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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3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89.6%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가 지난 ’23년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대비 6.7%P가 증가한 결과로서 분쟁조정 신청도 18.8% 늘어난 수치다. 무선 부문은 8.0%P(82.1%→90.1%), 유선 부문은 2.7%P(85.4%→88.1%) 상승했다. ※ 통신분쟁 해결률 : 53%(‘19.6월~’20년) → 75.6%(‘21년) → 82.9%(’22년) → 89.6%(‘23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다. ’23년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에스케이티(SKT)와 엘지유플러스(LGU+)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으며,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무선부문의 경우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37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이 227건(71.6%)으로 가장 많았음 또한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2년 526건에서 ’23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2년 118건에서 ’23년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해 현장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2년 81.9%에서 ’23년 90.1%로 전년 대비 8.2%P 상승하였고, ‘품질분쟁’ 해결률은 ’22년 52.7%에서 ’23년 55.9%로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사업자별(통신 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케이티(89.9%), 에스케이티(85.5%)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98.7%)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93.9%), 에스케이티(70.3%),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69.2%)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이동통신 3사 해결률은 엘지유플러스(100%), 케이티(90.3%), 에스케이티(84.7%) 순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엠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엘지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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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체계 혁신 1차 5개년 계획 수립□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장비의 품질향상과 관리 체계화를 위해 2018년 12월 27일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처음으로 ‘제1차(2020년~2024년)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본계획은 외부전문가와 현장 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으며, 향후 5년간의 장비보강계획 및 장비관리제도의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 소방장비관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분석과 향후 5년간의 수요예측을 통하여 ▲소방장비관리법의 안정적 시행·정착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등 3대 추진전략과 3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장비 표준규격과 국가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소방청 주도로 장비의 표준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기존에는 소방장비에 대한 별도의 표준규격이 없어 소방시설법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구매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매규격을 작성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기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한국 소방현장에 맞는 장비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규격에 맞게 장비를 제작하고 제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국가가 인증해주고, 소방관서에서는 인증받은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소방장비 인증제도(KFAC)’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보강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 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방장비의 개발·도입에서부터 사용·폐기까지 각 단계별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소방장비 개발·도입 단계에서는 현장의 수요와 관련 업체의 개발 방향이 상호일치 되도록 해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 소방장비 제조·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해서 납품이행능력과 사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만 소방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장비의 사용기간과 빈도 등을 고려해서 내용연수와 불용기준을 적용하되 소방장비 활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소방장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소방장비 종합관리시스템을 보강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보급·관리·운용·폐기까지 생애 전체의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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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13년 러시아 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다음번 돌연변이 때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위험하게 바뀔 수 있다“고 경고 [농식품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돼지의 세포에만 부착하여 증식할 수 있음 ○ 동물방역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 등에서 ”돼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2018년 10월)고 밝히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100년간 특이적인 변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자료 제공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붙임 1] ASF의 인체 위험성 관련 국제기구 설명문 [붙임 2]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체감염 관련 홍보물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대응과(043-719-91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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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곤파스' 피해예상! 태풍 ‘링링’이 한국에 다가온다! 정부, 대처상황 점검제2의 '곤파스' 피해예상! 태풍 ‘링링’이 한국에 다가온다! 정부, 대처상황 점검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단전이 일어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유리창이 깨져 위험한 곳곳에서 위험한 모습이 목격되었다. 특히 수도권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강풍으로 인해 많은 관심과(KBS 뉴스광장 2부 "태풍 '곤파스' 오전 6시 35분 강화도 상륙"의 서울 지역 시청률이 23.8%로 뉴스광장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알려짐) *피해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피해 내역 : 사망·실종 5명 (안전사고 1명) 이재민 112명 재산피해 1670억여 원 이에 '곤파스'와 유사한 경로를 보이는 2019년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16개 부처 실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광역) 등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태풍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호우에 따라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저수지 붕괴,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 대피계획을 점검하고, 미리 현장에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논의하였다. 그리고 재난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태풍대비 행동요령을 미리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대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태풍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작물과 항만시설, 타워크레인, 수산 증·양식 시설 등에 대해서 미리 피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태풍 특보상황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단계적으로 발령하게 되며, 현장상황관리관(행안부 과장급)을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는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파견해 지자체 업무를 지원 및 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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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산란일자 보고 달걀 사오세요”직장을 다니는 아내를 대신해 프리랜서인 내가 살림을 많이 하는 편이다. 