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작전부터 불안한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갭럽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폭락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이 한주만에 소폭 반등했다고 29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중도층 지지율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갤럽 4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42%나 나왔습니다. 본래 각 지지층에서야 고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경향이 강해 승패는 중도층에서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평가가 42%나 발생했고, 또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 수도권에서 부정평가가 앞질렀다는 점은 심상찮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는 초대 내각 인사 논란 여진으로 만일 윤석열 당선인이 논란이 되었던 인사를 결국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앞으로 더욱 약화된 된 지지율을 맞닿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야 문제를 수습하는 리더십과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처리하는 능력의 부재나 소통의 약점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문제가 지속되고 이를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대 내각 인사 논란 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낙마시킬 것이면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처리하는게 상책이고, 낙마시키지 않고 강행할 것이면 지지율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행하려다가 지지율 하락을 맞닿뜨리고 내로남불적 모습을 보여주어 자신의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을 훼손한다면 그만큼 하책도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유일한 정치작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공평무사한 수사를 하는 모습에서 투영된 정의, 공평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스스로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훼손시키는 전략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보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약화된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하락했는데요, 이는 검수완박 강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진행한 점은 어찌보면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이 그다지 국민들을 사로잡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조직개편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개편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당선인 의중(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본다면 어떤 개편결과를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과학위원회, 디지털 혁신부, 산업부+중소기업벤처부, 4차산업 혁명대비 고용+ 교육+산업부 기능 조정, 여가부 폐지 또는 양성평등가족부, 방역1인 컨트롤타워, 기재부 통일부 역할조정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조직개편 예상 결과는? 어떨까요? 작은 정부 추진한 역대 정부 중 가장 최근에 위치한 이명박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보면 3부 2처 1실 5위원회를 감축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하고 윤석열 당선인 발언을 고려해보면 부 - 3부 감축 1. 기획재정부->전략기획재정부 2.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혁신과학기술교육부(1감축) 3.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관, 농림축산식품부 그대로 유지 4. 행정안전부->디지털행정자치부 5.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플랫폼산업중소기업부(1감축) 6. 보건복지부-> 보건의약안전부(보건 복지 분리) 7. 여성가족부->인구복지부 또는 양성평등복지부 또는 그냥 양성평등가족부. 그냥 폐지가능성 거의없음(만일 부 폐지된다고해도 양성평등위원회로 이름변경해서 존재) 8. 환경부->에너지 환경부 9. 고용노동부-> 고용복지노동부(여가부 존속이나 위원회 변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10.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토해양수산부(1감축) 처 -2처 감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폐지 실 - 2실 감축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폐지 위원회 - 2위원회 감축 원자력에너지위원회, 인권+권익 통폐합(1감축) 이런식으로 정리되면 3부 2처 2실 2위원회로 다소 부족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때처럼 유사한 규모로 감축이 가능해 보이며, 부/처/실/위원회 각 명칭이야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최소한 이정도의 수준으로의 감축은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할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을 나름대로 담아오며, 당선된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하고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왔다고 판단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당시 1994년 세계화•개방화의 물결에 대비하기 위해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여 세계화 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자원 정책기능을 체계화한 바가 있으며, 김대중 정부는 당시 2001년 여성의 사회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하여 1995년 베이징 선언의 성평등 지향 강령 결의안에 담긴 사회적 흐름을 따랐다. 그렇다면 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다. 역대 작은정부를 지향한 대통령 중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를 살펴보면, 당시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총 56개 기관)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총 45개 기관)로 개편되어 3부 2처 1실 5위원회(총 △11개 기관)로 감축시켰다. 이는 안보회의사무처, 국민경제사무처의 폐지를 포함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인력의 경우,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정무직이 총 16명이 줄고, 고위공무원 62명, 3·4급이하 3,349명 등 총 3,427명이 감축되었다. 최근 사례를 볼 때 윤 인수위도 이 정도 수준의 감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부처별 통폐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언론들은 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들을 본지처럼 비교할 것이고, 그렇다면 과거 이명박, MB정부와 필연적으로 비교를 할텐데 그보다 적은 성과로 보일만한 적은 감축을 보인다면 그 성과가 바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 예측 그렇다면 윤석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진행될까? 역대 정부처럼 대통령의 철학과 흐름을 담는다고 본다면 일단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는 걸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시할 것을 보인다.