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조직개편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개편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당선인 의중(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본다면 어떤 개편결과를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과학위원회, 디지털 혁신부, 산업부+중소기업벤처부, 4차산업 혁명대비 고용+ 교육+산업부 기능 조정, 여가부 폐지 또는 양성평등가족부, 방역1인 컨트롤타워, 기재부 통일부 역할조정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조직개편 예상 결과는? 어떨까요? 작은 정부 추진한 역대 정부 중 가장 최근에 위치한 이명박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보면 3부 2처 1실 5위원회를 감축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하고 윤석열 당선인 발언을 고려해보면 부 - 3부 감축 1. 기획재정부->전략기획재정부 2.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혁신과학기술교육부(1감축) 3.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관, 농림축산식품부 그대로 유지 4. 행정안전부->디지털행정자치부 5.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플랫폼산업중소기업부(1감축) 6. 보건복지부-> 보건의약안전부(보건 복지 분리) 7. 여성가족부->인구복지부 또는 양성평등복지부 또는 그냥 양성평등가족부. 그냥 폐지가능성 거의없음(만일 부 폐지된다고해도 양성평등위원회로 이름변경해서 존재) 8. 환경부->에너지 환경부 9. 고용노동부-> 고용복지노동부(여가부 존속이나 위원회 변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10.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토해양수산부(1감축) 처 -2처 감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폐지 실 - 2실 감축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폐지 위원회 - 2위원회 감축 원자력에너지위원회, 인권+권익 통폐합(1감축) 이런식으로 정리되면 3부 2처 2실 2위원회로 다소 부족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때처럼 유사한 규모로 감축이 가능해 보이며, 부/처/실/위원회 각 명칭이야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최소한 이정도의 수준으로의 감축은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할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을 나름대로 담아오며, 당선된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하고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왔다고 판단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당시 1994년 세계화•개방화의 물결에 대비하기 위해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여 세계화 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자원 정책기능을 체계화한 바가 있으며, 김대중 정부는 당시 2001년 여성의 사회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하여 1995년 베이징 선언의 성평등 지향 강령 결의안에 담긴 사회적 흐름을 따랐다. 그렇다면 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다. 역대 작은정부를 지향한 대통령 중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를 살펴보면, 당시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총 56개 기관)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총 45개 기관)로 개편되어 3부 2처 1실 5위원회(총 △11개 기관)로 감축시켰다. 이는 안보회의사무처, 국민경제사무처의 폐지를 포함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인력의 경우,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정무직이 총 16명이 줄고, 고위공무원 62명, 3·4급이하 3,349명 등 총 3,427명이 감축되었다. 최근 사례를 볼 때 윤 인수위도 이 정도 수준의 감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부처별 통폐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언론들은 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들을 본지처럼 비교할 것이고, 그렇다면 과거 이명박, MB정부와 필연적으로 비교를 할텐데 그보다 적은 성과로 보일만한 적은 감축을 보인다면 그 성과가 바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 예측 그렇다면 윤석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진행될까? 역대 정부처럼 대통령의 철학과 흐름을 담는다고 본다면 일단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는 걸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시할 것을 보인다.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여야가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않으므로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또다른 가능성은 행정안전부의 분리이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 본부가 있고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다. 최근의 시대적 흐름은 여러 가지 사고나 감염병과 같은 재해‧재난‧감염에서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상태이다.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부를 분리해 질병관리청은 같이 보건부와 같이 분리될 테고 이 보건부와 안전을 결합한 보건안전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대적 흐름을 담으면서 재난, 안전, 건강 기능을 통폐합한 부처의 탄생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 당선인의 철학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은 복지부와 행정부가 통합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최근 복지의 흐름은 완연한 보편적 복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부 전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중구난방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를 한번에 정리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흐름을 담으며 복지를 강조하고 싶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다면 행정복지부가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복지부 내에는 복지청이 탄생하게 되며, 전부처의 모든 복지사업을 총괄하고 협의하여 진행해 보편적 복지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벌써 4개의 부처를 2개의 부처로 통페합하고 1개의 부처는 폐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에너지 정책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를 고려하면 에너지환경부와 같은 부처가 나올 수도 있고 플랫폼 정책, 디지털 경제를 강조한 걸로 보아 디지털과학기술부가 나올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될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부조직개편의 핵으로 떠오를 부분이 여성가족부 폐지이다. 