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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지역복지를 준비하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함께 제15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학술대회를 11월 25일(목) 오전 11시 전남 여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학술대회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강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향후 역할 모색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장으로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100명)과 비대면(200명 이상) 참여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는 2005년 7월을 시작으로 지난 16년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3,487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지역사회보장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왔으며 현재 총 9만 8,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시·군·구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하고 시행, 평가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읍·면·동 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뉴노멀(새기준) 시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표어로, 유공자 포상, 기조 강연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고,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의 방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다. 기조 강연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 국가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지역 중심의 돌봄 국가 구축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어, 민간전문가가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돌봄기술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주제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돌봄기술에 대한 이해(신혜리 경희대학교 센터장),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돌봄기술의 활용사례를 발표하였다. *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돌봄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심혜숙 사회보장정보원 부장),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활용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김동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팀장), 스마트 돌봄(보조) 기기의 현재와 미래(배영현 국립재활원 보건연구관)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활동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의 실제 사례를 발표·공유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권덕철 장관은 이날 영상으로 전한 학술대회 개회사에서“코로나19, 양극화 현상 심화, 비대면 활성화 등 최근 급변하는 상황에 적합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복지의 큰 기둥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의 중심이자 인적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따뜻한 정이 있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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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 출·퇴근 시간도 변경 가능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임신 중인 예비 엄마 더 맘편히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과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시행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② 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 육아휴직 신청은 ①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② 유산,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 혼잡한 대중교통으로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퇴근시간도 변경할 수 있어요.<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보호 확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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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2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다시 운영”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흘 연속 3000명대 확진자 규모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 연령대에 걸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8세 이하 연령층과 60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확진자의 약 55% 수준”이라고 설명했으며 “위중증 환자 수는 490명대에 이르고 있고 이 중 60대 이상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병상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 2차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 전담병원을 기존 12곳에서 15곳까지 확대해 25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도 추가 지정해 400병상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병상 운영 효율화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군의관, 중환자실 근무 경험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으며“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한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세를 줄일 수 있도록 지난 17일까지 운영했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오는 22일부터 4주간 다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다발 지역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등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영업시간 준수, 방역패스 확인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백신 접종은 전날까지 전 국민의 78.6%가 완료했으며 “요양시설 입소자와 60대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서 접종효과 감소에 따른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국 요양병원,시설에서 진행 중인 자체 추가접종이 속도감 있게 시행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군·구별 예방접종 신속대응팀을 통한 방문 접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가접종 예약을 지원하고 거주지에서 접종 장소까지의 교통편 제공 등 이동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각급학교의 전면등교가 예정돼 있어 10대 청소년층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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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수험생 마스크 반드시 착용…점심 때만 칸막이 설치일반, 자가격리, 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이 운영되고, 수능 예비소집일인 17일에 수험표를 수령하기 어려운 자가격리 또는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또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시험장에는 점심시간 동안만 칸막이가 설치되며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포함해 시험 응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수험생은 시험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 수험생 외부접촉 최소화…수험생 유형별 시험장 운영 먼저, 교육부는 수능 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 운영으로 각종 시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역점검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험생은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사전에 안내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신고된 상황을 접수 후 병원및 생활치료센터 또는 별도시험장 등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 17일 예비소집일 수험표 수령…마스크,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착용 수능 전날인 17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일로 모든 수험생이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이날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과 함께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인 1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모든 수험생에 대해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입실 시간보다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장 내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는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에서는 일반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를 금지하고, KF94·KF80·KF-AD·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또 일반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는 KF80 동급 이상을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반드시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른다. ◆ 칸막이, 점심시간 동안만 설치…부정행위 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되며 점심시간 동안만 설치한다. 