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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상실한 윤석열 후보대중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중에 인지되었을 때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차가 많은 여성이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은 남자를 선택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게 사회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의 검사경력과 같은 배경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말로 나이차가 많이 나고 돈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은 윤석열 후보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상식적 판단에 비추어봤을 때 리스크로 작용할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세간의 판단이 정확했을까?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상실하였다. 물론 김건희 씨의 논란 중 무슨 쥴리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비상식적인 주장은 사람들에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대중에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니라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학력위조 및 과장에 관련된 의혹은 큰 문제이다. 이는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대중의 공공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최근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진학 서류 위조 사건과 과거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이다.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력서에 경력을 과장한 것은 채용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다만 이력서를 위조한 경우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 가능성은 차치하고서 살펴보더라도 김건희 씨의 학력위조 및 과장 의혹은 경우에 따라서 처벌받거나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태도인데,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격양’ 하며 ‘채용 현실을 보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기에서 이번 선거는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배우자는 실제로 처벌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한발 나서서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신고하고 문제가 나타나면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라는게 최적화된 발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워딩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자를 사랑하였거나 정무적 판단 감각의 부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무엇이냐, 그리고 강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공한 정치인들은 그러한 걸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해낸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같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이전의 자신의 대선경험과 정치인 경력을 내세우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웠다. 그리고 토론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후 실제 업적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대선 후보 때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잘 관철하였다. 윤석열 후보의 유일한 강점이자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것이다. 바로 공정과 정의이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이미지화된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밀었던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이 실패했다는 점이고 이를 좌우가리지 않고 수사한 윤석열 후보가 시대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반증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이미지를 파괴한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란 것은 다시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복구되는 것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것이 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인식될 때 그 이미지가 생기지만 이미 그 이미지는 훼손되었다.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 조성은 씨가 “자신은 왜 조국사태 때 분노했는가? 조국도 다음 대선후보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 논리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다. 이제 한가지 더 살펴볼 포인트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과연 정말로 정권교체라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대의를 가진 사람이느냐 하는 부분이다. 상실된 이미지를 훼복시킬 방법은 지난할 것이며, 이미 이는 10%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나타났다. 국힘 지지층에서 70%이상의 응답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을 원한다고 알려졌다. 과거를 살펴보면 말실수로 덮기 어려운 워딩들이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과정도 갑자기 그 경로를 걷는데 있어서 뚜렷한 긍정적 워딩들이 나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지지율은 계속 하향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본인이 후보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안철수와 같은 다른 대체제와 100%국민 경합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자신의 가족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지 못할 만큼 자신의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그 이미지의 수성에 실패하였다. 이는 물론 일반인이라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으나, 성공한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때로는 가족과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서울 만큼 단호한 태도와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많다.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 이제 유일한 활로는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지키는 것이 본인의 브랜드를 새롭게 가꾸는 길이 될 것이다. 바로 자신의 역량과 가족문제로 인해서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것이 예측되는 만큼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밝히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길이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의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지키면서도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의 진정성도 지키고 자신의 가족의 잘못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서 조국때의 여당의 모습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새로운 정치적 자산을 획득할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대인배의 이미지도 정치적 자산으로 획득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5월 윤석열 X파일을 여당 대표가 떠들 때 뭐라고 했는지 복기해야 한다. 분명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처가 문제에 대해서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처가가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채용되었을 때 그것이 허위경력위조든 과장이든 그를 통해서 강사로 채용되었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처럼 사회의 공동선이 파괴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본인이 본인의 말을 지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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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한국-백신회사 협력·생산허브한눈에 보는 한국-백신회사 협력&생산허브 2021년 한미정상회의(5.19.