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를 8월 22일날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한일 지소미아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8월 7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협정은 한·미·일 공동방위의 열쇠”라며 “협정이 유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단순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특히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미국의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실전배치에 따른 안보 위협이 동북아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입장에서는 미중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강대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한 경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 1월 NSC68과 같은 대소전략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산주의를 극도로 경계하며, 인간에 대한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의 신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 국가로 판단하고 때로는 냉전으로 필요할 때는 전쟁을 불사하면서 피를 흘리더라도 그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이는 NSC 68을 기획한 당시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폴 니츠의 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폴니츠는 “공산주의는 자유사회의 이런 장점을 악용하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간의 非이성적인 측면을 선동하여 사회를 파괴하려고 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공산주의의 가치관만큼 우리와 화해가 불가능한 게 없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집념이 그토록 강한 이념도 없다. 우리 사회의 위험하고 분열적인 성향을 악용하는 데 그토록 유능한 이념도 없다. 인간본성에 내재된 비이성적인 면을 그토록 기술적으로 강력하게 선동할 수 있는 가치관도 없다.”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를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반세기 이전부터 강대한 적인 공산주의를 끊임없이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소련의 몰락과 러시아로의 개방으로 승리를 맛보기도 하였지만, 자본이 투입되면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은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까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옥죄이는 형국입니다.

이 강대한 북중러의 삼각동맹을 방어해낼 한미일 공조체제는 미국에 필수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상징하는 지소미아를 뜻밖에도 한국에서 파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퍼 장관의 말처럼 “한미일 공동방위의 열쇠”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파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열쇠를 파기한 것일까?

첫째, 한일무역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중재가 부족하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다는 주장입니다.

한일무역전쟁에 대한 미국의 중재를 바라던 한국이 미국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이른바 ‘충격’요법과 같이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를 미충족시킴으로서 미국의 개입을 유도해서 일본을 설득해 한일무역전쟁을 종결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기존의 한미일 동맹관계를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속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에 대한 친화력을 보이는 것에서 추측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방문하여 중국몽을 언급하였고, 통일혁명단 사건에 연루되었던 신영복 씨와 같은 사람을 존경한다고도 했으며, 북한의 명백한 남침을 희석시키는 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사회주의적 이상에 심취했던 운동권 세력이 포진된 현 정권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그 영향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해당 이상을 쫒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라는 주장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그렇지만 실제 국민 생활과는 상관 없이 외부의 적을 공격하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건 오래된 전략적인 수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현 문재인 정부 또한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과의 갈등을 더 확대 및 지속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총선과 이후의 선거까지 전략적인 승리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 중 일부의 의도에 의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고 하나 이는 전통적 자유주의 동맹인 한미일 동맹의 약화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최근 실제로 발생한 북중러의 동시다발적인 동해 군사도발로 대표되는 북중러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오판과 자유주의 국가로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밸류체인에서 한국을 제외하자는 미국의 판단을 낳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