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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중앙 시선> 잔나비 멤버 학교폭력으로 보는 법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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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미디어 중앙 시선> 잔나비 멤버 학교폭력으로 보는 법적 사각지대

학교폭력, 잊혀진 죄와 잊을 수 없는 고통과의 간극

5년차 밴드 잔나비가 멤버 중 한명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부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로 지목된 멤버 유영현은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즉각 인정하고 밴드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멤버가 김학의 전 차관에서 접대를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학교폭력 사건이 나올때마다 대중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학교폭력의 경우 청소년 보호의 큰 틀에서 놓치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각종 법적 장치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의 만족도는 비유할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번 잔나비 멤버의 피해자가 글에서 밝힌 것처럼 가해자는 장난감처럼 피해자들을 가지고 놀고 괴롭히며 고통을 가하지만 피해자는 신고를 해도 이미 자신에게 가해진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처벌은 있지만 청소년 교화를 우선으로 둔 법적 보호장치로 인해 그 강도는 매우 낮고, 그 피해를 보상받기까지는 지난한 법적 다툼을 끌고가야 합니다. 또한 그런 피해를 보상받는다고 해서 이미 짓밟혀진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회피하고 물러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다가 음악으로 마음을 위로를 준 그 좋아했던 밴드가 자신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인지한 순간 또 한번의 고통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밝힌 대로 나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며 살 정도의 잊혀진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큰 댓가를 치루는 일이 아니면 금방 잊고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 이슈들을 보면 가해자는 댓가를 치룬 것이 없어서 잊혀진 죄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데, 피해자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속에서 삶 자체의 생존조차 허덕이는 경우가 있어서 대중이 더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당시 피해자들이 왜 물러서고 주저했는지, 그들이 신고해봐야 회복하기 어려운 보상과 처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의 법적 사각지대를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디어 중앙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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