~22.) 및 G7 정상회의(6.13.) 순방 계기 주요 성과 [아스트라제네카]국내 첫 번째 위탁생산(SK바이오사이언스)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021년 2월 26일에 국내 최초 접종을 한 백신이며 상반기에 가장 많은 접종한 백신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社 글로벌 CEO와의 면담(2021년 6월 12일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생산을 발판으로, 백신과 제약분야의 연구와 개발에 협력하는 등 최우선 파트너로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화이자]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접종 예정인 화이자는 만 16세 이상 사용허가로 현재 청소년 접종이 가능한 유일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접종을 많이한 백신이다. 정부는 2021년 4월 24일, 화이자 백신 추가구매를 진행 하기로 했으며,올해 안에 총 6,60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모더나] 2021년 6월부터 도입되어 접종이 시작된 모더나 백신은 3분기 본격 도입이 계획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생산(삼성바이오로직스)이 될 예정이고, 올해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시, 모더나社와 잠재적 생산시설 투자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의 전략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었다.방미 시 모더나社-삼성바이오로직스社 위탁생산 계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모더나社 「잠재적 한국 투자와 생산 관련 논의 협력 MOU 체결」 국립보건연구원-모더나社 「mRNA 백신 개발 협력 MOU」 체결 [얀센] 한미동맹으로 국내 101만 회분이 제공(2021년 6월 5일 도입)된 백신으로 단, 한 번의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2021년 6월 10일부터 만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 국내 접종이 시작되었다. [노바백스] 합성항원 백신으로 전통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플랫폼으로 최근 높은 임상 예방효과(90.4%) 발표되었으며, 국내 생산기반(SK바이오사이언스)이 확보된 백신이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플랫폼으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시 복지부-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 간 「백신 개발 및 생산 협력 MOU」가 체결(2021년 5월 22일) 되었으며, 노바백스는 허가사전검토를 진행 중으로, 향후 집단면역 형성에 기여가 기대되는 백신이다. 대한민국은 접종 뿐 아니라 백신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이어, 글로벌 백신 허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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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 11개국으로 진출한다.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등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총 11건(11개국) 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사업은 도시개발형 4건, 솔루션형 계획수립 4건, 솔루션형 해외실증 3건이며, 지역별로는 신남방 , 신북방 3건, 기타 5건이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실증실적을 확보하고 선진국과 교차실증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올해 솔루션 해외실증 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실증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국가가 선정되면서 미국, 유럽과의 협력 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형은 4~6억원, 솔루션형 계획수립은 2~3억원, 솔루션형 해외실증은 4~6억원 규모로 기본계획(MP) 또는 타당성조사(F/S) 수립과 초청연수 그리고 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K-City Network」의 사업 유형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사업은 24개국에서 57건을 신청하였으며, 4개국 4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마닐라 북쪽 2시간 거리(80km)의 클락 지역 내 경제자유구역 공군주택부지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필리핀 정부의 ‘Build, Build, Build 정책’ 핵심사업 중 하나이며, 한국과 필리핀 간 최초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스마트시티 사업 대상지역이 국유지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타당성조사 에서는 지난해 선정되었던 K-City Network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서 신청하였으며, 현지에 나가있는 한국 관계자들이 신수도 관련 사업 중 가장 시급한 분야로 평가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혁신단지 및 스마트시티 개발 기본계획 사업은 수도 타쉬켄트시 인근 2개 지구를 수도로 편입하면서 스마트시티 신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이며 타쉬켄트시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정부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스마트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19.4월 대통령 우즈벡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서 스마트시티가 협력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 케냐 나이로비 중앙역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은 케냐 교통도시건설부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나이로비 중앙역과 그 역세권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하여 동아프리카 스마트시티 표준을 만들겠다는 사업이고, 월드뱅크의 지원으로 국내기업이 본 사업의 상위계획인 나이로비 중앙역 역세권 마스터플랜을 수행한 바 있으며,현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의 역세권 도시개발 경험과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솔루션 계획수립 사업은 16개국에서 40건을 신청하였으며, 교통, 환경, IT·통신, 도시관리 등 4개국 4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베트남 하이퐁 교통관리 체계의 기본계획으로는 베트남 북부 도시인 하이퐁은 국제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고 이번 사업에서는 하이퐁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폐기물은 에너지 연계 솔루션 계획수립으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지방정부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산타크루즈주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화 솔루션 계획수립을 지원하며, 산타크루즈는 한국형 중남미 신도시 수출 1호로 2015년부터 한국과 도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 광역인터넷망(LoRa) 솔루션 계획수립은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사업을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애즐런 텔레콤이 신청한 사업으로, 최근 도입한 여러 스마트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광역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불가리아 카잔루크 통합감시제어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늩 현재 영상정보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는 카잔루크시의 감시 시스템을 스마트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합 감시 제어센터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인구 규모는 작지만 지리적으로 불가리아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요충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도시라는 점에서, 본 사업을 통해 지역안정 강화, 교통 시스템 향상 등이 기대된다. 솔루션 해외실증 사업의 경우, 우리 기업이 12개국에 대해 14건을 신청하였으며, IT·통신, 환경, 교통 분야 등 3개국 3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솔루션 해외실증 사업은 우리기업의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평가 과정에 해외협력기관이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며 협력의지를 표명하였다. 