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당이 21대 국회의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53년 만의 여당 단독 원 구성, 35년 만의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 등 헌정사 기록도 갈아치웠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의 의석수 열세를 절감하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포인트를 살펴보자

 

 

POINT 1. 87년 체제의 붕괴

 

 

87년 체제 이후인 13대 국회인 1988년부터 최근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87년 체제의 붕괴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몰아낸 민주화 체제에서 가동하던 견제와 균형의 여야 분할 상임위원장 전통을 민주당에서 깬 점이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다..

 

 

POINT 2. 야당 법사위원장 전통의 변화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안 처리의 최종 길목을 지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2004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당시 152석)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야당인 한나라당에 양보한 이후 줄곧 야당 몫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의석수에 상관없이 야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맡는 전통을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그러한 관행을 깨고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POINT 3. 높은 대통령 지지율의 유사성

 

 

과거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6대 대선에서 51.4%의 지지율로 40.9%의 윤보선 후보를 꺾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41.1%의 지지율로 24.03%를 얻은 홍준표 후보와 21.41%의 득표율을 얻은 안철수 후보를 꺾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교적 높은 지지율(53.2%)로 7대 대선에서도 승리했다.

 

 

2020년 6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3.3%로 최근 하락하여 횡보 추세라고는 하나 높은 편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때 3선 개선을 하기 전까지의 높은 지지율과 유사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와 전통을 바꾸고 여당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회란 국민들의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그 구성 비율이 달라지고 또 이후의 지지율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곳이다.

 

 

여러 가지 전통을 깬 힘도, 87년의 기존 체제의 붕괴도 결국은 이러한 21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선택과 변함없는 지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삼선 개헌 이후 유신헌법을 개헌해 간접선거로 바꾸는 등의 수준이 아니라면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야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의 부재이며 이에 따른 국민의 선택의 결과로 해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