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6월 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 대만을 국가 중 하나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인정해주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깨뜨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에 대해서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있는 파트너 국가들로 명백히 대만을 포함해 네 국가라고 지칭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펼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닌 것으로 미중간의 갈등을 미중무역전쟁이라는 수면아래에서 대처했던 미국이 드디어 미 국방부를 통해서 패권전쟁으로 갈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린다면 본격적인 패권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이러한 원칙을 깨뜨린 것은 최근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언급하는 상황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같은 달 20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방위산업 관련 최고위급 회의 도중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부부장인 뤄위안(羅援) 예비역 소장은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상자 발생"이라며 "미국이 항모 한 척을 잃으면 거기에 탑승한 병력 5000명도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두려움에 떠는 미국을 보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신형 대함탄도순항미사일이 미국의 항모를 충분히 격침하고도 남는다"고 자랑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먼저 미국의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 미국 항모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을 언급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중요시하는 만큼 건드려서는 안 되는 미국의 항모의 안전에 대한 도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미중 양국의 갈등은 경제적인 미중 무역전쟁을 넘어서 서로 간의 도발을 통해 본격적인 패권전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이자 장군이었던 투키디데가 편찬한 역사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강대국이 재패한 세력의 판도를 이끌 때 결국 무력충돌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3년 동안 미국 하버드대학교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한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또한 자신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같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전쟁에 다가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핵심가치를 건드릴 만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패권전쟁의 시작점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디어 중앙이었습니다.

출처 1 : https://media.defense.gov/2019/May/31/2002139210/-1/-1/1/DOD_INDO_PACIFIC_STRATEGY_REPORT_JUNE_2019.PDF

출처 2 : https://www.cna.com.tw/news/acn/201812230157.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