것이다. 이전에 이야기했듯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정권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타국과의 거래 조건을 맞추느라 일본 방사능 사태에 따라 국내 여론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막지 못한 점이 박근혜 전 정권의 결말로 이어지는 하나의 강력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현 정권 또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중국의 전면적 입국금지는 타국과의 비례르 볼 때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이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깝고 중국의 국력이 강하기는 하나 이미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의 전면적인 출입제한을 실시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다. 현재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41곳으로 파악된바 있다. 미국, 호주 등은 물론이고 러시아나 중국과 혈맹으로 불리울 만한 북한 그리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걸로 알려졌다. 그 외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완, 필리핀 등도 전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한 바 있다. 과연 이 나라들은 중국과 우방관계가 좋지 않거나 국력이 중국보다 약하지 않아서 전면 입국 금지를 취하였을까? 물론 전면 중국인 입국금지는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적어도 일정 시점에는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통해 이러한 코로나 확산을 제대로 끊어줄 기간을 둘 필요가 있었고,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중국 전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제한을 두고 나서 기존 해외 방문객 중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입국금지를 일정부분 해제하여 새로 입국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만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필수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렇게 최소한 무기한 입국금지가 아닌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풀어주는 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조차 지난달에 이어 18일,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시기를 놓친 바 있다. 심지어 정부는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차 이달 4일이 되어서야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가진 중국인과 과거 14일간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물론 성급하지만 이제 종식이 멀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을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건 나름대로 국내에서 대처를 잘 하였다고 당국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신천지 신도에 의한 2차 감염이든 결국 중국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방역망을 넘어 국내 곳곳에 퍼지게 되었꼬, 이는 결국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안기게 되었다. 좀더 신속한 조치와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다. 이제 와서 중국의 전면적 입국을 차단하는건 더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사례만 봐도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고 말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화답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전면적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게 더 스스로 옥죄이는 정치적인 제스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방역망을 넘어 발생하는 이번 사태를 그 근본 원인인 중국과의 교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내에서 후베이성 폐쇄는 이미 시행되지 오래임에도 타 지역까지 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정부당국은 정말 판단하는 것일까? 이미 21일(현지시각) 기준 제네바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제외하면 중국 외 지역에서 한국의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또한 벌써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에 대해서 격리와 입국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과연 이러한 크나큰 대가를 치루면서 중국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우방’으로 대우받을지도 살펴볼 일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몽’을 이야기하며 수많은 외교적 결례와 한한령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시원하게 한한령 하나를 깨끗하게 해결받지 못했다. 그러한 지속적인 친근감의 표시와 지지를 표하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 다시금 정말 생존을 걸고 이러한 지지를 보내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러한 모습이 성공할지 지켜볼 부분이다. 과연 이번에는 북한이나 중국에게 지금까지 보였던 지속적인 지지만 보여서 실패했던 이러한 외교적 수단이 이번에는 통할지, 또 왜 일본에게 하는 것처럼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구사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지도 놓치지 말고 봐야 할 포인트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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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표결 결과 : 재석 177,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 여권의 말을 따르면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정의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상호간 ‘권력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는 공수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을 제어할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나 정말로 그러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최우선적인 기준을 두었어야 한다. 공수처장 임명방식을 보면 공수처장추천위(여당 2명, 야당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가운데 6인이 추천한 인사 2명 중에 대통령이 고른다. 이 안에 따르면 친여 인사 5명과 야당측 1명만 더 동의하게 된다면 사실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공수처장이 임명되게 되고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24조가 우선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향후 검찰에서 친여 성향의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공수처에서 그러한 사건을 가져가게 된다. 최근의 사태를 예로 들어보면 어떠한 의혹에도 무조건적인 친여 인사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정권 성향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건 자연스러운 논리적 추론이다. 정말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염두에 두었다라면 공수처장에 대해서 권은의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에 따라 국회에서 제안하는 처장·차장추천위원회(여당 3명, 야당 4명)의 5분의4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인물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안을 배제한 채 기존 안을 관철시켰다는 것은 결국 정권의 또다른 시녀를 만드는 걸 놓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정말로 중립성 유지를 원했다면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부터 달라졌어야 했다. 약간 다른 경우이지만 공무원에게 특혜로 보이는 신분보장을 하며 성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연봉제의 틀을 유지하는 이유에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인 것도 있다.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외부의 외압과 권력자의 의중에 맞서 최소한의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성과제를 도입하지 않고 신분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력자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성과제의 도입은 사실상 윗사람의 지시사항에 찬성하게 만드는 예스맨들만 더욱 더 양성하게 할 수 있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한 경향이 짙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공무원들이 소신없이 행동하는 걸로 보이지만 나름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인 요구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이러한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립성 유지는 결국 생계와 관련되는 직업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요소인 소속직원의 월급과 지위유지가 외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과연 공수처장과 공수처 직원들이 그러한 것이 최소한이라도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중립성 보장 장치가 없는 공수처는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반대로 보수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도 결국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대변되는 비선라인이 과연 현재의 공수처가 있었다면 밝혀질 수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도출해 본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