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대해서 그만해 달라는 청원이 6월 24일 20만명을 넘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의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매번 동의만 하다가 처음으로 청원 글을 써봅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제 그만해주십시오.

 그간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등 많은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정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던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더 하더라구요.

 알바처럼 기간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니요.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되겠지요.

 이 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게 평등입니까?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 커녕 시험도 없이 그냥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몬 같은 정말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 그들의 단체카톡에서는 " 금방 관둘라했는데 이득이다. 현직들 대학+공부 5년 난 그냥 벌었다 " 등등 이야기가 넘쳐흐릅니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내고 스펙쌓고 시간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답니까.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입니다.

 철도공사만 봐도 역무/승무가 사무영업으로 들어오며 사무영업 티오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모두가 잘 사는 정책일까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당장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청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에 따라 1천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 청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체크 프로젝트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선거때 공약으로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5개나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적극적 해소/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의 내용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한 공약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 이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란 주제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당선 전 공약에 따라서 당선 이후에도 그에 따라서 비교적 충실하게 공약을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미터는 정치인의 공약 점검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밝히며, 파편화돼 있는 대통령 공약을 한 곳에 모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해 국민들이 손쉽게 공약의 진척 정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