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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의 실패와 힘의 시대의 도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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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사설> 촛불의 실패와 힘의 시대의 도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을 보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였다.

촛불의 실패와 힘의 시대의 도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을 보며

 

사실 본지에서는 상당히 이전부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계산하였을 때, 이 사안으로 지금 물러서나 나중에 물러서나 필패의 경우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러서지 않고 강행한다면 흔히 말하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콘트리트 지지층은 안고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선택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였다. 다만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문재인 정권 전체가 조국 후보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할 것임을 지적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이는 논리적 기준을 중요시하는 중도와 실질적인 피해로 느끼는 20대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수준으로의 지지 철회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수가 예상한 내용이었던 바, 결국 2019년 9월 9일, 청와대는 조국 후보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을 떠나서 사회 다수를 위한 공정성이 보장되는 측면에서는 청와대의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가 더 타당하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다른 논란을 떠나서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입학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자. 조국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중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 조류학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됐으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인턴으로 참가했다고 알려졌다. 또 고3 여름방학 때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한 경시대회에 참가해 장려상도 받았다.

 

보통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이러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통의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넣어줄 수 있겠으며,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법적으로 당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편법이 인정이 된다면 이 사회는 기득권층만의 공고한 체계와 대물림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고, 이는 대다수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실질적 공정성을 헤치는 일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될 때 가장 중요한 기치로 떠오른 것 중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최순실과 정유라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깨어졌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촛불을 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즉 단순히 보수나 박근혜 정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태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것을 예상되어 촛불을 들었다고 판단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가치의 훼손은 힘없는 일반 다수에게는 기회의 상실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장관 강행은 결국 촛불의 실패로 보인다. 지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촛불을 든 까닭이 결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서라고 해석한다면, 다른 걸 떠나 자신의 자식의 앞길을 위해 온갖 편법을 사용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용한 현 정권의 결정은 그 촛불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람을 다른 어떠한 이유로써 중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는 그토록 촛불로 대변되는 보통 사람들이 결국 기득권층에 패배했음을 의미하는 바일 게다.

 

이는 향후 힘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고도 보인다.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대다수의 기회와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정파적 이해관계나 그들이 추구하는 다른 가치에 따라서 기존에 사회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인식, 즉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인정되었던 공정사회를 추구하자는 사회적인 공통의 룰은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다는 기득권과 이를 지지하는 이익단체의 힘과 사고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앞으로 좌파, 우파를 떠나서 결국 정권을 잡은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단체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하게 하며, 일반 다수의 대중을 무시하고 더욱 거리낌이 없이 행보를 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된다.

 

사실 비단 이 일이 아니더라도 갈수록 강력한 이익단체들의 논리와 목소리에 따라서 여러 이슈들의 향방이 결정되는 조짐이 보이긴 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그러한 조짐을 넘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힘이 있는 자만의 이익을 위해 사회 조직과 구성원들의 행보를 인정해주는 힘의 시대의 도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교육계에만 봐도 다들 편법으로 조국 딸은 의전원까지 갔는데 왜 내 자식만 그리 고생하고 공정한 룰에서 경쟁해야 하는지 의문점을 가지며, 이러한 사람도 법무부장관까지 하는데 자신들 또한 갖은 편법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정한 룰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사회적 경쟁에 참여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사용하여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통된 사회적인 공정선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점차 극단적 이기주의로 점철된 파편화된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높은 확률로 그러한 룰 외의 싸움에 끼지도 못할 힘을 가진 보통의 대다수 서민, 즉 이익단체를 구성하고 경쟁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촛불을 든 대다수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장 그러한 경쟁에 참여조자 못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좋은 학벌과 기회를 얻지 못해서 사회적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힘의 시대에서 대다수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사례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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