터키 가지안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실증 (삼성 SDS)의 사업은 지난해 K-City Network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터키 가지안텝 데이터 통합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의 후속사업이며, 지난해 사업을 수행하였던 삼성 SDS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지안텝 시정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솔루션을 가지안텝에 실증하여 교통관제.방범,과적차량 추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볼티모어 폐기물관리 솔루션 실증은 이큐브랩이 볼티모어시청 공공시설과와 협력하여 신청하였으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수거자의 매칭 플랫폼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전 세계 폐기물의 25%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증사업 이후 볼티모어 인근 도시로의 사업 확장가능성이 기대된다. 스페인 산탄데르시는 유럽도시들 중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범지역이다. 디토닉이 현지 정부와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칸타브리아 대학교와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실증하며,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는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활용되었던 기술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 통로를 확보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선정된 사업별로 지원 예산을 확정하고, 내달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에 해외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 준비 단계부터 G2G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계획수립형(도시개발형, 솔루션 계획수립) 8건은 사업수행자 선정 이후 8월 사업을 착수하며, 해외실증형 3건은 사업비 조정 후 7월 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올해는 개도국 뿐만 아니라 미국, 스페인 등 선진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K-City Network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고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갖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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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엔개발계획(UNDP) 등 집행이사회 의장직 성공적 완수조현 주유엔대사는 12월 16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2020년도 의장단 선출을 위한 집행이사회 회의 주재를 끝으로, 지난 1년 간의 우리나라의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UNFPA)․유엔사업서비스기구(UNOPS) 집행이사회 의장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등 집행이사회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동 의장직 수임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유엔개발체제 개혁 이행이 본격화된 첫 해에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개혁에 발맞춰 △각 기구와 민간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협력 관계 구축,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여타 유엔개발기구 집행이사회 의장단과의 긴밀한 협력 등에 초점을 두고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의장 활동은 각 기구의 개발 활동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감독하는 집행이사회의 고유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한 데 더하여, 집행이사회를 각 기구의 운영 방향에 관한 전략적 논의의 장으로 격상시키는 데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집행이사회 계기 각 기구 수장과 집행이사국 간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개최하는 새로운 업무방식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집행이사회 논의를 주도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다자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2015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 2016년 인권이사회 의장, 2017년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수임하였다. 이번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UNFPA)․유엔사업서비스기구(UNOPS) 집행이사회 의장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경제․사회 분야는 물론, 유엔의 3대 분야로 일컬어지는 인권, 평화․안보, 개발 모두에서 우리 유엔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힌 것으로 본다. 한편 조현 대사는 지난 10월 주유엔대사 부임 직후부터 전임 조태열 대사가 작년 12월부터 맡아온 의장직을 이어받아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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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단식투쟁, 전략적 실패 3가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결의를 다지면서 단식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범여권이 밀어붙이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하지만 냉엄한 현실입니다.”라며 “누군가는 저의 단식을 폄훼하고 저의 생각을 채찍질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냐고 반문하면서 사생결단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혹자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세대적인 유행도 다시 돌아올 수 있듯이, 정치인의 단식도 잘 하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잘 한다는 것”이 예전 스타일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구시대적인 유행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다시 유통시키면 과거 회상의 추억 외에 다른 감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80년대 복고풍이 2000년대 다시 유행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면 과거의 옷 스타일의 디자인은 살리면서도 그 표현방식을 달리한다던가, 재질을 바꿔서 기본을 바꾼다던가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그 기본 아우트라인은 살리면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시대에 맞는 차이점을 두어 과거의 장점과 현재의 감성을 잡는 게 포인트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3가지와 같은 이유로 단식의 리뉴얼에 실패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첫째, 추운 초겨울이긴 하나 텐트를 치고 따뜻한 온열기구를 곁에 두고 하는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한 결의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추위나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청와대 앞마당에서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단 삼일만 제대로 버텨도 누구나 그 의도와 표현의 진중함을 단번에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보조를 받으면서 하는 단식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누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므로 결국 기간으로 승부를 봐야 하면서도 이미 이전 정치인들의 형식적 단식에 의해 둔감해진 국민들의 감동의 역치를 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첫 수의 실착으로 보인다. 둘째,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 주장을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우지 못하였다.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그 내용과 의도에서 존중받을 부분이 충분히 있으나 타켓을 지소미아, 공수처법, 선거법 3가지로 분산시킴으로써 그 주장의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각 사안별로 국민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3개나 함으로써 그걸 보는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렵게 하였다. 특히 지소미아의 경우 파기가 꼭 한국에 불리한 것도 아니다.