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7대책에 따라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 처인구 일부, 남양주 일부, 인천 강화와 옹진 등은 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이 없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는데 일부 지역은 호가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도 수천만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기사에 나온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 해솔마을7단지롯데캐슬을 예로 들면 6월 11일 3억 9천만원대에 그리고 6월 15일에도 역시 3억 9천만원대에 팔렸으며, 이후 시세가 4억대 이상으로 바로 올랐다고 알려졌다.

하루만에 풍선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이런 풍선효과가 나타날 줄 뻔히 알면서,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일까

이는 6.17 대책에 나온 주택시장 동향에서 알 수 있다.

대책의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지역인 수원과 용인 그리고 안양은 각각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은 1.81→0.17 용인은 0.76→0.36, 안양은 0.44→0.12으로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다.

즉,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동 대책에서도 나타나지만 비규제지역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대책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또다시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또다시 시장 가격이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 규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6.17 대책을 살펴보면 왜 비규제지역이 가격이 오르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즉, 정부에서는 원인에 대한 분석보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효과에 치중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이러한 것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채 규제로만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자칫 실수요자들에게 더 피해를 주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