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조직개편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개편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당선인 의중(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본다면 어떤 개편결과를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과학위원회, 디지털 혁신부, 산업부+중소기업벤처부, 4차산업 혁명대비 고용+ 교육+산업부 기능 조정, 여가부 폐지 또는 양성평등가족부, 방역1인 컨트롤타워, 기재부 통일부 역할조정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조직개편 예상 결과는? 어떨까요? 작은 정부 추진한 역대 정부 중 가장 최근에 위치한 이명박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보면 3부 2처 1실 5위원회를 감축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하고 윤석열 당선인 발언을 고려해보면

부 - 3부 감축

1. 기획재정부->전략기획재정부

2.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혁신과학기술교육부(1감축)

3.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관, 농림축산식품부 그대로 유지

4. 행정안전부->디지털행정자치부

5.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플랫폼산업중소기업부(1감축)

6. 보건복지부-> 보건의약안전부(보건 복지 분리)

7. 여성가족부->인구복지부 또는 양성평등복지부 또는 그냥 양성평등가족부. 그냥 폐지가능성 거의없음(만일 부 폐지된다고해도 양성평등위원회로 이름변경해서 존재)

8. 환경부->에너지 환경부

9. 고용노동부-> 고용복지노동부(여가부 존속이나 위원회 변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10.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토해양수산부(1감축)

처 -2처 감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폐지

실 - 2실 감축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폐지

위원회 - 2위원회 감축

원자력에너지위원회, 인권+권익 통폐합(1감축)

이런식으로 정리되면 3부 2처 2실 2위원회로 다소 부족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때처럼 유사한 규모로 감축이 가능해 보이며, 부/처/실/위원회 각 명칭이야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최소한 이정도의 수준으로의 감축은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할 걸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