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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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모든 것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 사전투표 : 5.27.(금)~5.28.(토)◆ 주요 일정 5.10.(화)~5.14.(토) : 선거인명부 작성/거소투표 신고 5.15.(일)~5.17.(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5.20.(금) : 선거인명부 확정 5.27.(금)~5.28.(토) : 사전투표 6.1.(수) : 투표◆ 누가 투표할 수 있나요?[18세 이상 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투표하나요?[사전 투표] 2022.05.27.(금)~05.28.(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선거일 투표] 2022.06.01.(수)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왜 전국동시지방선거인가요? 이번 지방선거는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① 광역단체장(시·도지사) ② 교육감 ③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④ 지역구 광역의원 ⑤ 비례대표 광역의원 ⑥ 지역구 기초의원 ⑦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 색상도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 선거(투표용지 총 4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선거(투표용지 총 5장)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선거법 위반] 선관위 : 국번 없이 1390 [신고, 제보] 경찰청 : 국번 없이 112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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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 등 위험운전이 교통사고 가능성 높여…상관관계 확인사고 차량 운전자가 무사고 차량 운전자보다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약 1.5배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급차로변경, 급회전, 급유턴(U턴) 등이 위험운전 행동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1만㎞ 이상을 운행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 운전자 8792명과 무사고 운전자 1만 8074명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이며 분석 결과, 버스의 경우 사고 운전자 4132명의 위험운전 행동은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64.7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6968명의 37.6건 보다 1.72배 많았다. 유형별로는 급가속이 28.44건(무사고 운전자의 1.98배)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감속 12.34건(무사고 운전자의 2.1배), 급진로변경 5.1건(무사고 운전자의 2.08배) 순이었다. 택시는 사고 운전자 3820명의 위험운전 행동이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67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5962명의 51.7건 보다 1.3배 많았다. 유형별로는 급가속이 32.07건(무사고 운전자의 1.43배)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속 20.64건(무사고 운전자의 1.04배), 급감속 2.79건(무사고 운전자의 1.94배) 순이었으며 화물차는 사고 운전자 840명의 위험운전 행동이 운행거리 100km당 평균 41.1건으로 무사고 운전자 5144명의 25.5건 보다 1.61배 높았다. 급가속이 14.8건(무사고 운전자의 2.41배)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 6.51건(무사고 운전자의 1.18배), 급감속 6.33건(무사고 운전자의 1.57배) 순이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차종에서 급가속 등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 발생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험운전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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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숲속 요리교실 ‘포레스토랑’ 운영a - 숲속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요리교실!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자연 속에서 건강한 식재료인 우리 임산물로 즐기는 요리 체험 프로그램 「건강을 지키는 숲속 요리교실 ‘포레스토랑(Forestaurant)’」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레스토랑’은 Forest(숲)와 Restaurant(레스토랑)의 합성어로, 산림청과 (사)한국음식문화진흥연구원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벤트로 올해 3회차를 맞이 하였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는 6월 4일(토)에 시작하여 6월 25일(토)까지 매주 토요일(11:00∼13:00),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로 남해편백(경남 남해), 덕유산(전북 무주), 청태산(강원 횡성), 희리산해송(충남 서천) 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아울러, 국가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힘쓰신 분들의 노고 치하 등을 위하여 산불 진화 유공자, 코로나19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5월 28일(토) 용현자연휴양림(충남 서산)에서 ‘포레스토랑’ 행사가 진행된다.이번 이벤트는 (사)한국음식문화진흥연구원 소속 셰프들과 함께 참가자들이 우리 임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만들어보는 시간과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산림문화와 교육 프로그램 홍보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구성할 예정이다.임산물 요리교실에서는 가정 식탁에서 활용 가능한 제철 임산물, 밑반찬 등 요리실습과 쉽게 따라하는 임산물 요리법 전수, 식재료별 특성 및 손질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행사장 주변에는 임산물 전시.판매장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 참가자 및 휴양림 이용객들은 요리에 활용된 임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이번 행사가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모처럼 휴양림의 맑은 공기 속에서 건강한 임산물 요리를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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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꽃의 여왕! 장미 명소 4곳사랑과 고백의 꽃 장미. 아름답고 향기로우면서도 줄기에는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어 뭇 예술가들의 작품 소재로도 사랑받는 꽃인데요. 요즘은 품종이 많이 개량되어, 흔히 장미하면 떠올리는 붉은빛의 꽃 말고도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빛깔의 장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장미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명소를 몇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올봄~초여름은 장미향에 흠뻑 취해보세요. 5월은 장미축제와 함께! 서울 장미축제가 열리는 서울 중랑 장미공원 (5/2~5/22) 서울시 중랑구에서는 매년 5월마다 ‘서울 장미축제’를 개최해요. 올해는 5월 2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지는데요. 장미축제가 열리는 곳은 ‘서울 중랑 장미공원’. 목동천이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둔치에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 둑길을 따라 조성된 장미터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장미터널로 유명하고요. 목동천 제방길에서는 장미를 지붕 삼아 장미터널을 거닐 수 있고, 제방길 아래 둔치에 내려서면 장미 정원을 눈에 담을 수 있어요. 