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
방역당국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확진자로 간주해 곧바로 격리 및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와상담및 처방을 실시하게 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7억 3천여 만 원 지급했으며,해외규격인증획득 보조금 편취 및 대가성 불법 사례금으로신고자에게 각각 9천여만 원 지급하여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회복 77억여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및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꼭 챙겨야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챙기세요. 정책 요약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 신설하며,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지원 수준은고령자 수 증가로 1인당 분기별 30만원이며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한다. [아래 요건을 꼭! 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및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와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①민생편의 증진, ②산업 활성화, ③경영환경 개선, ④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편의 증진:신혼희망타운 중형평...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3월 1일부터 접종증명및 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②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③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2...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간다면보육료·유아학비 사전 신청하세요! 학부모의 교육과 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 한 명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구분 :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 - 연령 및 생년월일 ① 만 5세(2016.1.1.~2016.12.31.) ② 만 4세(2017.1.1.~2017.12.31.) ③ 만 3세(2018.1.1.~2019.2.28) -지원액(월) ① 국·공립 유치원 100,00...
코로나19 재택치료대상자인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16일부터 우편서비스 체계가 활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했던 재택치료 키트의 배송이 오늘부터는 우체국의 집배원 배달 등 우편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배원이 재택치료키트 등을 배달하고 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와 SNS 통보 등으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