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여야가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않으므로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또다른 가능성은 행정안전부의 분리이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 본부가 있고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다. 최근의 시대적 흐름은 여러 가지 사고나 감염병과 같은 재해‧재난‧감염에서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상태이다.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부를 분리해 질병관리청은 같이 보건부와 같이 분리될 테고 이 보건부와 안전을 결합한 보건안전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대적 흐름을 담으면서 재난, 안전, 건강 기능을 통폐합한 부처의 탄생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 당선인의 철학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은 복지부와 행정부가 통합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최근 복지의 흐름은 완연한 보편적 복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부 전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중구난방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를 한번에 정리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흐름을 담으며 복지를 강조하고 싶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다면 행정복지부가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복지부 내에는 복지청이 탄생하게 되며, 전부처의 모든 복지사업을 총괄하고 협의하여 진행해 보편적 복지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벌써 4개의 부처를 2개의 부처로 통페합하고 1개의 부처는 폐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에너지 정책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를 고려하면 에너지환경부와 같은 부처가 나올 수도 있고 플랫폼 정책, 디지털 경제를 강조한 걸로 보아 디지털과학기술부가 나올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될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부조직개편의 핵으로 떠오를 부분이 여성가족부 폐지이다. 이는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일단 여가부 폐지와 함께 여러 부처들의 통폐합과 변경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지만 여소야대 정국, 그것도 170석이 넘는 막강한 매머드급 민주당 의석과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여성세력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에서 받아줄 수 있는 최대한의 패는 양성평등부 정도가 한계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된다면 윤 당선인은 작은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다른 부처를 통폐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고용복지부이다. 여가부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렇다면 보건과 복지는 분리되며 시장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의 특성상 고용복지부로 두 개의 부처가 통폐합될 수도 있다. 특히 고용복지부는 2017년 더미래연구소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민주당에서 이미 연구를 해서 제시되었던 내용으로 민주당의 반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전달체계가 노동부는 지방노동청과 고용센터, 복지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도 되어 있는데 이를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당시 양 부처에서 평가한 바가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노동쪽 전달체계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복지쪽 전달체계를 통합하면 여러 인력감축과 전달체계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때 복지는 국가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현재 세무서 등에서 출장을 나와서 처리하듯 읍면동에 나와있는 복지직은 파견으로 처리되며, 소속은 각 지방의 고용복지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복지직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신분을 보장해줄 수 있으며, 전달체계를 일원화해서 고용과 복지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몇가지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다. 과거 정부들이 다 그렇게 시도했듯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담아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주길 기대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의 단일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견되었던 일로 역대 안철수 후보의 3번의 사퇴에 따른 선택의 제한과 윤석열 후보 자체의 경쟁력 미흡이 맞물린 결과였다. 안철수 후보는 여러 번의 사퇴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사퇴를 통한 단일화가 어려워 지난번 서울시장 단일화와 같은 여론조사에 따른 단일화가 아니면 정치생명이 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모든 유사한 상황에 적용되며 그의 정치적 선택의 폭과 운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족쇄가 된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그동안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의 경우 안철수 후보보다 못한 경쟁력을보여주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후보 스스로의 경쟁력의 미흡을 증명하였다. 이것이 서울시장 때처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못하는 이유이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에서 이길 확신과 자신이 있다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미룰 이유가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서울시장때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로 유일하게 가능한 경로는 있을까? 28일 대선 투표지 출력이 예정되고 있다. 투표지 출력 이후의 단일화는 그 사표 발생이 커서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동의하고 단일 후보를 뽑게 되면 아직 불가능한 것은 아닌걸로 보인다. 하지만 상기 언급했듯이 양자 모두 약점이 분명하게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양자간 단일화의 어려움이 예측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로운 점은 안철수 후보는 과거 좌파 측과의 단일화에 있어서는 통근 양보나 물러섬을 보였는데 우파 측과 표의 교집합이 증대된 이후로는 단일화에 있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견지해야 했던 상황에서는 양보를 하고 양보를 해야 본인에게 좋을 상황에서는 양보를 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선택이 지속되는 걸로 보인다. 살펴보면 그는 정치판에 들어오고 나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양보하지 말아야 했고, 2012년 그렇게 사퇴하지 말아야 했으며, 2013년 안철수 신당으로 불리었던 새정치 추진위원회(당시 지지율 32%)를 민주당(당시 지지율 10%,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과 합치면서 지지율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또한 비교적 최근 서울 오세훈 시장과의 단일화 이전, 분명히 국민의힘으로 입당까지 권유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많았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당내 경선을 치뤘다면, 선거 이전에 오세훈 시장에게 흐름이 돌아가기 전 분명 그 흐름을 챙취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바도 있다. 