수험생은 칸막이를 직접 설치해 해당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 반납한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쉬는 시간과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한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 등 물품 소지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전자기기의 경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하고, 참고서와 교과서 등은 쉬는 시간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중에는 휴대를 금지한다. 수험생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푸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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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국유림 명품숲, 횡성 ‘상안리 소나무&낙엽송 숲’ 선정11월의 국유림 명품숲에 횡성의 ‘상안리 소나무와 낙엽송 숲’에 선정 되었다. 금빛 물든 만추의 계절에 걷기 좋은 숲이며,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울창한 소나무와 금빛 단풍이 가득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의 소나무와 낙엽송 숲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과 평창군 방림면을 연결해 주는 문재터널(해발 800m)이 생기면서 잊힌 옛길 주변으로 국유림 명품숲이 있다. 숲으로 들어가는 숲길(林道) 양편으로 새하얀 자작나무를 타고 오른 울긋불긋 담쟁이와 황금빛 단풍이 만추의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고 임도를 따라 고즈넉한 숲길을 약 2km 걷다 보면 금빛으로 물든 아름드리 낙엽송 명품숲이 찾는 이를 반기며 자리하고 있다. 1938년 조림한 낙엽송 숲은 60ha 규모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최고 나무높이 37m, 가슴높이 지름이 60㎝에 달하는 우량한 대경목(大徑木)이 장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특히, 명품숲 정상부의 오래된 아름드리 소나무와 조화를 이루며 명품숲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고, 낙엽송은 수간이 통직하고 잘 자라며 목재용도로 활용이 많이 되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림 수종이 있으며 단일수종으로는 소나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고 있다. 낙엽송은 초봄 연두색 신록과 가을의 황금빛 단풍이 아름다워 숲을 더욱 풍성한 색감으로 물들인다. 산림청 홍천 국유림관리소는 이곳 소나무와 낙엽송 명품숲에 야외학습장, 관망대, 쉼터 및 숲 탐방로(12.2km) 등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숲을 개방하고 있고 숲길은 모두 4개의 탐방길로 구분되어 거리와 체력에 따라 숲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리 험하지 않고 잘 정비되어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산촌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영농법인)에서 숲해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면 숲해설사와 동행하는 숲 안내가 가능하다.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90-1에 위치한 ‘상안리 소나무,낙엽송 명품숲’의 자세한 방문 안내는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42)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 경영과장은 “횡성의 소나무,낙엽송 명품숲은 이 가을에 편안하게 걷기 좋은 숲”이라며, “인근의 청태산자연휴양림과 횡성의 한우거리 등 다양한 지역 명소와 함께 국유림 명품숲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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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5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3주간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의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과 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 품목 수입량(’21.1.1.∼10.31, 톤, 전년동기 대비 %) : 활참돔 3,956(115%), 활방어1,567(168%), 가리비 10,256(120%), 청어 12,413(152%), 꽁치 15,368(278%)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및 유통과 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된 수입과 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참여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안을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11.16∼12.28)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①위반행위 횟수가많을수록 가중 부과, ②위반행위 관리기간(가중부과 산정 기준) 2년, ③위반의내용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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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및 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각 도로관리청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도로관리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개 기관이 참석하여,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들은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특히, 지난겨울에 발생한 지역의 국지성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음에 따라 철저한 제설 준비와 함께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강화에 집중할 예정으로 중점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도로 상태에 대한 운전자 안내 강화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464개소(1,408㎞))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 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노면이 젖거나 쌓인 눈 2cm 미만인 경우 20% 감소 / 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 2cm 이상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경우 50% 감소 ② 결빙취약구간 중점 관리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 * 올해 확충: 자동염수분사 59개소,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 93개, 노면 홈파기 6km 어는 비나 안개와 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될 경우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충분한 제설자원 확보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염화칼슘과 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약 4천 6백 명, 제설장비도 약 6천 5백 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④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도로관리청 간 협력 강화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과 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빙및 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관련하여 오는 11월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민께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이용자 분들께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 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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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선택 운운할 것이 아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택되었다. 예전에 조국 전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후보인 시절부터 본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의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을 스스로 옥죄던 수사권조정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던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당시엔 현 정권의 통치스타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판단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정기관의 무력화와 국민의 법치 순응에 대한 불만으로 사회 전체의 쿨함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다룬 바 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의 구현이 실패했으며 이러한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대변되는 윤석열 전 검찰통장이 별의 순간을 잡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대선후보의 언행을 살펴보면 스스로 그러한 흐름을 깎아 먹는 상황을 만들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최근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일명 ‘개사과’논란과 같은 것은 참모진이든 본인이든 사람의 감정과 흐름에 대해서 조금만 깊은 이해가 있다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비상식적인 사건이었다. 