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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 - 오늘(’21.6.15.)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GNSS 보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위치보정정보 적용 기술을 6월 16일부터 공개한다. 공개하는 기술은 연구개발 결과 및 SSR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 위한 디코딩 기술, 개발자용 매뉴얼로써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지도, 네비게이션 등) 및 드론, 자율차 등에서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텔레매틱스,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정부는 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금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여 혁신방안을 검토하였고, 2차례의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3년마다 실시하여 2020년 다섯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전국 969개 조사구(조사단위)의 거주노인 1만 97명 대상과 내용은 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조사내용은 일반사항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집단 강간 이후 추가 강간과 화형까지, 매년 3만건 이상의 강간이 이루어지는 나라
국토교통부의「지적재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인력요건,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정취소사유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사업을 시행할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에 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충남대학교와 인공지능(AI) 우수인재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가상이미지 생성 등에 사용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짜같은 가상 수입데이터’를 제작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충남대에 교육용으로 제공한다.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학생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저가 수입신고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인공지능 모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며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은 6월 1일부터 완화되며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이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
5월 22일 한길리서치 정치현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이준적 최고위원이 30.1%를 기록하여 1위를 기록하였다는 결과가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5월 전국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천/경기 31.3%, 서울 19%, 부산/울산/경남 15.2으로 지역별 응답 비중 순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8.6%, 50대가 19.5%, 40대가 18.5%으로 연령별 응답 비중 순위를 차지했다. 남녀 응답자 수를 살펴본 결과 남자 49.6% 여자 50....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1일(금) 발표하였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수거와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