이 타이밍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며,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선거에서나 정치판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판단이 뛰어난 사람을 일컬어 정무적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서부터 이상하리만큼 이러한 정무적 판단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의 ‘철수’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무조건 완주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인기를 구가했던 것은 결국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적 차원의 여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로 인해 본인이 그 적임자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을 때는 그 여론을 잡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고, 역시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로 야당에 흐름이 가는 이번 대선에서는 그 흐름이 본인에게 오지 않거나 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완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지난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왜 좌파하고는 양보를 하더니 우파하고 할때는 안철수는 박원순, 문재인 한테는 양보하더니, 보수 정당한테는 왜이러는지”라는 발언을 하게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인이 완주해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한데, 문제는 국민의 흐름이 자신에게 왔을때는 적극적으로 잡지 못하고 이번에는 전시전력을 다해서 잡으려고 하니 과연 선거가 기존 정권인 좌파측의 승리로 끝났을 때 과연 안철수 후보가 지금정도의 지지율이 유지될까?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적 역할자의 이미지를 잘 수행한 사람들이 대권을 잡고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매번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선택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녕 양자 후보 모두가 정말로 국민의 열망을 대변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이 비로소 사퇴를 할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고, 윤석열 후보도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아줘야 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윤석열 후보도 여론조사 100%로 받아주면 어떠한가? 여론조사 100%로 후보로서 지더라도 아직 본인의 정치적 역량의 부족감을 통감하고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라면, 이번에 안되더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큰 흐름이 돌아올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보다 상황이 더 안좋을 수 있는데, 대선에서 지게 되면 당내 본인만의 세력이 없는 대선후보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평당원으로 가라앉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인 사망선고와 비슷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양자 모두 정권교체의 심판자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정말로 받들어서 본인들의 입장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지, 과연 둘중 한명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선거에서 세력이 쪼개진 쪽은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기존 집권세력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대중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중에 인지되었을 때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차가 많은 여성이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은 남자를 선택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게 사회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의 검사경력과 같은 배경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말로 나이차가 많이 나고 돈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은 윤석열 후보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상식적 판단에 비추어봤을 때 리스크로 작용할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세간의 판단이 정확했을까?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상실하였다. 물론 김건희 씨의 논란 중 무슨 쥴리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비상식적인 주장은 사람들에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대중에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니라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학력위조 및 과장에 관련된 의혹은 큰 문제이다. 이는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대중의 공공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최근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진학 서류 위조 사건과 과거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이다.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력서에 경력을 과장한 것은 채용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다만 이력서를 위조한 경우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 가능성은 차치하고서 살펴보더라도 김건희 씨의 학력위조 및 과장 의혹은 경우에 따라서 처벌받거나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태도인데,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격양’ 하며 ‘채용 현실을 보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기에서 이번 선거는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배우자는 실제로 처벌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한발 나서서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신고하고 문제가 나타나면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라는게 최적화된 발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워딩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자를 사랑하였거나 정무적 판단 감각의 부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무엇이냐, 그리고 강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공한 정치인들은 그러한 걸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해낸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같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이전의 자신의 대선경험과 정치인 경력을 내세우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웠다. 그리고 토론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후 실제 업적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대선 후보 때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잘 관철하였다. 윤석열 후보의 유일한 강점이자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것이다. 