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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 모집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21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공개소프트웨어(이하 개발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최종 26개팀을 선발, 총 상금 7,20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선발 팀 및 상금 규모 증가(’20년 22개팀 5,3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분 훈 격 개수 상금 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상(학생1, 일반1) 2 각 1,000만원 금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학생1, 일반1) 2 각 500만원 은상 정보과학회장상(학생2, 일반2) 4 각 200만원 업그레이드상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장상(학생/일반) 1 300만원 동상 후원기업상(자유과제/지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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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선도·지능형 정부 구축…내년 디지털 뉴딜 예산안 살펴보니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비대면 인프라와 지능형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총 사업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해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7조9000억원을 투입해 ▲D·N·A 생태계 강화(5조 4000억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1000억원) ▲의료, 돌봄 등 비대면 산업 육성(5000억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SOC 디지털화(1조 9000억원) 등 4대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댐 구축 우선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댐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서 D는 데이터(DATA), N은 네트워크(NETWORK), A는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데이터 댐은 사회 곳곳에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형태로 가공하고,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5세대(5G) 통신망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재는 데이터 수집 초기단계로, 5G와 AI 융합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5년간 총 15조5000억원을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2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2000억원을 들여 의료기기안전 등 4만4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바우처 200개사도 지원한다. AI 바우처는 AI 기술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제품을 바우처로 구매해 도입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하는 AI데이터 가공바우처 지원사업에는 총 56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함께 366억원을 들여 VR(가상현실)·AR(증강현실)·IoT(사물인터넷) 기반 전시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국에 113곳 구축한다. ◇지능형(AI) 정부 지능형 정부는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은 신분증과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대면 업무환경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인증으로 처리해 비대면 맞춤행정을 위한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9조7000억원을 투입해 지능형 정부를 만들기 위한 틀을 다진다. 내년에는 8000억원을 들여 지능형 정부를 만든다. 전자소송,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자를 막는다. 또 133억원을 들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19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시범적용 된다.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기관에는 205억원을 투입해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을 위한 60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불충분한 인프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6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를 추가 설치해 1000개로 늘리는 한편,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50억원의 예산도 배정됐다. 닥터앤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3년간(2018~2020년) 총 488억원을 투자해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용 소프트웨어(S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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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남 등 22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1등급 달성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 그룹별 총 22개 자치단체가 1등급을 받았다. 이에 다른 22개 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전남시 나주시, 경기 안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김포시, 경기 하남시, 전북 남원시, 전북 부안군,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경북 청도군, 충북 진천군, 전남 강진군, 서울 강동구, 부산 강서구, 인천 계양구, 서울 동대문구, 울산 동구구, 서울 영등포구이다. 체납액의 경우,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10%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6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건수 증가, 분납사례 증가, 착공 연기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은 전년대비 4%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6%에 이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분석․진단의 결과 과태료는 매년 징수율 변동이 가장 낮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납부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고, 납부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세율인상 없이도 지방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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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장관 진영)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 권역별로 ‘20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총 22개 기관이 참여하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부문과 통합지원본부 운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행동매뉴얼 개선 부문 주요 사례로는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2018.12.4.)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개선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분야 행동매뉴얼, ▲공단이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천시 남동구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행동매뉴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책을 반영한 경기도 시흥시의 폭염 매뉴얼 등이 소개된다. 또한, 통합지원본부 운영 부문 주요 사례로는 ▲KTX 강릉선 탈선 사고(2018.12.8.)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2018.6.17.) ▲울산 중구 염포부두 선박 화재사고(2019.9.28.) 등을 실제 재난현장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서 직접 발표한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4명)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함께 실시되는 워크숍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매뉴얼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기관리 매뉴얼 업무의 전반적인 체계를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설명 내용으로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기준 ▲매뉴얼 관련 평가지표 ▲실제 통합지원본부 운영 사례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수습 길라잡이」 등이다. 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행동매뉴얼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여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뉴얼 개선 및 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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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삶 만드는 우리 동네 건축물, 함께 만들어요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방 공무원 및 건축가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알리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공공건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제도(이하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1월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1월15일 영남권(대구), 11월29일 수도권(서울), 12월6일 호남권(광주), 12월20일 제주권(제주)에서 개최된다. 권역별 설명회는 공공건축 혁신의 주체인 지역 공무원과 건축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참석하여 공공건축의 변화가 만드는 미래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 확산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총괄건축가는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광역시장·도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총괄건축가 제도를 소개하고 도입을 독려*해왔으며, 부산 및 광주광역시 등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7년 이전에 2개(서울, 영주)에 불과하였으나, 국건위의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된 작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는 부산시 등 22개 지자체 등에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대전과 인천시도 위촉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이미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시와 영주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국토부의 총괄건축가 예산지원 사업 등을 소개한다.* 총괄건축가 위촉을 위한 조례제정 등 법적 준비사항, 총괄건축가의 지위 및 주요 업무내용, 총괄건축가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 구성 등 공무원들에게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지역 건축가들에게는 공공건축 설계 등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시민들은 공공건축을 통해 개선된 도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총괄건축가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19년에 8개 지자체에 제도운영비용(광역 : 광주광역시 등 3개소, 개소당 80백만원, 기초 : 춘천 등 5개소, 개소당 55.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 5개소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가가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소당 약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개별적·획일적·일회적 공간환경사업 추진으로 디자인 수준 저하, 예산 낭비, 주민수요 미반영 등의 문제 발생하고 있어, 지역성을 반영한 통합적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사업 간 연계 및 양질의 공간환경 디자인 창출 유도 ’20년 지원 사업 예산은 약 2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 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괄건축가 확산과 더불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총괄건축가 포럼 등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