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적으로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옮겨져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그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최전방 교두보로 하여 뒤에서 일본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여 1차 2차 방어를 하고 미국에 대한 본토에 대한 공격은 그 두 국가를 뛰어넘어야 가능해지도록 하는 구조를 가능케 할 지소미아를 파기시킨다는 점은 한국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이 강력한 한국에서 일본이 바라는 지소미아 유지를 편드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갈린 상태에서 단식을 통한 여론의 결집을 방해하게 된다. 셋째, 흐름을 이어가는 화룡점정의 표현력이 부족하다. 사람이란 대화에 있어서도 갑자기 어떤 내용을 말하면 두서없이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게 된다. 과거 YS의 단식은 그 이전에 민주주의가 압사하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상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하다가 가택연금 상태에까지 놓인 YS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최후의 수단으로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버티다가 서울대 병원으로 강제 입원을 해서도 단식을 지속해 그 상징적인 폭발성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이러한 기반을 쌓지 않고 급작스럽게 단식을 통해 주장하는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략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단식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목숨을 걸고 한다면 국민에게 그 진정성이 뒤늦게나마 전해질 수 있다. 단순 우직하지만 마음의 진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마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대적 논리에 대해서 이를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문구와 함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여론의 지지를 높이고 단식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전략적 실패를 극복하고 과연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보수의 위기를 헤처나갈 수 있을까? 단식의 정치적 성공여부를 떠나 황교안 대표에게는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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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미 늦은 진보 진형의 전략적 실패본지에서는 이미 조국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하거나 안하거나 국정이 흔들려서 총선에 패배하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미 보수 콘크리트라고 불리우는 지지층처럼 좌파 콘트리트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갈 수는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러나 저러나 총선에 패배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한 것인데요. 선거 전략적으로는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신들만의 마이 웨이를 외치며 걸어가는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대다수의 보편적 정서에는 맞진 않겠지만 완전히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나름의 유리한 이점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 국민의 일반적인 선택적 행동양식이 ‘더 싫은 사람, 더 싫은 정당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차악’의 선택으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심리적 선택 기조는 과거 정치권에서의 반목적 전략과 맞물려 지방갈등으로 재편되어 유용한 선거 전략으로 거듭나 활용되었고, 이를 보고 배운 진보진영 또한 이러한 길을 가리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나타난 정쟁 양상은 이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누가 이기느냐의 전쟁터와 같은 양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힘과 조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됩니다. 보편적인 상식에 맞추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각 진영이 옳다고 믿는 논리와 주장에 따라서 각 조직의 주체들의 힘과 역량에 따라서 사회가 움직인다는 걸 근본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보입니다. 사회의 공동선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진보 진영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대중 동원의 원천이었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진일보하는 감성적이고 말이 통하는 좌파’의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파 진영과 마찬가지로 진보적 가치를 잃은 좌파 진영은 이제 앞으로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공동선을 버리고 전략적인 선택에 매진한 진보진영의 모습을 보면서 옳고 그름의 바른 선택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 중도적인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는 진보적인 가치에 눈을 돌리지 않거나 그것을 쳐다보더라도 과거와 같은 깊은 공감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는 이전과 같은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보인 5.18 운동이나 1987로 대변되는 시대적 정신을 다룬 영화를 보는 데서 과거와 다른 느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차츰차츰 과거의 자신과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는 중도적인 사람들이 대거 등장할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병참이 중요한데, 이 병참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필요한 지구력과 부대의 규모를 유지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촛불로 대변되는 사회 다수의 목소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기치로 해석할 때, 진보 진영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장 자신들의 원천을 잃었다고 보입니다. 최소한 조국 후보의 사퇴와 같은 전략적 선택은 광화문 집회에서 대규모인원이 모였을 때, 그것을 폄하하지 않고 사죄를 밝히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모습을 보였으면 전 정권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오히려 반전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는 결국 전략적 실패와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며 사람들에게 큰 울림도 주지 못하고 기존 지지층에 대해서도 실망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한 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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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검찰, 국민의 명을 받들어야 살 수 있다.텍스트 추가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텍스트 추가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이것이 있는 이유는 어쩌면 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 사회의 갈등을 제거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각자가 각자의 세력과 소속된 집단의 이상과 목표에 따라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각자의 세력과 집단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각자가 추구하는 이상은 그들 집단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적인 선이며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어쩌면 존립 근거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타 집단이 추구하는 이상 또한 최대다수의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집단에 대한 이러한 자의적인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나 문화적인 기준을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법적인 기준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사정기관들인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 따라 검찰에도 강력한 권력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지위와 대우가 보장되었다. 불행하게도 과거 검찰은 그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에 따라 다양한 기획수사와 현란하고도 다양한 편법수사 기법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주고 반대의 입장에는 강력한 철퇴를 내리쳤다. 