축제에서는 다양한 장미가 만발해 휴식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고, ‘장미 신전’, ‘장미 분수공원’, ‘장미 기억의 정원’, ‘장미별 정원’같은 테마별 장미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장미공원이 끝나는 곳에는 노랗게 웃는 유채꽃 단지도 있으니, 꽃을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5월 장미공원을 놓치지 마세요. ※ 중랑 장미공원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375 운영시간 : 10:00~24:0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장미 축제 : 2022년 5월 2일~15일(프로그램 진행) / 16일~22일(전시) ▷ 참여 규모 : 코로나19 지침에 따른 규모 설정(300명 미만) 사계절 꽃 피는 정원, 진해 보타닉 뮤지엄 경남 창원 진해에 위치한 ‘진해 보타닉 뮤지엄’은 국내 유일무이한 사계절 개화하는 수목원으로 유명해요. 교목 200종(800주), 관목 300종(3000주), 야생화 2000종(200,000주)의 식물들이 사계절 순서에 맞게 개화하도록 관리되고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나무와 꽃들이 피어나고 단풍 날리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풍경을 사계 내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진해 보타닉 뮤지엄 5월의 진풍경은 목향 장미 터널인데요. 목향 장미는 가시가 없는 장미로, 연한 노란빛에 얇은 잎이 마치 수국처럼 풍성하게 겹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에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올 것처럼 노랗고 화사하게 피어난 목향 장미 덩굴이 마치 지붕처럼, 터널처럼 장미터널 일대를 뒤덮고 있어요. 목향 장미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누구나 인생샷이 나온다는 후문~! ※ 진해 보타닉 뮤지엄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137번길 89 운영시간 : 10:00~22:00 (라스트 오더 21:30) 이용요금 : 대인 6000원 / 소인 3000원 문의 : 055-543-433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진해 보타닉 뮤지엄에서는 입장권과 함께 대인 아메리카노 1잔 / 소인 수제 쿠키 1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안내견 입장 가능) ▷ 산림법에 따라 식물, 토석 채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해안가 마을에 흐드러진 장미, 제주 북촌에 가면 아름다운 섬 제주의 호젓한 해안가 마을, 조천읍 북촌에는 ‘북촌에 가면’ 카페가 있어요. 이곳은 주인분 내외가 가꾸는 넓은 정원과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가드닝 카페인데요. 조천읍 최대 핑크 뮬리 군락지이자 수국, 특히 요맘때는 장미를 마음껏 만나볼 수 있는 꽃밭이기도 해요. 300평에 달하는 정원 한가득 빨강, 노랑, 분홍… 색색깔의 장미가 피어난 광경. 2층으로 된 카페의 2층에서 내려다보며 한눈에 담을 수도 있고, 정원에 내려가 가까이에서 향을 느낄 수도 있고요. 특히 인기 있는 포토 스폿은 오묘한 핑크빛의 장미 군락과 모든 색의 장미가 섞여서 피어난 장미 덩굴 앞이에요. ※ 북촌에 가면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5길 6 운영시간 : 10:00~17:00, 매주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500원 / 카페라테 6500원 / 청귤차 7000원 / 청귤 에이드 8000원 문의 : 064-752-150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5월의 여왕 장미를 부산에서! 부산 화명동 장미원 부산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화명동 장미원’은 화명생태공원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한 도심 속 깜짝 장미꽃밭이에요. 이곳 공원에는 약 50여 종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데, 같은 장미인데도 모양이나 색이 각각 달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큰 매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원 중간에는 나무들로 둘러싸인 작은 연못과 분수도 있어 아기자기한 매력을 더하고요. 장미원 한편에는 유아용 미끄럼틀과 운동기구, 풋살장과 체육시설도 있으니 가족과의 나들이가 필요한 여행자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 화명동 장미원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0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대중교통 이용 시 : 부산 2호선 화명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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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 지금 신청하세요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어선 1,445척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비용 50%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바다 내비게이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들은 5월 20일(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협중앙회(소속 회원조합)로 신청하면 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어민들이 해상교통정보, 기상정보, 충돌·좌초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안전한 항해가 가능해졌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고, 관련 기술도 더 개발해 보급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중인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자해도, 기상정보와 위험정보 등을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앱(App)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육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 사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약 3,500척의 선박이 이 사업을 통해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올해는 어선 1,445척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어선별로 최대 154만 원(단말기 가격 308만 원의 50%)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톤 이상 어선도 보급 사업에 포함(종전 3톤 이상)시켰고, 선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서지역 등 통신이 취약한 지역에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소형어선들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 선박용 송수신기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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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 주230편 늘린다…입국전 검사, 신속항원도 허용또 해외에서 입국 전 받는 검사에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하는 등 방역관리체계도 간소화 하기로 했으며,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6월 까지의 국제선 운항 횟수를 당초 매월 주 100편에서 주 230편까지 증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총 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하게 돼 있는 PCR 검사는 3일 이내 하는 것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변경되며,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격리를 면제한다. 최근 일주일(6∼12일) 일평균 확진자는 3만6000여명으로 전주보다 12.7%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 수는 4일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일째 10%대다. 최근 일주일 평균 사망자는 57명으로 2주 연속 100명을 밑돌았다. 