마트에 들려 장을 봐온 날이면 어김없이 아내의 잔소리가 날아든다. “여보, 계란 유통일자 확인해서 사오라고 했는데 또 며칠 안 남았네! 이걸 언제 다 먹냐고?”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잘 확인하고 사올게.” 하지만 다음 시장 보는 날이면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무 달걀이나 사온다. 내 고향은 화성이고 아내의 고향은 금성인 탓이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닭의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이런 내게 다시 더 큰 고민이 하나 생겼다.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격 시행됐다. 좋은 정책이 생겼는데 왜 고민이 생겼냐고? 유통기한도 매번 확인을 안 해 잔소리를 듣는데 아내로부터 “여보, 달걀 살 때 산란일자 표시 마지막 숫자 확인해서 가급적 1 또는 2가 찍힌 달걀만 사와 알았지!” 라는 특명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도대체 마지막 숫자가 무얼 의미하기에 1이나 2가 찍힌 달걀을 사오라는 것일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을 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를 표기하는 제도다. 아하!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돼 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생산자 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즉 마지막 숫자는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었는지 표현하는 숫자인 것이다. 자연방사하여 닭을 키우는 사육환경번호 1인 가평군 이화농장의 닭의 표정이 행복해 보인다. 사육환경번호 1은 방사로 닭이 방목장에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종닭이라는 개념인데 주변에서 찾기 쉽지 않다. 사육환경번호 2는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닭에게 절반의 자유를 허한 사육방식이다. 양계업자에게 물었더니 2 방식도 드물다고 한다. 마트에 전시된 달걀. 사육방식 3과 4는 둘 다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방식이지만 케이지의 면적에 따라 달리 표기된다.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의 닭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케이지 면적을 마리당 0.075㎡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적용한 양계장은 3이고, 아직 적용하지 않고 마리당 0.05㎡의 케이지 면적에서 사육하면 4이다. 적정 사육면적에 대한 조정 법안은 기존 닭 사육 농장의 경우, 6년간 유예된 상태라 6년 후에는 사육환경번호 4는 아예 사라진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차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니 한 줄이나 두 줄이나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 마트에 납품된 달걀을 조사했더니 산란일자 표기제를 100% 준수하고 있다. 직접 여러 군데 마트에 들러 달걀 코너를 유심히 살폈더니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달걀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육환경번호 1이나 2가 찍힌 달걀은 한정수량만 생산돼서 그런지 찾아보기가 힘들다. 아울러 일부 포장된 달걀의 경우 내부에 찍힌 산란일자를 일일이 열어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사육환경번호 3인 달걀.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시행으로 신선한 달걀을 안심하고 고를 수 있게 돼 엄지 척! 하고 싶다.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도 중요하지만 달걀의 보관, 유통, 매대 진열 과정에서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산란일자 표시가 무의미해지는 만큼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온도관리도 산란일자 표시제만큼 챙겨주길 바란다.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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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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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회담…전략적 소통 강화·실질분야 협력 가속화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일 오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3국협력 및 한반도·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0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강 장관과 왕 위원은 한중 수교 27주년(8월 24일)에 즈음해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국제 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한·중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발사체 발사 등 최근 북한의 행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 유지 및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왕 위원은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중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은 한·중 외교장관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및 역내 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문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02-2100-858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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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잠자리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국립생물자원관, 8월 21일 생활 속 곤충 찾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우리나라 잠자리 찾기 행사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생활 속 곤충 찾기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우리나라 잠자리 찾기' 행사를 8월 21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갖는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잠자리가 어떤 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곤충 찾기 앱 이용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교육 교재를 통한 잠자리 알아보기, 잠자리의 특징 및 사는 모습에 대한 전문가 강의도 진행된다. 생활 속 곤충 찾기 앱을 통해 제공되는 '생활 속 잠자리 찾기'는 국민의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공공정보(데이터)인 국내 서식 잠자리 120여 종 중 생활 주변에서 관찰 가능한 95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 곤충 찾기 앱은 자신이 직접 관찰하거나 사진 찍은 잠자리의 날개 색깔, 무늬, 모양 등을 이용해 쉽고 정확하게 잠자리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잠자리의 특성 및 활동 시기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제공하여, 잠자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관찰 활동과 함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생물종 조사?보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생활 속 곤충 찾기' 앱을 통해 잠자리뿐만 아니라 나비 200여 종, 딱정벌레 50여 종 등 생활 속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곤충들을 대상으로 생물종 동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정: 특정 생물의 종명을 정하는 것, 생물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대상 생물 또는 표본이 속한 분류군을 찾아가는 과정생물의 이미지를 이용해 해당 종의 이름 및 특징 등을 알 수 있으며, 분포, 생태 등에 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올해 하반기에는 메뚜기 100여 종을 대상으로 한 종정보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한편, '생활 속 곤충 찾기' 앱은 서울, 부산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의 생물종 조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탐사 참가자들에게 앱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교육 교재를 배포하여 조사 활동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탐사: 바이오블리츠(BioBlitz)라고도 하며, 24시간 동안 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행사지역의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생물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정확한 생물종 목록 구축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붙임 1. 행사 포스터. 2. '생활 속 곤충 찾기' 모바일 앱 화면 및 QR코드. 3. 생활 속 잠자리 찾기 이용 방법. 4. 질의 응답.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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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전망대 방문 및 장병 격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를 찾아 북측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를 찾아 북측 해금강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