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통상 두사람의 힘은 한사람을 능가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천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천명 만명의 힘을 뜻대로 움직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법률 제도, 시스템이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정해야하는 강제적 규칙, 법률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로 그 법률 시스템을 국민들을 위한 체계로 만들었다.

 

 

그런데 법에는 빈틈이 있다. 아무리 법률이 많은 조항을 가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조정한다고 해도 변화하는 사회에서 빈틈이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행정의 재량권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순간에도 기본권에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법률에 유보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빈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 문제 많다던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의혹만으로도 장관후보자들이 사퇴하는 걸 가능하게 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자정작용이 이루어졌었다.

 

 

그 문제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동체로 판단되어 처벌받는 비선실세라는 최순실, 그리고 그의 딸 정유라는 판결이 채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인 여론 등을 힘입어서 이대 입학취소는 물론 최종 중졸 처분까지 조기에 끝난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으로 1차적 판결이 난 사건조차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마 전 그렇게나 시끄러웠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에 대해서는 취학과 관련된 ‘7대 스펙이’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해당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입학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 조민의 의사국시 합격 소식이 들린다.

 

 

여러 부정입학이나 학력위조 등과 관련된 사안이 있지만 이 사안과 다른 사안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에 질려서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상황에 놓인 시민들은 자신들의 편이 당하는 것은 곧 자신들에 대한 공격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대적 입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적 입장을 취한다.

 

 

이는 마치 이전의 태극기 부대가 가지는 감정과 유사하다. 이미 어떤 경로로든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서적 일치가 어느 집단과 동일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미 중립적인 논리적 판단이라는 것은 없게 된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지식수준이나 사회적 성취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람이란 감정의 동물이며 그 개인의 다양한 경험등에 따라서 동질감을 느끼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능케하는 NGO등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

 

 

이 사람의 경우는 그러한 이상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에 소속되었고 본인의 사상 또한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상을 지지해주는 곳에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생존과 사상이 단체에 일치되었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곳에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여론이 강력한 힘이 되고, 적으면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통된 의견이 나오지 못하게 되고 파편화되어 사회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것이 단순 여론에서 끝나면 모르지만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거기에 그 정치인들조차 입법을 좌지우지 할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한쪽으로 권력이 몰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미 사회 전체의 공동선이 문제가 자신들의 생존과 사상이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만 중요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집단과 속한 개개인들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자 자신들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와중에 사회적인 시스템은 파괴된다. 누구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있을수 있고 일견 어는 정도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어느 정도의 다수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란 찾기 어렵고 과학적인 기준이 아닌 한 인간의 사상이라는건 대부분이 상대적인 가치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건 한계가 있을진대 그러한 가치추구를 위해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곧 몇 가지의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위해 결국 본인을 지켜줄 안전장치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사상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우리가 가진 사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신봉하며 사회적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사태에 오는데 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민주, 자유, 평등 등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주, 자유, 평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일치되는 내용만 요구하면 시스템을 바꿔버리게 된다.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 어디서 많이 본 것이지 않은가?

 

 

과거 군주제의 형식적 법치주의, 군주외에 또는 권력자들 외에는 정해진 법률에 반드시 따라야했고 그곳에 실질적인 정당성은 없었다. 다만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말로는 사람을 위하고 평등 등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면서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국가가 지금 21세기에도 존재하는 곳이 바로 근처에 있다.

 

 

누구보다도 ‘사람중심’을 강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곧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다. 그리고 한국은 ‘다수’의 여론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몇가지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형식적 법치주의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

 

 

목적의 정당성을 잃은 법치는 시민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시스템을 공포의 철창으로 가두게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굳건히 신봉하는 사람일수록 한국은 그러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로 가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말하는 사람을 지목한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겠냐고.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하면서 시스템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하는 당신은 주목하지 않을까?

 

 

말했듯이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의 여론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 당신과 같이 몇 가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시민에게 불리하게 바꿔나가는 권력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스템은 급격히 파괴되고 버티지 못할 것이다.

 

바로 당신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