이는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일단 여가부 폐지와 함께 여러 부처들의 통폐합과 변경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지만 여소야대 정국, 그것도 170석이 넘는 막강한 매머드급 민주당 의석과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여성세력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에서 받아줄 수 있는 최대한의 패는 양성평등부 정도가 한계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된다면 윤 당선인은 작은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다른 부처를 통폐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고용복지부이다. 여가부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렇다면 보건과 복지는 분리되며 시장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의 특성상 고용복지부로 두 개의 부처가 통폐합될 수도 있다. 특히 고용복지부는 2017년 더미래연구소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민주당에서 이미 연구를 해서 제시되었던 내용으로 민주당의 반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전달체계가 노동부는 지방노동청과 고용센터, 복지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도 되어 있는데 이를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당시 양 부처에서 평가한 바가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노동쪽 전달체계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복지쪽 전달체계를 통합하면 여러 인력감축과 전달체계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때 복지는 국가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현재 세무서 등에서 출장을 나와서 처리하듯 읍면동에 나와있는 복지직은 파견으로 처리되며, 소속은 각 지방의 고용복지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복지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신분을 보장해줄 수 있으며, 전달체계를 일원화해서 고용과 복지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몇가지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다. 과거 정부들이 다 그렇게 시도했듯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담아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주길 기대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의 단일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견되었던 일로 역대 안철수 후보의 3번의 사퇴에 따른 선택의 제한과 윤석열 후보 자체의 경쟁력 미흡이 맞물린 결과였다. 안철수 후보는 여러 번의 사퇴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사퇴를 통한 단일화가 어려워 지난번 서울시장 단일화와 같은 여론조사에 따른 단일화가 아니면 정치생명이 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모든 유사한 상황에 적용되며 그의 정치적 선택의 폭과 운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족쇄가 된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그동안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의 경우 안철수 후보보다 못한 경쟁력을보여주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후보 스스로의 경쟁력의 미흡을 증명하였다. 이것이 서울시장 때처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못하는 이유이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에서 이길 확신과 자신이 있다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미룰 이유가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서울시장때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로 유일하게 가능한 경로는 있을까? 28일 대선 투표지 출력이 예정되고 있다. 투표지 출력 이후의 단일화는 그 사표 발생이 커서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동의하고 단일 후보를 뽑게 되면 아직 불가능한 것은 아닌걸로 보인다. 하지만 상기 언급했듯이 양자 모두 약점이 분명하게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양자간 단일화의 어려움이 예측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로운 점은 안철수 후보는 과거 좌파 측과의 단일화에 있어서는 통근 양보나 물러섬을 보였는데 우파 측과 표의 교집합이 증대된 이후로는 단일화에 있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견지해야 했던 상황에서는 양보를 하고 양보를 해야 본인에게 좋을 상황에서는 양보를 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선택이 지속되는 걸로 보인다. 살펴보면 그는 정치판에 들어오고 나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양보하지 말아야 했고, 2012년 그렇게 사퇴하지 말아야 했으며, 2013년 안철수 신당으로 불리었던 새정치 추진위원회(당시 지지율 32%)를 민주당(당시 지지율 10%,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과 합치면서 지지율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또한 비교적 최근 서울 오세훈 시장과의 단일화 이전, 분명히 국민의힘으로 입당까지 권유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많았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당내 경선을 치뤘다면, 선거 이전에 오세훈 시장에게 흐름이 돌아가기 전 분명 그 흐름을 챙취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바도 있다. 이 타이밍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며,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선거에서나 정치판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판단이 뛰어난 사람을 일컬어 정무적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서부터 이상하리만큼 이러한 정무적 판단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의 ‘철수’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무조건 완주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인기를 구가했던 것은 결국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적 차원의 여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로 인해 본인이 그 적임자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을 때는 그 여론을 잡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고, 역시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로 야당에 흐름이 가는 이번 대선에서는 그 흐름이 본인에게 오지 않거나 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완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지난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왜 좌파하고는 양보를 하더니 우파하고 할때는 안철수는 박원순, 문재인 한테는 양보하더니, 보수 정당한테는 왜이러는지”라는 발언을 하게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인이 완주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한데, 문제는 국민의 흐름이 자신에게 왔을때는 적극적으로 잡지 못하고 이번에는 전시전력을 다해서 잡으려고 하니 과연 선거가 기존 정권인 좌파측의 승리로 끝났을 때 과연 안철수 후보가 지금정도의 지지율이 유지될까?