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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문화로 지역소멸 대응 해법 찾는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4일(목)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종로구)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유인촌 장관이 발표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중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문화로 지역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광주와 신안, 부산, 진주, 밀양, 통영 등 전국 지역문화예술계 현장을 바쁘게 찾아간 유인촌 장관은 “지역문화는 주민이 지역을 가꾸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자, 내외국인을 지역으로 불러오는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문화재단이 협력해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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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초!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역대 최초!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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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8.18일(금),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행일인 ’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다. 둘째, 직장인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한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법 §6①)*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 (예)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의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자 셋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통합 정비에 따른 단순 자구정리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통합 정비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 논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18일(금)부터 9.27일(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24.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3.8.18일(금) ~ 2023.9.27일(수),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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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를 보고 학폭가해자를 찾는다에 대한 반응최근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연락하려고 한다는 글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글쓴이는 학폭 가해자에게 폭수하는 내용을 담은 더 글로리를 보고 드라마 내용처럼 "학폭 가해자들한테 또보자고 난 그때 다 기억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가해자들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안하는지 찾을 수가 없다" 고 하면서 "지금 나는 그때와 달리 잘살고 있거든 열심히 살아서 사회적지위가 높아졌어"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가해자들보다 더 잘살고 싶어 20살부터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며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당시 괴롭힌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꼭 가해자들한테 연락해서 한소리 하고 싶다고 밝히며, 어떤 식으로든 갚아주고 싶다"고 글을 마쳤다. 이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연락하면 지는거임 너가 아직 거기에 얽매여있다는 거니까", "걔네는 일반인이라 연락해도 자기들끼리 낄낄대거나 무시만 당하면 당했지 사이다 결말은 없다, 더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이 속수무책 당하는 이유는 걔네가 재벌집 애들인 것도 있고 준연예인이라 대중들에게 보여야하는 직업이라 그런 거다"라거나 "연예인이 아닌 이상 연락하고 사과 요구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가해자 주변 사람들 신경도 안 씀 연예인 학폭 논란? 다 한 명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싶어서 욕하는 거죠 사람들은 학폭에 관심이 없습니다", "얘기해봤자 걔네들은 지들이 뭔 짓 했는지 기억도 못 할 걸"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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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 국가 : 1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7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1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하여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4일(수)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하여 1월 5일(목) 검거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래는 주요 방역지표 현황이다. 【병상】 □ 1월 5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73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4%,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5.7%이다. 【위중증·사망자】 □ 1월 6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8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75명이고, 60세 이상이 70명(93.3%)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834명이고, 확진자(56,95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0%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58,066명으로, 수도권 31,071명, 비수도권 26,995명이다. 현재 354,20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6.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4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17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291개소)가 있다. (1.5.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1.6.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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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2023년에 지원받을 해양수산 기업을 모집한다. 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 7개 지역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강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해양수산 기업 특성과 기업별 성장단계에 적합하도록 창업 멘토링, 시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인증 취득, 투자 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1,855개 기업을 지원하여 8,838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197건이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과 수출액 증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창업기업도 여럿 등장하였다. 