바로 공정과 정의이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이미지화된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밀었던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이 실패했다는 점이고 이를 좌우가리지 않고 수사한 윤석열 후보가 시대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반증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이미지를 파괴한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란 것은 다시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복구되는 것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것이 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인식될 때 그 이미지가 생기지만 이미 그 이미지는 훼손되었다.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 조성은 씨가 “자신은 왜 조국사태 때 분노했는가? 조국도 다음 대선후보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 논리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다. 이제 한가지 더 살펴볼 포인트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과연 정말로 정권교체라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대의를 가진 사람이느냐 하는 부분이다. 상실된 이미지를 훼복시킬 방법은 지난할 것이며, 이미 이는 10%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나타났다. 국힘 지지층에서 70%이상의 응답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을 원한다고 알려졌다. 과거를 살펴보면 말실수로 덮기 어려운 워딩들이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과정도 갑자기 그 경로를 걷는데 있어서 뚜렷한 긍정적 워딩들이 나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지지율은 계속 하향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본인이 후보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안철수와 같은 다른 대체제와 100%국민 경합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미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자신의 가족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지 못할 만큼 자신의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그 이미지의 수성에 실패하였다. 이는 물론 일반인이라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으나, 성공한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때로는 가족과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서울 만큼 단호한 태도와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많다.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 이제 유일한 활로는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지키는 것이 본인의 브랜드를 새롭게 가꾸는 길이 될 것이다. 바로 자신의 역량과 가족문제로 인해서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것이 예측되는 만큼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밝히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길이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의 정권교체의 대의성을 지키면서도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의 진정성도 지키고 자신의 가족의 잘못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서 조국때의 여당의 모습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새로운 정치적 자산을 획득할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대인배의 이미지도 정치적 자산으로 획득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5월 윤석열 X파일을 여당 대표가 떠들 때 뭐라고 했는지 복기해야 한다. 분명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처가 문제에 대해서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처가가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채용되었을 때 그것이 허위경력위조든 과장이든 그를 통해서 강사로 채용되었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처럼 사회의 공동선이 파괴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본인이 본인의 말을 지킬 때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 사람들이 실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지지층이 옳다고 생각한 것만 밀어붙인 것에 있다. 그리고 그걸 끝끝내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해서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자신들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로 좌파식 경제시각으로 시장경제를 규제하여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더니 최근 선거때가 되니 종부세 한도율을 높이는 등 이제는 자신들의 이상마저 배반하며 시장경제를 제멋대로 재단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걸 반대여론을 참고하지 못하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언급했듯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 소수 의견은 무시된다. 그렇지만 49대 47로 이겼어도 또는 50대 30의 비율로 이겼어도 나머지 30%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설령 50대 30의 비율로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도 나머지 모든 정책을 50%의 비율로 이긴 집단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투표해준 것이 아니다. 각 해당 정책을 건건마다 투표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변인을 뽑은 것에 불과할 뿐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렇게 국가를 상대적 소수의견을 고려해가면서 통치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법과 제도이다. 법과 제도가 최대한의 국가적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좀더 국민들의 민의를 고려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해결해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이번 좌파정권과 같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맹목적으로 달려들고 선거 때만 바꾸는 집단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시각을 바꾸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이 권력을 잡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행보도 실망스럽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획득한 사람으로 그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업적이 없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게 중론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생긴 것은 그가 현 정권의 반대되는 이미지, 즉 반문재인 이미지를 획득한 것이 첫째 이유이다. 확증편향적인 시각을 제쳐놓고 보면 국민의힘도 그 전신인 새누리당을 보면 탄핵을 당한 당으로 문제가 많은 당이지만 그래도 그중 일부의 합리적인 보수가 탄핵에 찬성하여 자신들의 권력의 핵심인 보수파 대통령을 몰아낼 정도로 책임지는 자세가 있었다. 이는 조국 사태로 대변되는 좌파 측의 조금의 잘못이라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만 드는 부분과 대비되어 대중의 지지를 다시 끌어올수 있는 부분이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게 한게 바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이는 반문재인 이미지를 획득한, 현 권력에 대항하는 적자(嫡子)로써 기능하게 하였다. 