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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 법무부장관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박근혜 퇴진 촛불의 추억을 불태우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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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사설>조국 법무부장관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박근혜 퇴진 촛불의 추억을 불태우는 문재인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위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밝힌 것으로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굳이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보지 않더라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는 최순실이라는 비선이 등장함으로써, 평상시에 국민들이 가졌던 불만이 의심과 확증으로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고집스럽지만 강단있던 이미지는 국민적 불만들이 있음에도 바뀌지 않는 정책 기조들을 보며 답답함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느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등장, 그리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과 달리 검찰과 특검 조사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는 모습은 이미 답답함을 넘어서 결국 탄핵인용 사유로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현재 문재인 정부 또한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있다.

  

언제라도 자신들은 지지해 줄 것이라 여겼던 흔히 말하던 보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30%도 당시 비합리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에 등을 돌려 5%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한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그동안 높았던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박근혜 정부도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 구시대의 세력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따라서 지지해던 것이라고 보인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라기보다 가장 박근혜 정부와 연관이 없으면서도 이미지상 준비가 그래도 되어있을 거 같은 후보, 한번의 낙선을 맛보았기에 좀더 치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한 후보를 뽑았을 가능성이 높다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때의 정책이나 이미지 등으로 인해 반발한 국민들이 대거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것과도 유사하다.

  

, 아직까지도 40~50%대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그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구시대로의 회귀를 두려워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강행한다면, 이 정부는 스스로의 기치로 내세웠던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의거해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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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위반된 것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사실 대한민국 부모 누구나 기회가 되면 그런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재산증식도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정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편법으로 자식에게 권력을 대물림할 길을 열어준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강행한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를 미국와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강변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 검찰개혁이든 뭐든 그러한 일을 해내기 위한 적임자나 정권을 대표하는 수호자로서 그러한 편법을 사용한 사람을 국가차원에서 인정해 준다면,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들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도 그러한 인맥학연혈연을 동원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는 자녀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거나 재산을 증식할 뭔가를 가지고 있지도 못한 대다수 계층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엄청난 상실감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지난 정권 때 경험했던 민의를 거스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더욱 거세게 타올랐던 촛불의 추억을 강력하게 불태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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