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앞날은?

오늘 9월 2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영어 능력이 뛰어나 제1저자에 기여했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인지 그것만으로는 ‘제1저자라고 할 수 없으며,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는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 과분’하다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목과 같이 조국 후보자의 의료계 폄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지난 8월 30일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한 글을 언급하며 그 글에는 해당 연구가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몇 분이면 끝날 간단한 통계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등학생도 반나절 정도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며, 해당 논문이 실린 대한병리학회지가 인용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라고 논문과 학회지의 가치를 폄하하는 내용을 공유하여 그에 동조하는 듯한 조국 후보자의 인식을 질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할 것인가?

이미 검찰수사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은 조국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현 문재인정권에서는 조국후보를 지키지 못해서 국정이 흔들려서 총선에 패배하느냐, 아니면 조국후보를 통해서 이미 보수콘크리트라고 불리우는 지지층처럼 좌파콘크리트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느냐의 양자 택일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9월 2일 리얼미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에 대한 찬반의견에서도 보이듯이, 반대는 사흘전 조사보다 54.3%(-0.2%p)의 비율을 보이고 찬성 42.3%(+3.1%p)를 보인 것에서도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절대적인 좌파지지층을 바라보고 간다면 좌파의 지지라도 얻지만 여기서 꺾이면 본래부터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던 우파와 실망한 좌파 모두의 지지를 잃어 조기 레임덕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 논란과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에 따라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체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조국 후보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조국 후보의 운명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조국 후보 사태로 이미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검찰수사, 의협에서의 공식 발표로 인해 설령 모든 사안이 무죄로 나오더라도 이미 조국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그러한 의혹을 밑바탕으로 한 의혹의 눈초리를 견디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말에 권위가 서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만일 검찰수사에서 하나라도 유죄인 점이 나온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한 법무부장관을 그대로 끌어안고 임명한 문재인 정권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미 국가를 이끌어가는 장관에 대한 문제가 널리 제기되었는데도 어떠한 큰 소명에 따라서 일을 맡겨서 처리하게 했다는 것은 그 부담까지도 안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더욱 문재인 정부에 누적된 부담으로 작용해 조국 개인 한사람의 부침이 아닌 문재인 정부 전체의 부침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협에서 이러한 일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편법을 저지르라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됩니다. 만일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당사자의 경우는 절대 승복을 못하게 되며, 사회의 합의된 룰과 규칙이 이미 깨어졌는데 왜 자기와 자신의 자녀만 그러한 일을 지켜야 하는지 반드시 의문점을 가지고 항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좌파지지층 외의 중도까지 모든 지지를 점차적으로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현재 문재인 정부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좌파를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스탠스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좌파적 정책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중도성향의 유권자와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피부로 느낄 20대들의 향후 돌아오지 않을 수준으로의 완전한 지지 이탈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