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적 역할자의 이미지를 잘 수행한 사람들이 대권을 잡고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매번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선택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녕 양자 후보 모두가 정말로 국민의 열망을 대변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이 비로소 사퇴를 할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고, 윤석열 후보도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아줘야 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윤석열 후보도 여론조사 100%로 받아주면 어떠한가? 여론조사 100%로 후보로서 지더라도 아직 본인의 정치적 역량의 부족감을 통감하고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라면, 이번에 안되더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큰 흐름이 돌아올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보다 상황이 더 안좋을 수 있는데, 대선에서 지게 되면 당내 본인만의 세력이 없는 대선후보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평당원으로 가라앉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인 사망선고와 비슷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양자 모두 정권교체의 심판자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정말로 받들어서 본인들의 입장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지, 과연 둘중 한명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선거에서 세력이 쪼개진 쪽은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기존 집권세력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대중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중에 인지되었을 때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차가 많은 여성이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은 남자를 선택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게 사회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의 검사경력과 같은 배경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말로 나이차가 많이 나고 돈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은 윤석열 후보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상식적 판단에 비추어봤을 때 리스크로 작용할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세간의 판단이 정확했을까?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상실하였다. 물론 김건희 씨의 논란 중 무슨 쥴리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비상식적인 주장은 사람들에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대중에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니라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학력위조 및 과장에 관련된 의혹은 큰 문제이다. 이는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대중의 공공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최근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진학 서류 위조 사건과 과거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이다.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력서에 경력을 과장한 것은 채용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다만 이력서를 위조한 경우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 가능성은 차치하고서 살펴보더라도 김건희 씨의 학력위조 및 과장 의혹은 경우에 따라서 처벌받거나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태도인데,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격양’ 하며 ‘채용 현실을 보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기에서 이번 선거는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배우자는 실제로 처벌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한발 나서서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신고하고 문제가 나타나면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라는게 최적화된 발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워딩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자를 사랑하였거나 정무적 판단 감각의 부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무엇이냐, 그리고 강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공한 정치인들은 그러한 걸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해낸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같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이전의 자신의 대선경험과 정치인 경력을 내세우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웠다. 그리고 토론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후 실제 업적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대선 후보 때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잘 관철하였다. 윤석열 후보의 유일한 강점이자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것이다. 바로 공정과 정의이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이미지화된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밀었던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이 실패했다는 점이고 이를 좌우가리지 않고 수사한 윤석열 후보가 시대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반증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이미지를 파괴한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란 것은 다시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복구되는 것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것이 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인식될 때 그 이미지가 생기지만 이미 그 이미지는 훼손되었다.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 조성은 씨가 “자신은 왜 조국사태 때 분노했는가? 조국도 다음 대선후보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 논리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다. 이제 한가지 더 살펴볼 포인트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과연 정말로 정권교체라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대의를 가진 사람이느냐 하는 부분이다. 상실된 이미지를 훼복시킬 방법은 지난할 것이며, 이미 이는 10%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나타났다. 국힘 지지층에서 70%이상의 응답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을 원한다고 알려졌다. 