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5.3℃
  • 비6.1℃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3.6℃
  • 흐림춘천6.6℃
  • 맑음백령도7.4℃
  • 구름조금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조금동해17.3℃
  • 비서울9.4℃
  • 비인천8.7℃
  • 흐림원주7.9℃
  • 황사울릉도11.7℃
  • 비수원10.1℃
  • 흐림영월11.2℃
  • 흐림충주11.9℃
  • 흐림서산11.0℃
  • 구름조금울진18.4℃
  • 황사청주11.8℃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13.7℃
  • 황사안동16.0℃
  • 흐림상주16.1℃
  • 황사포항20.9℃
  • 흐림군산12.4℃
  • 황사대구19.7℃
  • 황사전주14.7℃
  • 황사울산18.3℃
  • 황사창원16.9℃
  • 황사광주14.2℃
  • 황사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4.3℃
  • 황사목포14.6℃
  • 황사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5.1℃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4.2℃
  • 흐림홍성(예)11.1℃
  • 흐림10.9℃
  • 맑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16.3℃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7.3℃
  • 흐림이천7.4℃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6℃
  • 구름많음태백10.1℃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2.7℃
  • 흐림11.2℃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3.7℃
  • 구름조금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6.7℃
  • 흐림강진군16.0℃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3.8℃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7.1℃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조금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0℃
  • 구름조금영천17.5℃
  • 맑음경주시19.8℃
  • 흐림거창15.6℃
  • 구름조금합천18.1℃
  • 맑음밀양18.7℃
  • 구름조금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4.5℃
  • 맑음남해16.9℃
  • 맑음16.5℃
기상청 제공
행안부, 효과적인 지방재정 운용 위해 역량 결집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효과적인 지방재정 운용 위해 역량 결집 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적극적·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합동 ‘2020년 지방재정 현안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병행)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1월부터 신속한 집행 등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2020년도 지방재정의 효과적인 운용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적기 지방재정 집행을 위해 광역별로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연간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적극적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장·차관 주재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국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는 신속 집행을 위해 토지보상 등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투자심사·문화재현상변경·환경영향평가 등 투자사업의 각 부처 소관 필요절차들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자치단체는 동시에 ①부처 협의를 통해 개별법에 근거한 특별회계의 사용범위 확대(일반회계 전출 등 포함)를 검토하고, ②국고보조금 및 공모사업의 조기확정 후 신속한 자치단체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계속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도 함께해 지난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5가지로 ① 경제상황 돌파, ② 혁신동력 강화, ③ 경제 체질개선, ④ 포용기반 확충, ⑤ 미래 선제대응으로 나뉘어진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공조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과정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자치단체가 확장적‧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 달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재정 적기 집행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