그리고 이는 현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회를 바로잡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정기관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정기관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은 대통령부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과거의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장관을 비롯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걸 잘못했다고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적인 최소한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으로 이것이 깨어진다면 강력한 힘과 단체를 지닌 구성원들만 살아남는 힘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힘 있는 자는 앞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사정기관조차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며, 다른 힘있는 집단들 또한 저들은 그리하였는데 왜 우리만 법을 지키고 양보해야 하는지 물러서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신뢰를 잃어가며 이는 본격적인 힘의 시대의 도래와 일반 소시민들의 절망의 시대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당장 대통령이 법을 수호하는 사정기관조차 압박하는 이때, 검찰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개혁 국민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정말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역으로 제시해야 한다. 물론 그 와중에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여야당 대표, 국회의원들 할 것 없이 모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묻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모두를 공정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특히나 현재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또 여론적으로 증명하고 정말 새롭게 검찰의 실질적인 중립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입을 통해 그러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식의 선출직 검사장을 뽑는 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이렇게 해외의 성공사례와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단체들도 활용하면서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당한 사정기관으로서 국민의 명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역으로 제시하고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압박하려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반전의 전략적 활로이다. 검찰이 이렇게 압박받게 된 것 또한 검찰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검찰 개혁 또한 논리적으로 부당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한 수사를 한다면 여야 모두에게 공격 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검찰중립화 방안을 손에 쥐고 모두에게 불편부당한 조사와 처분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검찰이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럴 때야말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을 받을어야 한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이것이 있는 이유는 어쩌면 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 사회의 갈등을 제거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각자가 각자의 세력과 소속된 집단의 이상과 목표에 따라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각자의 세력과 집단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각자가 추구하는 이상은 그들 집단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적인 선이며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어쩌면 존립 근거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타 집단이 추구하는 이상 또한 최대다수의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집단에 대한 이러한 자의적인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나 문화적인 기준을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법적인 기준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사정기관들인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 따라 검찰에도 강력한 권력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지위와 대우가 보장되었다. 불행하게도 과거 검찰은 그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에 따라 다양한 기획수사와 현란하고도 다양한 편법수사 기법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주고 반대의 입장에는 강력한 철퇴를 내리쳤다. 그리고 이는 현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회를 바로잡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정기관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정기관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은 대통령부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과거의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장관을 비롯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걸 잘못했다고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적인 최소한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으로 이것이 깨어진다면 강력한 힘과 단체를 지닌 구성원들만 살아남는 힘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힘 있는 자는 앞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사정기관조차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며, 다른 힘있는 집단들 또한 저들은 그리하였는데 왜 우리만 법을 지키고 양보해야 하는지 물러서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신뢰를 잃어가며 이는 본격적인 힘의 시대의 도래와 일반 소시민들의 절망의 시대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당장 대통령이 법을 수호하는 사정기관조차 압박하는 이때, 검찰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개혁 국민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정말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역으로 제시해야 한다. 물론 그 와중에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여야당 대표, 국회의원들 할 것 없이 모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묻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모두를 공정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특히나 현재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또 여론적으로 증명하고 정말 새롭게 검찰의 실질적인 중립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입을 통해 그러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식의 선출직 검사장을 뽑는 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이렇게 해외의 성공사례와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단체들도 활용하면서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당한 사정기관으로서 국민의 명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역으로 제시하고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압박하려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반전의 전략적 활로이다. 