과거를 살펴보면 말실수로 덮기 어려운 워딩들이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과정도 갑자기 그 경로를 걷는데 있어서 뚜렷한 긍정적 워딩들이 나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지지율은 계속 하향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본인이 후보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안철수와 같은 다른 대체제와 100%국민 경합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자신의 가족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지 못할 만큼 자신의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그 이미지의 수성에 실패하였다. 이는 물론 일반인이라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으나, 성공한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때로는 가족과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서울 만큼 단호한 태도와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많다.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 이제 유일한 활로는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지키는 것이 본인의 브랜드를 새롭게 가꾸는 길이 될 것이다. 바로 자신의 역량과 가족문제로 인해서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것이 예측되는 만큼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밝히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길이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의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지키면서도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의 진정성도 지키고 자신의 가족의 잘못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서 조국때의 여당의 모습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새로운 정치적 자산을 획득할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대인배의 이미지도 정치적 자산으로 획득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5월 윤석열 X파일을 여당 대표가 떠들 때 뭐라고 했는지 복기해야 한다. 분명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처가 문제에 대해서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처가가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채용되었을 때 그것이 허위경력위조든 과장이든 그를 통해서 강사로 채용되었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처럼 사회의 공동선이 파괴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본인이 본인의 말을 지킬 때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 사람들이 실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지지층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 밀어붙인 것에 있다. 그리고 그걸 끝끝내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해서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자신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로 좌파식 경제시각으로 시장경제를 규제하여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더니 최근 선거때가 되니 종부세 한도율을 높이는 등 이제는 자신들의 이상마저 배반하며 시장경제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걸 반대여론을 참고하지 못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언급했듯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 소수 의견은 무시된다. 그렇지만 49대 47로 이겼어도 또는 50대 30의 비율로 이겼어도 나머지 30%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설령 50대 30의 비율로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도 나머지 모든 정책을 50%의 비율로 이긴 집단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투표해준 것이 아니다. 각 해당 정책을 건건마다 투표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변인을 뽑은 것에 불과할 뿐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렇게 국가를 상대적 소수의견을 고려해가면서 통치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법과 제도이다. 법과 제도가 최대한의 국가적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좀더 국민들의 민의를 고려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해결해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이번 좌파정권과 같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맹목적으로 달려들고 선거 때만 바꾸는 집단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시각을 바꾸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이 권력을 잡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행보도 실망스럽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획득한 사람으로 그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업적이 없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게 중론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생긴 것은 그가 현 정권의 반대되는 이미지, 즉 반문재인 이미지를 획득한 것이 첫째 이유이다. 확증편향적인 시각을 제쳐놓고 보면 국민의힘도 그 전신인 새누리당을 보면 탄핵을 당한 당으로 문제가 많은 당이지만 그래도 그중 일부의 합리적인 보수가 탄핵에 찬성하여 자신들의 권력의 핵심인 보수파 대통령을 몰아낼 정도로 책임지는 자세가 있었다. 이는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좌파 측의 조금의 잘못이라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만 드는 부분과 대비되어 대중의 지지를 다시 끌어올수 있는 부분이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게 한게 바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이는 반문재인 이미지를 획득한, 현 권력에 대항하는 적자(嫡子)로써 기능하게 하였다. 그 다음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상단에 얘기한 아파트 규제만 해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으면 나올 수 없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었으며, 다주택자를 범죄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등의 지속적인 정책적 움직임은 자유시장경제를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알고 살아온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불안감은 좌파식 사회주의 시각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 대척점에 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윤석열 후보 자체의 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외모적으로 매력적이거나 그동안의 발언을 통한 정치경제 등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다는 등의 후보 자체의 매력이 있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의 현 정권과의 반대적인 이미지를 그가 획득하였기에 현정권에 실망하여 지지하는 것이다. 