하지만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30%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되고 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사망자 발생도 여전히 많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환기시설 등에 대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인력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염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먹는 치료제도 1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높여 나가는 한편, 전문 연구기관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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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 관람 신청하세요”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2일 저녁 7시 30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리는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 관람 신청을 10일 오후 1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청 누리집(open.mcst.go.kr)과 문화 포털(culture.go.kr/hope),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kotpa.org)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여는 오늘, 희망의 내일을 부제로 진행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보건 의료진, 한부모 다문화 가정, 인근 주민 등 500여 명을 초청하고, 그 외 약 1500석은 관람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한다. KBS 교향악단과 함께 원로부터 신진에 이르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국악과 클래식, 대중가요, 무용 등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음악회는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국방송 1채널(KBS1)을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 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1인 최대 2매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으로 관람할 수 있다. 참석자는 신청 마감 뒤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하며, 당첨 여부는 오는 16일 신청 때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를 통해 안내한다. 신청한 누리집에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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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아까시아 나무 개화 예측 지도 발표-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 서비스되는 개화 정보 활용을 당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국내 양봉산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의 개화일 예측 지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까시나무 개화일 예측 정보는 산악기상정보시스템(https://mtweather.nifos.go.kr)을 통해 전국 17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라남도 여수(5월 7일±2일)가 개화일이 가장 빠르고 강원도 강릉이 5월 25일(±7일)로 가장 늦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역 간 동시 개화 현상이 관측되기도 하였고 중,북부 지역과 남,서부 해안지역 간의 만개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매년 0.7098일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추세에 따른 개화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아까시나무의 개화일 예측은 산림지역에서 실시한 것으로 종별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꿀을 수확하는 임가나 관련 업계에서 꿀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까시나무의 개화일 예측에는 산림 수목의 생태학적 체계에 기반한 과정기반모델(process-based model)과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하였다. ○ 아까시나무 개화일 예측 모형은 산림청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관측한 전국 26곳의 개화일 자료를 활용하였다. ○ 또한 지형이 복잡하고 고도가 높은 산림지역의 정확한 기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와 기상청 관측정보를 융합한 일 단위 재분석 기상자료를 생산하여 활용하였다. □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과 능동적 연구를 통해 개나리, 마가목, 미선나무, 산수유, 산철쭉, 철쭉, 왕벚나무 등 주요 화목과 화관목에 대한 개화 예측 정보도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 서비스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밀원수종의 개화일 예측 정보는 농가 소득과 매우 관련이 높은 정보이다”라며“향후 산악지역 기상정보 활용 기술 고도화를 통해 수종별 개화일 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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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 마련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한다. 진·출입부,회전부,원형교통섬으로 구성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그간 제기돼 왔다.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에 대하여 6월 13일까지 일반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① 2차로형의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의 설계기준 새로 마련 ②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횐전교차로 초소형(지름 12m 이상, 15m 미만)기준 신설 ③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화, 차로선택을 위한 진출방향 표시, 진입차로에 ‘양보’ 문구 표시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 개정안은 5월 2일(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우편·팩스 등을 통해 ’22. 5. 2.~6. 13.(40일간)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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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방안 그동안에는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4.15(금))를 통해 4.25(월),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며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및 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하여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 안전한 시식및 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며시식과 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30(토)부터 5.22(일)이다.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과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 또한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요양병원및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면회 수칙 : △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4월 22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0병상이 감소한 35,803병상이다.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1%, 준-중증병상 41.8%, 중등증병상 24.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4.7%이다.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2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33명(전일 대비 13명 감소)으로 8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2,895명으로, 수도권 39,561명, 비수도권 43,334명이다. 현재 550,81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2. 0시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94개소이다.(4.21. 17시 기준) 3. 주요방역지표 현황 【입원대기】 ○ 신규 사망자는 206명이고, 60세 이상이 189명(91.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545명이고, 확진자(81,05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8.3%~24.9%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2개소(4.22. 0시)로 35.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5개소 운영되고 있다.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7개소, 의원급 5,445개소로 총 6,33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2.