그 다음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상단에 얘기한 아파트 규제만 해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으면 나올 수 없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었으며, 다주택자를 범죄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등의 지속적인 정책적 움직임은 자유시장경제를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알고 살아온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불안감은 좌파식 사회주의 시각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 대척점에 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윤석열 후보 자체의 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외모적으로 매력적이거나 그동안의 발언을 통한 정치경제 등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다는 등의 후보 자체의 매력이 있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의 현 정권과의 반대적인 이미지를 그가 획득하였기에 현정권에 실망하여 지지하는 것이다. 즉, 현 정권이 ‘독선적’이고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데 분노하였고, ‘시장경제를 훼손’ 하는데 불안하여 그 대척점의 ‘상징적’인물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를 후보 본인이 훼손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상임위원장에 앉혀놓는다는 것은 그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일 게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그의 능력 등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의 발언과 주장을 듣고 어느정도 후보가 ‘독선적’이지 않게 조율하는 측면도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을 듣지 않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만 하면서 내가 후보니까 자기 판단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독선이다. 물론 그것이 선거전략상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녕 그것이 선거전략상 우월한 것이 확실할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또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이 얼마나 될까? 어떠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확실함을 주장하려면 과거에 그래도 성공한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아니면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 미래의 예측을 최대한 높인 예측모형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는 사람들간의 조율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최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최적화된 모형을 뽑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후보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일부의 의견만을 참고하여 결정한다던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관철시켜 하는 것은 본인이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 이상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 물론 자신감에 넘칠 수 있다. 지지율도 높아보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낄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지금 좌파도 취한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도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 여론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탄핵당한 박근혜 전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우파의 무능함에 질렸으며, 우파는 일본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종속되었다고 판단해버린 지지자들은 좌파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좌파정권을 신뢰해주었고 그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도 지지하게 되었다. 이는 좌파정권에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 가장 큰 원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대척점으로 우파정권 또한 윤석열 후보에게 이러한 독선적인 태도가 아른거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좌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던 정책마저 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 후보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판단을 내릴때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편인 이준석 후보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대선의 승부는 이미 기울었다고 보인다. 후보 자체의 컨텐츠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면, 현정권과의 대척점에 선 그러한 이미지라도 잘 지키는 행보를 보여주어야 사람들의 지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택되었다. 예전에 조국 전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후보인 시절부터 본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의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을 스스로 옥죄던 수사권조정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던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당시엔 현 정권의 통치스타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판단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윤석열 검찰의 쿨함이 무너지면 사정기관의 무력화와 국민의 법치 순응에 대한 불만으로 사회 전체의 쿨함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다룬 바 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의 구현이 실패했으며 이러한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대변되는 윤석열 전 검찰통장이 별의 순간을 잡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대선후보의 언행을 살펴보면 스스로 그러한 흐름을 깎아 먹는 상황을 만들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최근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일명 ‘개사과’논란과 같은 것은 참모진이든 본인이든 사람의 감정과 흐름에 대해서 조금만 깊은 이해가 있다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비상식적인 사건이었다. 그동안 본인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여러 가지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활용된 상황에서 국민께 본인의 발언을 사과 하고 싶었던 의도인 것은 알겠으나, 국민께 사과하는걸 강아지와 대비해서 홍보를 해버린 것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한 논란으로 행한 사과였다면, 물론 후보 본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본인의 말대로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임을 알겠으나 그 피해의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로 인한 심리의 변화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발언이 나온 것도 큰 문제이다. 