즉, 현 정권이 ‘독선적’이고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데 분노하였고, ‘시장경제를 훼손’ 하는데 불안하여 그 대척점의 ‘상징적’인물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를 후보 본인이 훼손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상임위원장에 앉혀놓는다는 것은 그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일 게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그의 능력 등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의 발언과 주장을 듣고 어느정도 후보가 ‘독선적’이지 않게 조율하는 측면도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을 듣지 않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만 하면서 내가 후보니까 자기 판단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독선이다. 물론 그것이 선거전략상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녕 그것이 선거전략상 우월한 것이 확실할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또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이 얼마나 될까? 어떠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확실함을 주장하려면 과거에 그래도 성공한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아니면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 미래의 예측을 최대한 높인 예측모형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는 사람들간의 조율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최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최적화된 모형을 뽑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후보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일부의 의견만을 참고하여 결정한다던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관철시켜 하는 것은 본인이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 이상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 물론 자신감에 넘칠 수 있다. 지지율도 높아보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낄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지금 좌파도 취한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도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 여론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탄핵당한 박근혜 전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우파의 무능함에 질렸으며, 우파는 일본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종속되었다고 판단해버린 지지자들은 좌파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좌파정권을 신뢰해주었고 그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도 지지하게 되었다. 이는 좌파정권에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 가장 큰 원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대척점으로 우파정권 또한 윤석열 후보에게 이러한 독선적인 태도가 아른거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좌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던 정책마저 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 후보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판단을 내릴때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편인 이준석 후보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대선의 승부는 이미 기울었다고 보인다. 후보 자체의 컨텐츠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면, 현정권과의 대척점에 선 그러한 이미지라도 잘 지키는 행보를 보여주어야 사람들의 지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택되었다. 예전에 조국 전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후보인 시절부터 본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의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을 스스로 옥죄던 수사권조정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던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당시엔 현 정권의 통치스타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판단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정기관의 무력화와 국민의 법치 순응에 대한 불만으로 사회 전체의 쿨함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다룬 바 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의 구현이 실패했으며 이러한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대변되는 윤석열 전 검찰통장이 별의 순간을 잡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대선후보의 언행을 살펴보면 스스로 그러한 흐름을 깎아 먹는 상황을 만들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최근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일명 ‘개사과’논란과 같은 것은 참모진이든 본인이든 사람의 감정과 흐름에 대해서 조금만 깊은 이해가 있다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비상식적인 사건이었다. 그동안 본인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여러 가지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활용된 상황에서 국민께 본인의 발언을 사과 하고 싶었던 의도인 것은 알겠으나, 국민께 사과하는걸 강아지와 대비해서 홍보를 해버린 것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한 논란으로 행한 사과였다면, 물론 후보 본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본인의 말대로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임을 알겠으나 그 피해의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로 인한 심리의 변화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발언이 나온 것도 큰 문제이다. 이성적인 사람들도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정적이며, 윤석열 후보 본인도 토론회 때 다른 후보들이 가족이나 여타 실언 등 감정적으로 상할 만한 부분에 대한 공격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발언하여 여러 실언 논란이 잦은 후보 본인조차 그러할진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보통보다 더 감정적일 것이라는건 세상의 흐름을 읽고 어떤 것을 성사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이 안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 역선택 운운하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설령 실제로 역선택을 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라고, 20대 30대의 지지율로 봤을 때 분명 실제로 본인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을텐데, 어찌 역선택 운운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수가 있는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와 30대 중에는 현재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끓는 가슴을 안고 자신들이 촛불시위로 탄핵시켰던 불만족스러웠던 우파에 다시 지지의 발걸음을 돌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그들이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였을까? 