검찰이 이렇게 압박받게 된 것 또한 검찰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검찰 개혁 또한 논리적으로 부당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한 수사를 한다면 여야 모두에게 공격 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검찰중립화 방안을 손에 쥐고 모두에게 불편부당한 조사와 처분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검찰이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럴 때야말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을 받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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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2019년 4월 11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실제 전문 보러가기(미디어중앙 블로그) 북한 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 국가의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개정된 북한 헌법을 살펴보면 북한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지, 기본권은 얼마나 보장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보장해 줄 것인지, 북한과의 거래 중 국가나 국민간의 마찰(북한의 사상에 대한 언급 등)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실질적인 안전과 투자의 연속성이 가능할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기준과 향후 활용 가능한 사료적 가치의 차원에서 2016년 6월 29일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 4월 11일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을 보도한다. 변경된 사항은 2016년 북한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괄호 안에 변경, 추가, 삭제 등으로 표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개정 요약)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1. 사실상의 ‘김정은 헌법’ o 개정 헌법을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 역사화 △선군시대와의 결별 △과거의 사업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 △김정은 시대의 담론, 정책, 제도들을 대거 반영 2. 국무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직책(국가수반)으로 헌법에 명문화 o 기존에는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국가를 대표하는” 표현 부재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100조) o 김정은과 최룡해의 ‘국가대표’ 위상과 역할 차별화 - 김정은은 국가 전반을 대표하고 최룡해는 외교사업의 일부(신임장·소환장)를 대표 - 같은 국가대표권을 갖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 부위원장의 국무위원회 위상 차이 반영 - 1990년대 김정일과 이을설 모두 ‘원수’ 칭호를 받았으나, 김정일은 ‘공화국 원수’, 이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로 해석 - 따라서 김정은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 실질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는 형식적·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2 - - 향후 김정은의 對美·對유엔 외교에서의 역할 고려 o 국무위원장 명령을 헌법 바로 차순으로 배치(115조 6항)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 - 국무위원장의 권능 강화 추세에는 부합하나 정상국가화 경향과는 상치 3.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무력총사령관’으로 변경 - 탈선군 및 평화지향성 강조 추세를 감안할 때, 전시호칭인 ‘최고사령관’ 보다는 평시호칭의 의미가 담긴 ‘총사령관’을 명시 - 기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무력총사령관’으로 간소화하고 고유 명사화 - 헌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 정한 조정기를 거쳐 점차 ‘총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가능성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102조) 4. ‘계승성(과거)’ 보다는 ‘발전성(미래)’ 강조 o (리더십) 김일성·김정일을 ‘과거형’의 역사적 인물로 전환(역사화)하여 김 정은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 - 개정 헌법의 첫 문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를 과거를 의미하는 ‘업적’으로 변경 - 이들을 과거 인물로 전환하는 대신, 2016년 헌법과 달리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각각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영도자’라는 존칭 부활 o (사상) 선군시대를 대변하는 선군사상(3조), 선군혁명노선(59조)을 삭제하고 헌법상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기 - 현재 남북·북미관계에서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하고 미래의 평화지향성 강조 - 서문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과거 김정일 업적을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현재적으로는 무의미 o (군사) 선군시대 흔적지우기 차원에서 국가 무장력의 사명을 ‘혁명의 수뇌부 보위’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로 변경 o (경제)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13조)과 대안의 사업체계·독립채산제(33조) 삭제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각각 대체 - 실리보장 추가(32조), 내각의 역할 강조(33조)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취해 온 경제개혁 조치들을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 - 공업부문에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달리, 농업무분에서 포전관리 담당제와 같은 사업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포전관리담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향후 변화 가능성 시사 5. 김정은 시대의 핵심담론인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정신 반영 o 김정은 집권 이후 민족성(우리민족제일주의)보다는 국가성(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 o 개정 헌법 첫 문장에서 ‘조국’을 ‘국가’로 변경하고, 헌법 상 최초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 실체’라는 표현 삽입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제(114조) 폐지 o 명예부위원장직은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등 핵심원로 배려 차원에서 만든 제도(’98.9 헌법개정) o 김정은의 세대교체 결과, 이들이 은퇴하면서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 7. 기존의 변화를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 o △강성국가→사회주의강국(서문) △주체사상, 선군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 (서문) △ 전문학교학생→대학생(47조) △외교위원회 추가(98조) o 과학기술 및 교육 중시 정책을 반영하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지식인의 계 급적 위상을 반영 - ‘근로인테리’의 ‘지식인’ 변경(4조)과 정보화(26조) 및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27조) 추가 - 교육내용과 방법 및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을 통해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강조(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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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의 실패와 힘의 시대의 도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을 보며촛불의 실패와 힘의 시대의 도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을 보며 사실 본지에서는 상당히 이전부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계산하였을 때, 이 사안으로 지금 물러서나 나중에 물러서나 필패의 경우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러서지 않고 강행한다면 흔히 말하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콘트리트 지지층은 안고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선택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였다. 다만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문재인 정권 전체가 조국 후보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할 것임을 지적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이는 논리적 기준을 중요시하는 중도와 실질적인 피해로 느끼는 20대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수준으로의 지지 철회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수가 예상한 내용이었던 바, 결국 2019년 9월 9일, 청와대는 조국 후보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을 떠나서 사회 다수를 위한 ‘공정성’이 보장되는 측면에서는 청와대의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가 더 타당하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다른 논란을 떠나서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입학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자. 