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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해양수산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화주상생 협력을 통한 수출입 물류 애로해소 지원’ 등 7건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발표하고 있고지난해에는 ‘국민과 함께한 해수욕장 방역’, ‘해운산업재건 가시화기반 마련’, ‘비대면 방식의 수산물 소비촉진’ 등 3건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우수사례로는 광화문 1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개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5.3~7.2.)을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2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하여 7월 2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개방한다. 이를 통해공공과 민간업계에서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련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국토교통부는‘16년도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보유 기관,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목록을 제공해왔다. 공공과 민간업계에서는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새만금에 대해 탐구하고 상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6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보고 싶은 새만금 수변도시」, 「살고 싶은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7월 19일~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미취학 어린이 포함)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대상 1명(교육부총리상,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3명(새만금개발청장상, 상금 각 50...
국민권익위원회는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관심을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옴부즈만은 올해 3월 수사지연 방지 등. 수사절차 준수를 위해 경찰청에 주기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권고했으며,이에 경찰청은감사와수사심의신청 제도 등을 통해 수사절차 전반을점검하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옴부즈만은 권고 이후 ...
식약처는 7월 13일부터 표시 의무 대상을 가맹점포수 100개 이상에서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의무 표시 대상에는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를 판매하는 업소 중 가맹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영업자는 반드시 영양성분(5종)과 알레르기 유발식품(22종) 표시를 해야 하고햄버거와 피자,제과 제빵류와 아이스크림류이다. 의무 표시 사항은영양성분과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그 외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이며,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는알류(가금류만 해당)와우유,메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가 빈발하는 시기인 휴가기간에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하계 휴가철인 7.14~8.13일까지 한 달 간이며신고대상은 공직자등이 산하기관과민간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이고, 특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 임직원및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신고는 온라인, 우편 및 방문접수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4일 수도권 코로나-19 방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을 방문하여, 철도역사 및 열차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먼저, 노 장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전국 주요 역사 탑승 전 발열체크 등 강화된 철도분야 방역대책을 보고 받은 뒤, “코로나-19 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 KTX 방역현장을 둘러본 뒤, “지금까지 철도분야는 철두철미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된다. 정부에서는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에...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