역선택 이야기는 처음에는 맞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후의 여러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도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더 상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후보 본인의 토론실력이나 토론을 할 때 필요한 배경지식, 즉 본인의 콘텐츠가 아직 미흡하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이는 후보 본인도 스스로 인정한 부분으로 본인도 실언에 대한 인정과 정치 새내기로 부족함이 있음을 말한 바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 대뜸 역선택을 언급하는 것은 지지하는 상식적인 사람들도 한숨을 나오게 하는 태도이다. 현재 정권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보거나 이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야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오를 것이다. 그렇면 그것이 야권 후보들 본인들의 콘텐츠가 좋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냥 현재 정권이 싫어서 그런 것일까? 비호감,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아서 반대쪽을 지지하는 흐름은 이쪽도 비호감으로 돌아섰을 때 생각보다 바뀌기 쉽다. 후보 본인이 얘기했듯이 스스로 정치 초보이며 실언 등으로 사과까지 하였으면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그리고 현 정권 스타일과 다르게 인정할건 인정하면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 된다는 상황을 기대할지도 모르나 그 막대기를 꽂을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모래들이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막대기도 꽂힐 수 있는 법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코로나 방역조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너무나 가중되는 사업자들의 부담과 동시에 설득력이 부족한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인데요. 수도권의 경우는 영화관이나 PC방, 멀티방,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은 운영이 9시까지만 제한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크다 보니 이것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긴 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과 같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시설로 동일하게 지정되었지만 영화관, PC방, 대형마트 등에서는 운영시간은 해제되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코로나 방역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업종에 따라 또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시설은 학교 교실, 대중교통 시설, 공항 등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서야말로 무작위로 코로나가 언제 어디서 퍼져서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실제로 깜깜이 감염 비율이 지속적으로 지난해 12월 10일 20.5%대로 올라온 이후 무려 55일동안 줄곧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로 인한 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입국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인식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의협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듯 감염원 제거가 가장 방역의 기본이고 실제로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대만 등 국가에서는 중국발 입국, 해외입국을 철저히 막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때 불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코로나 19회복력 순위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최근 12위 정도의 준수한 코로나 대응을 보이는 국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4위의 순위를 기록한 적도 있으니 적어도 그 당시까지는 우수한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고육지책으로 그러한 방식을 택했는지는 모르나 분명 우리가 과거 4위의 순위를 기록했다고 해도 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국가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12위로 하락한 지금은 더 배울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도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2주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부터 신속하게 변화를 주고 해외발 감염원으로 차단효과를 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서야 업종별로 제한을 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보상을 해줘도 효과가 더 좋을 것이며 그러한 감염원 제거에 가장 제1의 방역조치를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먼저 방역조치를 강조하는 것은 갈수록 방역조치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상 미디어 중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일 코로나 확진자 1천명이 넘었다. 그동안 K 방역으로 나름의 성과도 냈다고 인식되어 전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던 결과가 왜 이리 되었을까? 사실 이는 그동안 전문 의료진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했던 보건 당국의 행보에서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이미 지난 2월 코로나 초기 확산때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코로나 초기부터 위기경보 격상, 방역의 기본인 감염원 차단(중국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을 6차례나 강력히 권고한 바가 있었다. 그때도 정부는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전문 의료진의 권고를 무시했다. 이는 전문적 권고를 무시하고 국민의 생업을 규제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따라준 국민이 있기에 그나마 당시 조기 진압이 가능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는 이후 선거에 거여 180석을 만들어준 토대가 되었다. 국민들은 본인들의 생업이 위협당해 생존에 위기를 느낌에도 수많은 지지를 통해서 정권에 힘을 실어줬다. 무능한 야당이 있기에 가능했기도 했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국가 정책에 순응하면서 크나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그리 지지했던 것이다. 사실 통제를 듣지 않은 일부 종교단체의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근원에는 마땅이 막았어야할 해외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아 그 피해를 국민들 개개인에게 부담한 정권의 행보가 있었다. 그럼에도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모든 것은 안고 대다수가 규제에 잘 따랐다. 