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예정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는 무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21번째나 들고 나온 배경은 KB부동산 시세의 Weekly Tables(통계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2020년 6월 8일자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매매가격지수는 전년말 대비 2.07%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경기 3.87%, 대전 5.2%, 세종 7.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인 증감률이 이렇다는 것은 실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파트들은 가격상승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여러 부동산 카페 등에서도 얘기가 나오듯 집을 내놓으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고 사자마자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와중에서 애가 타는 것은 실수요자 분들인데요.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이 아닌 실수요자 분들은 보통 미래의 가격의 상승보다는 당장 살집을 싸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다 못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 규제가 정말로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인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의 아파트 시장들을 살펴보면 이른바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갭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제 중과 등의 세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막상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LTV 비율 강화 대상을 9억에서 6억 이하 주택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매도인이 계약을 배수로 파기하고 진행을 한다는 등의 카페 등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1번의 규제에도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학습효과와 시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강도가 오히려 약하다는 반증일 텐데요.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분위기에서 부동산 투기의 바람이 어설픈 규제로 인해서 광풍이 되지는 않을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상 중앙분석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