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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청원 등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대기 청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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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청원 등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대기 청원들

이번 정부는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는 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평상시 국민들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고위직 관료들과의 대화와 답변은커녕 접근조차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정책입니다.

 

201951.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어서 답변대기중인 청원의 제목과 청원에 참여한 인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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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29
    259,7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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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얼마 전에 이슈가 크게 되었던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9.04.13. 청원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참여인원은 211,344명입니다.

 

다음 청원은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171115일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국가적인 법적 제도하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 포항 지진 원인 등을 조사해온 정부 연구단의 2019320일 기자회견의 내용에 따라, 당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9322일날 청원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만료기간은 19.04.21. 청원자는 212,675명입니다.

 

특이한 내용으로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청원 기간이 며칠 남아 있어 청원 숫자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원이 등장한 이유는 공정하지 못한 보도라는 주장과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자료로 사용한 것 등의 이유라고 청원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청원의 만료기간은 19.05.04. 청원자는 현재 340,957명입니다.

 

네 번째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를 대통령에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자는 세월호 CC-TV저장장치(DVR) 조작은폐 증거에 따른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3대 과제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청원은 19.04.28. 만료되었으며 240,5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청원은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과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청원입니다. 둘다 각기 청원 만료기간이 19.05.22. 19.05.29. 그리고 참여자는 1,620,856명과 259,703명의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가장 큰 두 개의 정당을 각 청원의 참여자들이 해산해 달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이전의 최대의 참여자가 청원한 답변완료 청원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를 훌쩍 뛰어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두 가지 청원은 아직 답변 기간이 남아 있어 얼마만큼 청원의 참여자가 증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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