그게 초기 유행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둬 그토록 정권 차원에서 K방역을 부르짖으며 해외에도 우수한 사례로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개발되었던 진단 키트를 승인하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칠곡경북대 병원에서 시작한 것을 벤치마킹해 확대하고 각종 현금성 지원을 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원된 마스크 대책, 한발 늦었지만 규제 대책도 내놓긴 하였다. 하지만 그 코로나를 진압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각종 유흥업소, 종교단체, 교육업체 등의 현실적인 피해가 있었고 일반 음식점에도 사람들이 방문이 급감하여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감염원 차단, 해외에서의 입국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을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대유행때 해외입국을 철저히 관리했으면 오늘날의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최근의 자료의 일부분만 봐도 11월 17일 대구 신규확진자 3명중 해외유입 1명 12월 2일 포항 확진자 2명중 해외입국 1명이다. 해외입국을 막으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실제로는 방역능력이나 경제체력이 타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반증이거나 흑백논리에 불과하다. 경제가 무너졌으면 아예 해외입국을 차단한 모든 국가가 현재에는 국가부도 사태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그러한 말은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경제인에 한해서만 해외입국을 허용하고 해외 거주자 중 한국으로 입국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철저히 관리해 감염원을 제거하는 등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특유의 정권적 태도는 방역 마이웨이로도 이어졌고 현재의 또다른 대유행을 불러오게 되었다. 방송에서는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의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나오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선전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방역이 부족해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 아시아권에서도 사망자 비율이 작은 것이 아니다. 이 이상 코로나 확진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중환자 병동이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환자증가가 지속적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위중증 환자가 179명인데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13개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왜 나오는 것일까? 과연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다잡아 세계에 뽐내고 싶은 정권의 욕심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방역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한국이 우수한 사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어찌되었든 상대적으로 OECD국가중에서 국경폐쇄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경제 체력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코로나 대응도 잘한 결과값을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역시 그전과 동일한 오직 국민의 피땀어린 협조와 희생만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들은 위기상황에 자신들이 희생하면서도 희생하게끔 만든 정권에 불만조차 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보였다. K방역은 정권이 아닌 위대한 국민의 방역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도 국민들은 통제를 잘 따라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다. 정권은 중환자 병상이라도 잘 마련해서 이토록 위대한 국민들조차 공포심에 빠져 더 큰 위기를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A와 B가족이 있었다. A가족과 B가족은 사이가 좋지 않아 과거엔 싸움을 벌여 서로간에 사람을 죽였다. 이에 따라서 각자 담벼락을 치고 방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A가족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장의 지도 하에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가장은 어떠한 B가족의 위협에도 A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A가족의 일원이 B가족의 담벼락에 접근하였다. 그래서 B가족들은 A가족을 살해하고 말았다. 경계 업무를 담당한 A가족의 가장은 사살당한 가족 구성원이 B가족으로 전향하려고 하였다고 변명하였으며 B가족의 잘못을 성토하지는 않았다. 이 와중에 뜻밖에 B가족측에서 A가족의 구성원이 전향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불법적 접근한 것은 맞으니 사살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편지를 보내었다. 어이없게도 A가족은 가족 내부적으로의 발언권은 구성원 각각에 있었다. 대내외의 발언권이 오직 B가족의 가장에게 달린 B가족과는 달리 A가족은 살인해서 미안하지만 불법적 접근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B측의 편지 하나에 나뉘어서 다투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번 북한의 만행에 이해 사살당한 대한민국 공무원을 둘러싼 한국의 모습이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의 취약성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쉽게 말해 국민 모두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체제이다. 모두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발언권이 모여서 강해질 때 여론이 되며, 이는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수는 없기에 몇 개의 단체나 행동자는 자들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며, 그러한 강력한 여론결집력을 보이는 단체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파편화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한 와중에서 다이내믹한 발전적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사회적 단체들의 움직임을 조정해줄 정치권의 통합적 행보가 없다면 사회는 파편화되어 무너지게 된다. 마치 자아가 여러 개가 되는 정신분열적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강력한 법의 지배에 따른, 가장 최고의 권력자부터 가장 권력이 없는 자까지 모두가 예외없는 강력한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나 배려도 있어서는 안되며,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런 고려 없이 그대로 법의 적용이 있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을 처벌하듯이 돈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지만 다만 돈이 없다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준다든지, 나이가 성년인 사람을 처벌하듯이 나이가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도 똑같이 처벌을 해야 했어야 한다.