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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지역·학교중심 대응체계로 전환-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 강화-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사전 완비◆ 지역·학교에서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합니다.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토대로 탄력적으로 학사운영 유형 결정[학사운영 유형 4가지](유형 1) 정상교육활동: 전 학생이 등교, 모든 교육활동 실시(유형 2) 전체등교+교육활동제한: 전 학...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유치원 보건과 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자격기준 등 규정 -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종류 및 자격기준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 사립유치원 설립및 경영 주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3일(목)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및 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H,국토안전관리원은 `21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부에서 `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로서,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위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역량을 통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2022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5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1월 27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해양수산 기업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창업 보육, 사업화 자금, 투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2021년까지 총 300여개 기업이 약 70억원의 지원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빨라지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현행) 6개월(개정) 90일보이스피싱에 걸려 주민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던 A씨.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되길 기다렸는데 올해부터는 처리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어 다행히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현행) 민원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을 위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25조)(개정) 민원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을 위...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
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개선하고 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및 안내했다. □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으로는(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학비와 보육료,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ㅇ (교육결손 해소) 코로나...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직접 현장 안내와 홍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
암 생존율은 70.7%로 증가, 유방암,전립선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 70.7%로써위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은 발생 감소,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증가 추세이다. 1. 암 발생 관련암환자 수는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 4,718명(남 13만 4,180명, 여 12만 538명)으로, 2018년(24만 5,874명) 대비 8,844명(3.6%)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남자는 4,356명(3.4%), 여자는 4,488명(3.9%)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개정안)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실지거래가액 9억원비과세 기준금액상향실지거래가액 12억원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