이성적인 사람들도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정적이며, 윤석열 후보 본인도 토론회 때 다른 후보들이 가족이나 여타 실언 등 감정적으로 상할 만한 부분에 대한 공격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발언하여 여러 실언 논란이 잦은 후보 본인조차 그러할진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보통보다 더 감정적일 것이라는건 세상의 흐름을 읽고 어떤 것을 성사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이 안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 역선택 운운하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설령 실제로 역선택을 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라고, 20대 30대의 지지율로 봤을 때 분명 실제로 본인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을텐데, 어찌 역선택 운운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수가 있는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와 30대 중에는 현재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끓는 가슴을 안고 자신들이 촛불시위로 탄핵시켰던 불만족스러웠던 우파에 다시 지지의 발걸음을 돌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그들이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였을까? 역선택 이야기는 처음에는 맞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후의 여러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도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더 상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후보 본인의 토론실력이나 토론을 할 때 필요한 배경지식, 즉 본인의 콘텐츠가 아직 미흡하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이는 후보 본인도 스스로 인정한 부분으로 본인도 실언에 대한 인정과 정치 새내기로 부족함이 있음을 말한 바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 대뜸 역선택을 언급하는 것은 지지하는 상식적인 사람들도 한숨을 나오게 하는 태도이다. 현재 정권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보거나 이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야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오를 것이다. 그렇면 그것이 야권 후보들 본인들의 콘텐츠가 좋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냥 현재 정권이 싫어서 그런 것일까? 비호감,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아서 반대쪽을 지지하는 흐름은 이쪽도 비호감으로 돌아섰을 때 생각보다 바뀌기 쉽다. 후보 본인이 얘기했듯이 스스로 정치 초보이며 실언 등으로 사과까지 하였으면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그리고 현 정권 스타일과 다르게 인정할건 인정하면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 된다는 상황을 기대할지도 모르나 그 막대기를 꽂을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모래들이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막대기도 꽂힐 수 있는 법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2021년 10월 물가 상승률은 3.2%로 9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수치이며, 9월(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수치이다. 물가상승요인으로는 수확기 수급개선으로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었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재료비 상승영향으로 인한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3.2%의 수치로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이유는 작년 10월 추경에 16~34세와 65세 이상 총 1,88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여 2020년 10월 물가가 크게 낮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는 그 효과가 소멸되어 +0.7%p만큼 상방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기젛과가 제외된 지난달 대비 전월비 물가는 0.1% 상승하며 8월 0.6%, 9월 0.5%의 상승폭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비가 하락하였으나(기여도 △0.32%p) 석유류 등 공업제품 전월비가 상승하였고(기여도 +0.30%p) 개인서비스 전월비는 소폭 증가(기여도 +0.10%p) 하면서 10월에는 전월비 0.1% 상승을 기록하였다.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지난 10.26일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1월 12일부터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를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분은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이며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먼저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www.opinet.co.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 최신 포브스 400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아마존 이사회 의장인 제프리 프레스턴 베이조스이다. 1994년 시애틀에 있는 자신의 차고에서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설립한 그는 2021년 7월 5일 CEO 자리에서 물러나 회장이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작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베이조스를 포함해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좋은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재산은 작년에 비해 40% 증가한 4조 5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1년 전보다 더 부유해졌다. 이는 물론 이들이 축적한 부가 이미 코로나 등의 전세계적인 사건으로도 침식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규모로 증식될 정도의 규모를 갖춰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제프리 베이조스의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재산이 증가했다고 명백히 말할 수 있다. 아마존의 2020년 매출은 38% 증가한 3,860억 달러(한화 약 450조)로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온라인 구매를 했다. 베이조스의 재산은 2018년 1,600억달러에서 2019년 1,140억달러로 감소하였는데, 2020년에 오히려 179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2010억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베이조스는 워싱턴 주 메디나에 670억 달러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집은 5.35에이커(약 6,500평)의 규모와 29,000제곱피트(약 814평)의 생활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막대한 양의 부동산을 가진 베이조스는 랜드 리포트(Land Report)에 따르면 미국 최대 토지 소유자에서도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다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만 베이조스와 같은 부자들은 자신들의 운영하는 분야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욱 부를 쌓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시대에 좌절하지 말고, 시대를 앞서 대비하며, 언제나 해결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

계룡시, 썸업(Thumb-Up)! 하모니, 화음3도 행사 성황리 종료 개인, 기업체 등 기부금 600만원 이상 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