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법의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상황이니 처벌은 각 경우마다 기준을 두고 10년형이면 10년형을 똑같이 살게 하지만 다만 미성년자라면 그 형을 청소년교도소에서 살게 하고 다만 학업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식의 방안으로 그 나이대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이른바 한국적 ‘정’에 의해서 나이가 어려서 안타깝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는 법을 통과시키고, 나이가 너무 많으면 많다는 이유로 약화시키고, 음주를 했으면 했다고 약화시키고,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법에 대한 적용을 약화시키고 하는 것은 결국 권력자들의 범죄도 다양한 사유로 법의 적용을 약화시켜주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이미 권력자들은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바, 공항을 통과할 때 다른 사람과 다른 루트로 기다리지 않고 의전을 받을 수 있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다른 사람과 달리 언론의 노출없이 다녀들 수 있는 길이 더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자들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파편화된 사회여론의 힘이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사살하고도 북한이 사과 한마디로 반전적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파편화된 민주주의의 취약성이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보면 지각있는 시민들은 걱정스러운 맘이 들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취약성을 지닌 대한민국이 북한과 경제적 개방 이후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 우리의 삶은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족과 누군가가 향후 북한과의 거래 중에 북한에서 죽더라도 월북자로 매도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진영논리에 따라서 권력자들과 그들의 스피커들이 북한의 편을 드는데 나중에 북한의 경제력이 커져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층을 자본력으로 매수하여 다른 여론적 조작을 시도할 때 대한민국이 과연 자생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자기편이라면 모든 것을 덮어두고 지지하는 여론과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과연 그러한 북한의 움직임이 있을 때 막아낼 수 있을까? 북한에 의해 사살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발생한 것이 과연 그 사람만의 일이 되는 걸까? 항상 사회 체제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놀랍게도 그것을 시도하려는 세력으로부터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른바 대한제국 말기의 을사5적이 나라를 팔아먹는 대가로 큰 혜택을 받은 것과 같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다지 큰 혜택도 없는데 시스템을 지켜야 보호를 받는 일반 대중이 시스템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은 광복이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특혜를 받는 걸 본 대중들이 자신들 또한 시스템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나서서 반문하는 듯하다. ‘왜 나만 시스템을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권력자라고 특혜받고 어렵다고 지원받고 범죄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닌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호받고 그럼 시스템을 지키고 성실히 살아가는 보통의 대중은 대체 누가 챙겨주는 것인가? 결국 사과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대한민국의 취약성이라는 건, 시스템의 무너짐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그 시스템을 굳건히 유지해온 일반 보통 대중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걸 조정하는 정치권의 통일된 모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제는 확실히 분열화된 사회의 도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만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197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현재까지의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515명(해외유입 2,651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1.97%)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 양상도 서울·경기에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비율도 13%를 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잘한 편으로 평가받으며 K 방역을 외쳤는데 또 이렇게 집단유행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시아 권만 놓고 코로나에 대한 사망률을 살펴보자. 한국은 8월 17일 기준, 사망률 2.0%, 감염자루 197명 증가로 15,515명의 확진자를 기록, 사망률만 놓고 보자면 아시아권 국가에서 낮은 수준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회자되는 대만은 차치하고서라도 필리핀의 경우도 감염자수는 161,253명으로 많지만 사망률은 1.7%, 기타 말레이시아 사망률 1.4%, 태국도 사망률 1.7%이며, 파푸아뉴기니는 사망률 0.9%, 싱가포르의 경우는 사망률 0%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한 대만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한 정책은 중국인 입국 금지와 마스크 수출 금지였다. 이제와선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보면 검역 확진자 현황과 국내 다른 지역의 신규 확진자 현황 그래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해볼 만한 대책은 다 해보고 그래도 그나마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과연 최선의 대책을 펼쳤는가? 과연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출입국 제한 대책(비즈니스 관련 종사자 외의 출입국 제한)이 과연 없었을까하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1,723명으로 65%, 외국인이 928명으로 35%의 비중을 차지한다. 과연 이 사람들이 모두 비즈니스 관련한 종사자로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위해 입국했는지, 감염원부터 제대로 막는 대책이 없는 것인지, 고통스럽더라도 몇 주간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극복하는 삶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정부 당국에서는 고민해야 한다. 이제 대유행을 다시 앞둔 만큼 여야를 할 것 없이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감염자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아시아권만 봐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비교해서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위험하다. 꼭 사망하면 무슨 기저질환이 있다고 자세하게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그렇다면 기저질환이 있는 국민들은 기초체력이 약해서 돌아가실 만한 상황으로 이해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이미 이런 대유행이 다시 도래할 위험이 닥쳤다는 것은 기존 대책의 실책을 반증하는 만큼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잘한 K방역을 넘어 절대적으로 잘한 K방역으로 가는 실질적인 국위 선양의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