보령머드 화장품을 개발하며 2021년 창업한 ㈜비엠코스(대표 나철균)는 지난해 충남 센터로부터 아이디어 상품화 패키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받아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650% 성장한 10억원을 달성하였고 중국, 대만, 베트남 등 8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올리브영 온라인몰 입점은 물론 전국 800개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봉봉이네수산협동조합(대표 정세연)은 귀어한 청년 부부가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수산 6차산업 창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직접 조업한 신선한 꽃게를 게장으로 가공·판매하고자 2021년 창업을 하였으며, 때마침 2022년에 전북 센터가 신규로 개설되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패키지 디자인 제작과 유튜브 홍보 등을 지원받아 창업 1년 만에 매출액 13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수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승승장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해양수산 기업들이 창업투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26년까지 11개 연안지역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올해 공모에도 혁신적인 해양수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국 7개 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희망 업체는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가 있을 경우 각 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 (부산) 051-720-8944 / www.btp.or.kr (제주) 064-720-3004 / www.jejutp.or.kr (경북) 054-780-3463 / www.mire.re.kr (강원) 033-650-3352 / www.gsipa.kr (전남) 061-550-1721 / www.jmbic.or.kr (충남) 041-735-5455 / www.ctp.or.kr (전북) 063-210-6595 /www.j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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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노사법치 확립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 된 부패인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속·점검 강화) ▴200일 특별단속 ▴노조 불공정행위 감시·감독 ▴피해사례 일제조사 등 △(제도 개선) ▴불법·부당행위 처벌·제재를 위한 수사·단속 강화 ▴민간입찰시스템 구축 등 △(예방·홍보 강화) ▴정부의 대응의지 표명 ▴국민 공감대 형성 ▴노조 불법행위 유형 공유를 추진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대응관련하여 “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등 동일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계약안전장치강화) ▴임대인의 납세정보 등 확인 ▴은행대출 시 임대차 계약여부 확인 등 △(피해자 지원)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전세금 반환 보증의 안정적 공급 등 △(재발방지) ▴특별단속 연장 ▴전세사기 의심 사례 수사의뢰 ▴대규모 사건 검찰 직접수사를 추진한다.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全 주기 관리 강화를 통해 EU수준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생산·해체) ▴자원순환형 패널생산·R&D ▴해체시 전기전문업체가 수행 ▴표준시방서 제작 등 △(수거·처리) ▴발생규모별 수거체계 마련 ▴자연재해 대비 권역별 보관체계 운영 등 △(감량화·기반) ▴5대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 구축 ▴시도별 수거거점 마련 ▴통계활용 및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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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균형 잡힌 원전+재생에너지 전략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 · 희소금속 등 재생자원 확보를 위한 폐배터리 클러스터 착공◆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 2027년 100조 원 수주를 목표로 2023년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 *민관 협력, 고위급 환경 비즈니스, 재원 조달,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 확대 등 · 우리나라 주요수출 산업 초격차 유지 환경측면에서 적극 지원◆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가단위에서 세계 최초 도입, 대심도 빗물 터널 등 기반시설 구축 · 초미세먼지 임기 내 30% 감축 (18ug/m2→13kg/m2) 본격화, 2023년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 진입· 화학-보건 안전망 구축, 불법 폐기물 근절 등 생활 속 환경위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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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청년층 위한 교통비 절약 꿀팁!저소득·청년층 위한 교통비 절약 꿀팁! 새해 1월부터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3만9천600원, 청년층은 2만8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만 19∼39세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 일반(현행유지/월 상한) - 2천원 미만: ~250원(11,000원) - 2천원~3천원: ~350원(15,400원) - 3천원 이상: ~450원(19,800원) ◆ 청년층(신설/월 상한) - 2천원 미만: ~350원(15,400원) - 2천원~3천원: ~500원(22,000원) - 3천원 이상: ~650원(28,600원) ◆ 저소득층(상향/월 상한) - 2천원 미만: 350원→500원(22,000원) - 2천원~3천원: 500원→700원(30,800원) - 3천원 이상: 650원→900원(39,600원)·보행·자전거 이동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시 등록 필요·지급 조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가입방법] [STEP 1] 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alcard.kr/)에서 카드신청 및 카드수령 [STEP 2] ‘알뜰교통카드’ 앱 검색 후 설치 (구글 Play 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앱스토어 등) [STEP 3] ‘알뜰교통카드’앱 상단 우측 “줄 3개”누른 후 회원가입 [STEP 4] 회원정보 입력화면 하단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록하기” 버튼 클릭 후, 서류 사진 등록 [STEP 5] 대중교통 승하차 전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출발/도착’ 버튼 클릭[신청문의] 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www.a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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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 도매시장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 선정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국 52개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 결과를 12월 30일(금)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지원·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물도매시장을 평가한다. 올해는 도매시장 개설자 등이 제출한 2021년 회계연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거래량, 재무건전성, 거래방식 효율화능력, 물류체계 개선, 중도매인 육성 등 26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 시장은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우수 시장은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각각 선정되었다. 특히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부산국제 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육성·지도하는 등 노력과 함께, 2021년 거래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최고 점수를 받았다. * (’20): 9.3만톤(물량), 2,321억원(금액) → (‘21): 11.5만톤(24.4%↑), 2,536억원(9.3%↑) 또한, 최우수 도매시장법인으로는 안양평촌수산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고, 노량진수산과 수협광주는 각각 우수 법인으로 선정되었다. 안양평촌수산은 활어 경매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출하 수조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시장 내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또는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도매시장법인 등은 ‘수산물 유통정책자금’ 금리 우대(3→1%)와 배정 자금 증액(30% 이내)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 거래 방지 노력을 하거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준 법인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소비지 유통 거점 역할 수행, 거래 활성화 등 도매시장이 스스로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