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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 - 오늘(’21.6.15.)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GNSS 보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위치보정정보 적용 기술을 6월 16일부터 공개한다. 공개하는 기술은 연구개발 결과 및 SSR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 위한 디코딩 기술, 개발자용 매뉴얼로써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지도, 네비게이션 등) 및 드론, 자율차 등에서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텔레매틱스,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정부는 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금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여 혁신방안을 검토하였고, 2차례의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3년마다 실시하여 2020년 다섯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전국 969개 조사구(조사단위)의 거주노인 1만 97명 대상과 내용은 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조사내용은 일반사항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국토교통부의「지적재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인력요건,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정취소사유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사업을 시행할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에 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충남대학교와 인공지능(AI) 우수인재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가상이미지 생성 등에 사용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짜같은 가상 수입데이터’를 제작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충남대에 교육용으로 제공한다.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학생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저가 수입신고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인공지능 모델...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1일(금) 발표하였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수거와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21일(금)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공정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투표(5.10~5.14)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아울러 2021 P4G서울 정상회의(5.30~5.31)를 계기로 기후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5월 13일(금) 오후 2시, 가족친화인증기업인 풍림무약㈜(서울시 중구 소재)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경험한 가족친화 체험 우수사례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서욱 국방부장관은 5월 7일(금) 오전 국방부에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가와 연계한 격리자 관리 개선방안과 격리장병 급식시설환경 개선, 훈련병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신병훈련 방안, 소통과 혁신의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 신속한 軍 예방접종 시행 등 격리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 하였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기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실·국장급 등 주요직위자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