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25(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주요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취식 금지시설 (~4.24) >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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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 구글 번역기 탓?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김치 관련 영상에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김치 관련 영상에 ‘파오차이’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14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치에 대한 잘못된 표기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제가 된 해당 동영상을 즉시 삭제 조치했고,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이런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임산부·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4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번역하는 과정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가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7월 22일 김치의 중국어 표기 용례가 ‘신치’로 변경됐으나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확인하지 못해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표기 오류를 인지한 즉시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올바른 외국어 표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서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 때 번역 전문가에게 따로 돈을 써서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라, 담당자의 세심한 관찰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가 구글을 참고해서 번역했을 가능성도 있다. 구글에서 확인해본 결과 구글은 김치를 파오차이(泡菜, hánguó pàocài)로 번역하였으며, 네이버 파파고는 김치를 신치(辛奇, xīnqí)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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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 먹는 치료제, 최대한 앞당겨 도입”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가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처방 대상과 기관을 지속 확대하면서 최근에는 하루 7000명 넘게 투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보도되는 대로 마치 재고량이 바닥이 나서 치료제를 처방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도 내일부터 투약이 이뤄지며, 어제 2만명 분이 도착했고 이번 주말에 추가로 8만명 분이 도입된다”며 “기존 치료제 투약이 어려운 환자분들,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쓸 수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두 달 넘게 계속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번 주 들어 조금 꺾이는 모습이고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약 5만명 가량 적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든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고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 확산의 여파가 2~3주 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의료와 방역 대응 태세를 보강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최근 급증한 확진자 수만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방역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구대비 확진률과 사망률, 누적 치명률, 그리고 각종 경제지표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잘 대처해 왔다고 자부하셔도 좋다”며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의 희생을 10분의 1 이내로 막아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실패한 것인가? 저는 온 국민들이 함께 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꼭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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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위탁 동물보호센터 일제점검 점검계획 개요 < 주요 점검 사항 > * (시설기준)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배수시설 설치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 *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와 크기, 질환 유무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등 * (보호비용) 관할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위탁센터의 구조·포획, 사육, 보호·관리, 인도적 처리 등)이 적정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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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자도 확진 간주,즉시 격리·재택치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와 상담및 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며, 76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조사결과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였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때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및 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해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때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돼 감염취약시설, 동거 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50), 중앙사고수습본부 장례지원팀(044-202-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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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 원 지급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 원 지급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 보조금 편취 및 대가성 불법 사례금으로 신고자에게 각각 9천여만 원 지급하여 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회복 77억여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및 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첫번째로,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에 대해 4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653만 원을 지급했다. 또,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2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736만 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199만 원을 지급했다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성형외과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24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1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100만 원을 지급했다. 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통해 부패와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이익이 환수되어 공공재정의 회복과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