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15.5℃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0.7℃
  • 구름많음춘천15.9℃
  • 흐림백령도11.0℃
  • 황사북강릉12.6℃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7.5℃
  • 구름조금울릉도17.4℃
  • 흐림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5.5℃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3.4℃
  • 구름많음울진14.4℃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7.3℃
  • 흐림상주20.0℃
  • 흐림포항17.9℃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9.8℃
  • 흐림전주17.2℃
  • 황사울산17.9℃
  • 황사창원16.3℃
  • 흐림광주19.0℃
  • 황사부산16.6℃
  • 흐림통영15.0℃
  • 흐림목포16.8℃
  • 흐림여수16.4℃
  • 흐림흑산도14.1℃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3.5℃
  • 흐림홍성(예)15.1℃
  • 흐림15.2℃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17.2℃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6.3℃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5.9℃
  • 흐림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3.9℃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5.1℃
  • 흐림16.4℃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8℃
  • 구름많음남원15.5℃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5.4℃
  • 구름많음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4.4℃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3.0℃
  • 구름많음영덕15.6℃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5.6℃
  • 흐림합천16.2℃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5.9℃
  • 구름많음거제18.0℃
  • 흐림남해15.4℃
  • 흐림16.2℃
기상청 제공
<미디어 중앙 시선> 잔나비 멤버 학교폭력으로 보는 법적 사각지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분석센터

<미디어 중앙 시선> 잔나비 멤버 학교폭력으로 보는 법적 사각지대

학교폭력, 잊혀진 죄와 잊을 수 없는 고통과의 간극

5년차 밴드 잔나비가 멤버 중 한명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부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로 지목된 멤버 유영현은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즉각 인정하고 밴드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멤버가 김학의 전 차관에서 접대를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학교폭력 사건이 나올때마다 대중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학교폭력의 경우 청소년 보호의 큰 틀에서 놓치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각종 법적 장치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의 만족도는 비유할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번 잔나비 멤버의 피해자가 글에서 밝힌 것처럼 가해자는 장난감처럼 피해자들을 가지고 놀고 괴롭히며 고통을 가하지만 피해자는 신고를 해도 이미 자신에게 가해진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처벌은 있지만 청소년 교화를 우선으로 둔 법적 보호장치로 인해 그 강도는 매우 낮고, 그 피해를 보상받기까지는 지난한 법적 다툼을 끌고가야 합니다. 또한 그런 피해를 보상받는다고 해서 이미 짓밟혀진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회피하고 물러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다가 음악으로 마음을 위로를 준 그 좋아했던 밴드가 자신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인지한 순간 또 한번의 고통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밝힌 대로 나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며 살 정도의 잊혀진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큰 댓가를 치루는 일이 아니면 금방 잊고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 이슈들을 보면 가해자는 댓가를 치룬 것이 없어서 잊혀진 죄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데, 피해자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속에서 삶 자체의 생존조차 허덕이는 경우가 있어서 대중이 더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당시 피해자들이 왜 물러서고 주저했는지, 그들이 신고해봐야 회복하기 어려운 보상과 처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의 법적 사각지대를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디어 중앙 시선이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