조국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중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 조류학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됐으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인턴으로 참가했다고 알려졌다. 또 고3 여름방학 때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한 경시대회에 참가해 장려상도 받았다. 보통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이러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통의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넣어줄 수 있겠으며,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법적으로 당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편법이 인정이 된다면 이 사회는 기득권층만의 공고한 체계와 대물림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고, 이는 대다수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실질적 공정성을 헤치는 일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될 때 가장 중요한 기치로 떠오른 것 중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최순실과 정유라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깨어졌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촛불을 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즉 단순히 보수나 박근혜 정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태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것을 예상되어 촛불을 들었다고 판단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가치의 훼손은 힘없는 일반 다수에게는 기회의 상실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장관 강행은 결국 촛불의 실패로 보인다. 지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촛불을 든 까닭이 결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서라고 해석한다면, 다른 걸 떠나 자신의 자식의 앞길을 위해 온갖 편법을 사용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용한 현 정권의 결정은 그 촛불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람을 다른 어떠한 이유로써 중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는 그토록 촛불로 대변되는 보통 사람들이 결국 기득권층에 패배했음을 의미하는 바일 게다. 이는 향후 힘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고도 보인다.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대다수의 기회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정파적 이해관계나 그들이 추구하는 다른 가치에 따라서 기존에 사회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인식, 즉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인정되었던 공정사회를 추구하자는 사회적인 공통의 룰은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다는 기득권과 이를 지지하는 이익단체의 힘과 사고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앞으로 좌파, 우파를 떠나서 결국 정권을 잡은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단체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하게 하며, 일반 다수의 대중을 무시하고 더욱 거리낌이 없이 행보를 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된다. 사실 비단 이 일이 아니더라도 갈수록 강력한 이익단체들의 논리와 목소리에 따라서 여러 이슈들의 향방이 결정되는 조짐이 보이긴 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그러한 조짐을 넘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힘이 있는 자만의 이익을 위해 사회 조직과 구성원들의 행보를 인정해주는 힘의 시대의 도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교육계에만 봐도 다들 편법으로 조국 딸은 의전원까지 갔는데 왜 내 자식만 그리 고생하고 공정한 룰에서 경쟁해야 하는지 의문점을 가지며, 이러한 사람도 법무부장관까지 하는데 자신들 또한 갖은 편법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정한 룰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사회적 경쟁에 참여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사용하여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통된 사회적인 공정선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점차 극단적 이기주의로 점철된 파편화된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높은 확률로 그러한 룰 외의 싸움에 끼지도 못할 힘을 가진 보통의 대다수 서민, 즉 이익단체를 구성하고 경쟁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촛불을 든 대다수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장 그러한 경쟁에 참여조자 못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좋은 학벌과 기회를 얻지 못해서 사회적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힘의 시대에서 대다수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사례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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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이 얻은 6가지 전략적 포인트다시 보는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이 얻은 6가지 전략적 포인트 *2018 남북정상회담 때 작성해서 다른 곳에서 다뤘던 자료로써, 당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납득되지 않는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얻는 전략적 이점을 도출하였던 내용입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구역 내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양측 대표단이 회담에 참석하였다. 이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당시 북한이 어떤 이점을 계산하고 이런 협상에 임하였을지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향후 이러한 협상을 다시 시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참고할 수 있게 하여 반복되는 정책적 판단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 뭔가 기대를 가져볼만 하나 그 기대감을 빼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당시 급격한 북한의 변화와 그로 인해서 북한의 #김정은 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해 봐야 할 필요성은 일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단순한 만남에 불과한 정치적 이벤트 이후 아이들까지 언론에 나와 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보이는 등 급속한 낙관적 여론의 형성을 보이는 한국 여론의 비이성적인 변환이 목격되었습니다. 둘째, 극단적인 독재자의 행보를 걸었던 김정은의 급격한 태세전환은 북한에 분명한 이익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특히나 급격한 태도 변화는 통상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볼 때도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전 불과 수개월 전까지 한국의 안보를 잔인한 표현과 직접적 행동을 통해서 위협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분석한 결과 2018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6가지 전략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북 김정은의 태도변화의 원인이나 과거 행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성들은 제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북이 얻을 수 있는 #6가지 #전략적 #포인트 를 살펴보았습니다. 1. 