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발행하게 된다. 보통 조례를 기준으로 발행하게 되며 따라서 지자체별로 각자의 특징에 맞춰서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2018년 기준 66개 지방자치단체 3,7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내에서만 사용되게 하므로 지자체의 경제활성화와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한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근거 법률은?

현재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서 발행되고 있으나, 현재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두 개가 상정된 상태이다. [발의정보, 추혜선의원 등 11인, 제2015180호(2018. 8. 30.)] [(발의정보, 소병훈의원 등 20인, 제2018727호(2019. 2. 20.))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이 명시되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우선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서 전국 통일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운영되게 된다. 다만 지역특색에 맞춘 특성을 고려하여 발행이나 상품권의 규모 등 구체적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게 된다.

왜 국가에서 이러한 일을 지원하는가?

정부차원에서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지원을 통해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2.3조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흔들리는 민심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화재 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 일부 지역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