그동안 본인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여러 가지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활용된 상황에서 국민께 본인의 발언을 사과 하고 싶었던 의도인 것은 알겠으나, 국민께 사과하는걸 강아지와 대비해서 홍보를 해버린 것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한 논란으로 행한 사과였다면, 물론 후보 본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본인의 말대로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임을 알겠으나 그 피해의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로 인한 심리의 변화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발언이 나온 것도 큰 문제이다. 이성적인 사람들도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정적이며, 윤석열 후보 본인도 토론회 때 다른 후보들이 가족이나 여타 실언 등 감정적으로 상할 만한 부분에 대한 공격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발언하여 여러 실언 논란이 잦은 후보 본인조차 그러할진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보통보다 더 감정적일 것이라는건 세상의 흐름을 읽고 어떤 것을 성사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이 안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 역선택 운운하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설령 실제로 역선택을 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라고, 20대 30대의 지지율로 봤을 때 분명 실제로 본인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을텐데, 어찌 역선택 운운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수가 있는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와 30대 중에는 현재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끓는 가슴을 안고 자신들이 촛불시위로 탄핵시켰던 불만족스러웠던 우파에 다시 지지의 발걸음을 돌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그들이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였을까? 역선택 이야기는 처음에는 맞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후의 여러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도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더 상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후보 본인의 토론실력이나 토론을 할 때 필요한 배경지식, 즉 본인의 콘텐츠가 아직 미흡하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이는 후보 본인도 스스로 인정한 부분으로 본인도 실언에 대한 인정과 정치 새내기로 부족함이 있음을 말한 바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 대뜸 역선택을 언급하는 것은 지지하는 상식적인 사람들도 한숨을 나오게 하는 태도이다. 현재 정권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보거나 이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야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오를 것이다. 그렇면 그것이 야권 후보들 본인들의 콘텐츠가 좋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냥 현재 정권이 싫어서 그런 것일까? 비호감,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아서 반대쪽을 지지하는 흐름은 이쪽도 비호감으로 돌아섰을 때 생각보다 바뀌기 쉽다. 후보 본인이 얘기했듯이 스스로 정치 초보이며 실언 등으로 사과까지 하였으면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그리고 현 정권 스타일과 다르게 인정할건 인정하면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 된다는 상황을 기대할지도 모르나 그 막대기를 꽂을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모래들이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막대기도 꽂힐 수 있는 법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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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물가 상승률 3.2%로 9년 9개월만에 최고치 기록2021년 10월 물가 상승률은 3.2%로 9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수치이며, 9월(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수치이다. 물가상승요인으로는 수확기 수급개선으로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었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재료비 상승영향으로 인한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3.2%의 수치로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이유는 작년 10월 추경에 16~34세와 65세 이상 총 1,88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여 2020년 10월 물가가 크게 낮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는 그 효과가 소멸되어 +0.7%p만큼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기젛과가 제외된 지난달 대비 전월비 물가는 0.1% 상승하며 8월 0.6%, 9월 0.5%의 상승폭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비가 하락하였으나(기여도 △0.32%p) 석유류 등 공업제품 전월비가 상승하였고(기여도 +0.30%p) 개인서비스 전월비는 소폭 증가(기여도 +0.10%p) 하면서 10월에는 전월비 0.1% 상승을 기록하였다.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지난 10.26일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1월 12일부터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를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분은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이며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먼저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www.opinet.co.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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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에 동참하세요.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에 동참하세요.- 11. 1.~15.「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 - 코리아수산페스타」 개최 -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 회복 등을 위해 범부처, 17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수산대전 진행한다. 날짜는 11. 1.(월)부터 11월15.(월)까지 15일간이며, 온,오프라인 31개사( 마트 8개사, 온라인 쇼핑몰 15개사, 생협 4개사, 수산 창업기업 4개사)와 전통시장 등을 통해 수산물 20~30%로 1인 2만 원 한도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제철대표성, 소비 동향 등을 감안하여 8개 할인품목(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굴, 홍합) 지정하여 통합 누리집(www.fsale.kr)에서 할인행사 및 이벤트, 제철 수산물 정보 등도 한 눈에 확인 가능하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 회복 등을 위해 범부처, 17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11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총 590억 원 규모의 ‘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맞이 특별전(1. 18.~2. 10.)’, ‘봄 특별전(3. 8.~3. 31.)’ 등을 개최하여 약 1,691억 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쿠팡,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com, CJ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 생협), 수산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가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의 소비 동향과 제철 대표성을 감안하여 대중성어종 6종(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과 굴, 홍합을 이번 행사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대중성어종 6종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행사품목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30% 할인에 업체별 자체 할인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1인당 1만 원 한도에서 1인당 2만 원 한도로 할인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의 혜택 체감을 높일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1,754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에 배달도 받을 수 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국민들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도록 할인 한도를 2만 원으로 높이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어업인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