전략적 포인트 - 미국 매파의 손 묶기 첫 번째 전략적 포인트로는 미국 매파의 손 묶기란 점으로, 당시 태평양에는 미항모 3척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는 평양의 모든 존재 정도는 순식간에 지도상에서 삭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전, 미국에서는 심각하고 세밀한 수준으로 북폭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미국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피훈련을 실제와 같이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주한미군이 1년에 두차례씩 실시하는 민간인 철수 훈련, 일명 네오(비전투원 소개 훈련,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훈련에서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군 가족들이 실제로 수송기를 타고 일본으로 이동하였고, 2018년 4월 당시에는 최초로 미국 본토로 민간인을 후송하는 내용으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기되었던 북한과의 전쟁을 실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미국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공화당 의원 중 대표적 매파로 거론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가족의 철수와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위원은 ‘북한의 선택은 평화 아니면 전쟁 뿐’이라면서 강력한 어조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였었는데, 그랬던 린지 그레이엄 위원조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언급되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일단 기대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평화적인 분위기가 형성에 따라 미국 매파에서도 북한과의 전면적 공세 어조는 누그러드는 분위기였습니다. 2. 전략적 포인트 – 미국 내의 여론 완화 두 번째 전략적 포인트로는 미국 내의 여론 악화를 완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 미국민들이 바라보는 북에 대한 인식은 4명중 3명, 74%가 전면전을 생각하는 수준, 40% 북한을 제1의 위험으로 생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인 과반수가 '북한을 최대 적'으로 지목하였고, 이는 2년 전 비해 3배 높아진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갤럽조사는 51%까지 북한을 최대의 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강력한 여론은 정책결정자들의 중요한 행위 동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여론 악화를 잠재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추가자료 : 실제로 2018년 6월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멍키가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6월 15∼19일 미국 성인 3천9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2017년 7월 49%에서 2018년 6월 조사 당시 19%로 감소하였다) 3. 전략적 포인트 - 완벽한 핵무기 개발 시간 확보 세 번째 포인트는 완벽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비핵화를 하든 안하든 이러한 협상만으로 당시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그 부분에 대한 개발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CNI) 국장은 4월 20일 폭스 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이제 더는 핵·ICBM 시험이 필요 없고,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실내 시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리는 협상에 나서도록 하려는 정교한 덫을 놓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북의 ICBM기술이 핵폐기 검증을 받는 1~2년 사이에 완성된다면, 미 전역이 방어가 어려운 수준으로 북의 핵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 미국에 어떤 전략적인 요구를 할 때 미국에서 느끼는 그 압박은 이제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며,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 전략적 포인트 - 한국 내의 여론 조작 네 번째 전략적 포인트로는 한국 내의 여론 조작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으로 보이는 여론은 크게 3가지로써 1) 일반 대다수 대중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 2)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수차례 경험한 세대와 나머지 세대 간의 갈등 3) 김정은 본인에 대한 이미지 세탁 세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영향을 끼칠 부분은 검토해보면 심각하다고 분석하였고 이는 1) 초등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의 이성적이지 않고 막연히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이성적 판단의 부재를 가져오고 불확실한 희망에 집중하도록 함 2) 각 세대 간 갈등과 북한에 대한 일반 대중의 긍정적 인식 변화로 인한 대북강경책에 대한 여론 약화 3) 잔인한 공개 처형과 핏줄조차 죽이는 잔혹함을 보이고, “서해5도를 벌초해 버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친근하고 의외의 유연함 등등을 갖춘 긍정적인 이미지로 세탁되고 있었습니다. 5. 전략적 포인트 - 경제 제재 해결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물론 경제 제재 해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경제 건설에서 중국역할론에 대한 군불 때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에 따라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내에서 잇따라 제기되었고, 아울러 미국의 대북압박 수위를 낮추는 반면 경제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의 대북투자 또한 당연히 고려되는 수순이었습니다. 6. 전략적 포인트 – 적화평화통일 당시 북한에서의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는 적화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에까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고 이러한 시나리오의 한 케이스로 1) 실질적으로 핵무기 등을 축소하거나 없앤다(하지만 접근성과 검증이 어려운 북에서는 별도로 핵무기를 보관하거나 추가로 만들어 놓는다) 2) 평화분위기를 만들고 평화 체제를 구축 3) 평화에 대한 여론으로 남한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쪽으로 주장이 나오도록 하여 향후 주한미군이 철수 4)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통일 정부를 구성(연방제 등 위장공세에 사용)하고 이 때 김정은을 포함 북한의 지배층은 기득권을 인정받음 5) 실제로 북의 핵미사일과 미사일이 감축되는 모습이 보이며,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그 행정수반을 선출할 때 한국의 방식대로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북의 김정은이 후보로 나오게 되며, 그동안의 평화공세를 통한 한국의 일부 대중들의 지지와 본래부터 세뇌된 상태인 북의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 따라서 투표결과 통합정부의 수반으로 김정은이 당선된다. 6) 당선 후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과 본래 수족처럼 사용하던 북의 정보기관/군을 동원해 남한의 다양한 기관들을 합법/불법적으로 장악하고 한반도는 주체사상 독재 국가로 평화통일 적화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김일성이 1987년 12월 미·소 정상회담 때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통해 남북한을 연방공화국(연방제 통일・중립국 창설)으로 통일하고 중립국을 창설하는 방안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2018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를 위한 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당시 급격한 여론의 전환에서 보이는 것처럼 항상 대중은 하다못해 댓글 하나에도 너무나도 쉽게 변동되는 경향을 항상 보여왔으며, 이번 일에도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대감을 갖는 부분은 경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북의 교조적인 1인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한 어떤 형태의 연방정부 통일정부 구성도 평화를 위장한 전략적 공세에 불과한 것은 합리적은 추론이 가능한 부분으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수십 번에 걸친 북한과의 핵협상이 모두 파기되었음을 언급하며, 북한이 다시 그러한 이중적 태도를 보였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플랜도 같이 설계해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북의 핵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면 얼마나 북과의 협상이 허망과 공허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까지 보이는 태도를 보면, 당시 예상했던 것처럼 남북정상회담 분석 이후 1년의 시간이 훨씬 넘은 현재에도 역사적으로 북이 보인 태도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8년 당면한 전쟁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긴 것일 뿐 실재적인 위협은 상존해 있거나 오히려 증강되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